퇴근길 인터뷰 시간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요, 오늘 공천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성범죄자 등 범죄자들을 배제하고 현직 단체장들 평가를 강화해서 후보자를 걸러내겠다는 겁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 전화로 연결합니다.
이철희 : 안녕하십니까?
한정애 : 네,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이철희 : 네, 국회 들어오시기 전에는 한국노총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셨고요.
한정애 : 네.
이철희 : 국회의원이 되신지 근 2년이 되어 가는데 어떠세요?
한정애 : 굉장히 바쁘네요.
이철희 : 하실만합니까?
한정애 :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철희 : 네. 요즘은 막 태풍이 한 번 지나갔는데 그야말로 여야 간에 게임이 시작됐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던데요. 새정치민주연합이 꺼내든 첫 카드가 공천개혁안입니다. 내용을 좀 소개해주세요.
한정애 : 크게 보면 눈높이 기초공천 5대원칙이라고 명칭을 붙였는데요. 풀뿌리 민주주의, 정치적 다원주의가 가능하게끔 하겠다, 그리고 현역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지방선거 정당공천에 있어서 부당하게 개입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웠고... 이것의 구체적인 방안은 저희가 검토 중에 있다. 그리고 현역 기초단체장, 기초의원에 대해서는 지난 4년 동안 제대로 했는지 다면평가해서 공천심사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 중앙당은 독립적이고 공정한 기초 단체장 등 예비후보 자격심사위원회를 중앙당에 꾸리기로 했고요. 이 와중에도 저희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민생활동을 실천해왔던 여성, 장애인, 이민자, 실버세대에 대해서는 전략공천과 같은 것들은 보호받아야 한다는 5가지 원칙을 천명했다. 세부적인 경우는 범죄자의 경우에 저희가 제외하겠다, 기존에는 후보에 한해서만 범죄경력을 가지고 된다, 안 된다, 를 구분했는데 이번에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 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같이 선거 관련해서는 보통 온 식구가 한꺼번에 움직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당 선거에 이미 관련이 되었거나 공직자 직무 관련해서 친인척들이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 배제를 삼는 것으로 했습니다. 굉장히 강화된 공천 원칙을 만든 것이죠.
이철희 : 네. 지금 말씀하신대로 선거 관련 범죄를 행한 경우 친인척을 포함 원천적으로 후보직에서 배제합니까?
한정애 : 네.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거고요. 공무원 윤리규정상 해직이나 파면사유에 해당하는 비리를 저지른 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당됩니다.
이철희 : 그런데 범위가 너무 넓으면 연좌제다, 이런 논란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한정애 : 그럴 수는 있는데 우리가 선거를 치르고 나면 보통 후보자의 이름으로 불법선거행위를 저지르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이름으로 그런 것이 벌어지고 후보자는 그냥 빠져나가서 임기를 채우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그것이 국민이 보시기에 너무 빤한 일인데 실질적으로 해당자가 범죄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천은 맞지 않다, 라고 해서 이번에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가겠다는 뜻입니다.
이철희 : 혹시 그런 지금 말씀하신 기준에 속할만한 사람들이 후보군 중에 얼마나 됩니까?
한정애 : 그것은 저희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런 자료를 저희가 받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지금 받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면 물갈이 폭이라든지 또는 대상이 얼마나 나오냐, 하는 것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철희 : 네. 경선에 불복한 사람도 배제 합니까?
한정애 : 네. 경선불복의 경우에는 우리가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민주적 절차에 대한 가치를 현저하게 떨어뜨린 행위를 한 자, 이것이죠. 그러니까 경선이라고 하는 것이 절차적 정당성에 의해 뽑힌 건데 그것에 불복해서 무소속으로 나간다든지 하는 경우들도 배제하겠다는 원칙입니다.
이철희 : 그렇군요. 그러면 개혁공천의 기준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물갈이 폭은 확정이 되었습니까?
한정애 : 그런 것은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원칙을 적용했을 때 그 폭은 상당히 많아질 수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우리 당 후보 중에 기초단체장이나 광역단체장들 다 굉장히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해 오셨기 때문에 그런 대상이 많이 없을 수도 있고요. 예비 후보자 중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 폭은 뭐라고 지금은 구태여 말할 수 없고요. 그냥 서울시장의 경우에는 당 평가를 위해 20%는 물갈이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철희 : 그러면 그 폭은 시, 도, 당 단위에서 알아서 정하는 겁니까?
한정애 : 아뇨. 지금 기초단체장의 경우에는 중앙당에서 개입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전에 서울 시, 당은 이렇게 중앙당의 원칙이 나오기 전에 서울 시, 당만 별도로 다면 평가해서 하위 20%는 기본적으로 물갈이를 하겠다고 밝혔었죠.
이철희 : 그것도 지금 유효한 건가요?
한정애 : 그런데 저희는 큰 원칙을 설정했기 때문에 그것이 20%를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그러나 평가를 지금 그거 외에도 기초단체장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평가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평가를 했을 때 서울 시, 당에서 얘기 했었던, 예를 들어 배제원칙에는 다 들어가진 않지만 그러한 평가를 했을 때 서울 시, 당이 원천적으로 제안했던 내용을 벗어나지 않을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이철희 :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무의미해진 거네요. 서울 시, 당이 20% 물갈이하겠다고 밝힌 것은 보다 큰 틀에서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어진 거네요.
한정애 :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 폭 자체가 굉장히 커질 수도 있고 지금 같이 저희가 기준을 아주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에는, 저희도 사실은 대상이 어느 정도 될까 가늠이 되지 않지만 어쨌든 이런 강력한 원칙을 세워놓고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것도 숫자는 잘 알 수 없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서울만 보니까 그런데 전국의 기초단체장이나 예비후보까지 본다고 하면 훨씬 많을 수도 있겠죠.
이철희 : 네. 그런데 이제 많을 수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적용해보니 숫자가 20%에 못 미친다고 하면 자칫 역풍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정애 : 저희가 개혁공천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요. 글쎄요... 퍼센트에 너무 압박을 받아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국민이 보는 눈에 맞춰서 개혁공천이 됐다고 하는 결과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철희 : 알겠습니다. 공천은 언제 마무리 됩니까?
한정애 : 빨리 해야죠.
이철희 : 시한은 없습니까?
한정애 : 시한이 없습니다. 저희가 일단 예비 후보자 신청을 오늘부터 3일 동안 받고 있고요. 후보서류가 나오면 그 때부터는 어쨌든 예비 후보자 관련한 자격심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릴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경선까지를 다 포함해서 4월까지는 끝낸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요. 광역단체장은 저희가 4월까지 끝낸다고 했고요. 기초의 경우에는 저희가 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어쨌든 가능하면 빨리 끝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을 못 박아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가능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희 : 네. 지금도 늦어지고 있는 거죠? 사실은?
한정애 : 늦었죠. 저희가 무공천 원칙을 고수하다가 기초선거 관련해서 공천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빨리 제대로 된 공천을 하기 위해서 중앙당에서 주도적으로 하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철희 : 그런데 아까 말씀주신 것 중에 중앙당이 기초자치단체장에 직접 개입하겠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지방자치의 관점과 좀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한정애 :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저희가 기초공천하는 대신에 국민여론조사와 당원투표를 했을 때 여전히 절반 정도는 무공천을, 룰이 공정하지 않음을 아는데도 무공천을 요구했던 그 요구의 뒤에는 뭐가 있을까, 결국은 엄격한 개혁공천을 원한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거 같으면 기존의 시, 도, 당에 완전히 맡겨서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는 가이드라인만 주었을 때 이런 것들을 과연 제대로 개혁공천 해낼 수 있겠느냐, 하는 걱정도 있었고요. 그래서 중앙에서 제대로 된 개혁공천을 해내기 위해 한다, 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앙정치의 개입과는 조금 다릅니다. 저희가 공정하고 제대로 된 개혁공천을 하겠다는 강도 높은 의지기 때문에요.
이철희 : 개혁공천에서 국회의원의 영향력도 배제하고 시, 도, 당도 배제하고 중앙당이 직접 공천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군요?
한정애 : 그렇습니다.
이철희 : 광주시장경선과 관련해서 잡음이 좀 나오던데요. 현역 의원들이 다섯 분이나 공개적으로 특정 후보 지지를 선언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불공정 하다, 이런 오해도 있지 않을까요?
한정애 : 아, 지금 사실 예비 후보로 나오신 두 분의 경우는 좀 불공정하다고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현역 의원들께서 개인적으로 누굴 지지하고 실질적인 활동을 해주기도 했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한꺼번에 지지 선언을 한 경우는 아주 드물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광주 국회의원들께서 한 3월 중순 이후부터 이거 관련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신당창당, 그 이후에 결국 지방선거 승리를 해야 하는데 그리고 지방선거 승리라는 게 결국은 새 정치 구현이 어쨌든 가시화 되어야 하는 건데 그걸 무엇으로 과연 보여줄 수 있나, 그리고 우리가 광주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지역을 바라보는 시각과 다르다는 것을 광주에 계신 현역 의원들께서 받아들이셨던 것 같아요. 그런 결과로 사실은 지지선언을 하셨는데요. 이게 무슨 지도부와 교감이 있었던 것은 전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지지한 것과 관련해서 무슨 전략공천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경선을 한다면 본인들은 윤장현 후보를 지지하겠다, 라는 그런 뜻이었기 때문에 자꾸 지도부 교감설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해당 의원들께서는 본인들께서 적극적으로 브리핑을 하겠다, 언론에 해명하겠다, 이렇게 말씀해주셨습니다.
이철희 : 네. 다면평가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한정애 : 다면평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 기초의원이나 또는 광역의원에 해당이 됩니다.
이철희 : 아, 단체장들은 아니고요?
한정애 : 단체장들은 좀 절대평가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절대평가기준에 의해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요. 의원들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대해 평가하는...
이철희 : 아, 의원들끼리?
한정애 :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 당의 경우 다면 평가를 의원들은 의원들끼리 의정활동을 같이 하기 때문에 누가 조례 또는 입법과 관련된 그런 활동을 제대로 했고 또는 의정활동을 제대로 했는지 알기 때문에 다면 평가 비율에 집어넣겠다고 하는 것이고, 단체장의 경우는 절대평가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철희 : 그러면 다면 평가 반영 비율은 몇 %입니까?
한정애 : 그게 서울 시, 당의 경우에는 20%, 역시 다면 평가를 통해서 하위 20%는 무조건 물갈이를 좀 교체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철희 : 서울 시, 당이요??
한정애 : 네.
이철희 : 아직 그럼 중앙당에서 그 원칙은 안 나온 겁니까?
한정애 : 아 왜냐하면 광역의원까지 중앙당에서 한다고 하지는 않았거든요. 중앙당은 기초단체장에 대한 평가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단체장들끼리 서로 평가하기에는 조금... 그러니까 다면 평가라고 하는 것이 서로가 서로를 보통 평가하는데 그 다면 평가 내용과 단체장 평가의 내용은 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해요. 단체장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경제 민주화와 관련해서 실천하는 실천 내역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든지, 복지 관련해서 얼마나 예산을 제대로 썼는지, 이런 것들로 평가를 하는 것이죠.
이철희 :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정청래 의원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던데 이게 당론입니까?
한정애 : 아닙니다. 당론이 절대로 아닙니다. 당론과 관계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오늘 오후에도 공식적으로 브리핑을 다시 한 번 했습니다.
이철희 : 그러면 이 분의 개인 소신 발언인데 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한정애 : 선거에 영향은 아직까지 저희가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문점이 되는 것에서 질문을 할 수 있겠다 싶지만 그것이 마치 우리 당의 입장인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을 표시하고요.
이철희 : 그러면 당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습니까?
한정애 : 당에서의 조치와 관련한 것들도 일정부분 얘기는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철희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조금 곤혹스러운 것 같은데 의원들 개개인의 발언을 당에서 제한하기도 어렵고요. 그러나 선거를 생각하면 기를 안 세울 수도 없고... 좀 난처한 입장이라는 건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한정애 : 네, 감사합니다.
이철희 : 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이었습니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김형근 기자
|
|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
  |
|
한정희 TBS<퇴근길 이철희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