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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재…“국정원 또 국민신뢰 잃으면 반드시 강력책임 물을 것”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국가정보원의 간첩 사건 증거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유감스럽게도 국정원의 잘못된 관행과 철저하지 못한 관리 체계의 허점이 드러나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어제 간첩 사건 증거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정원은 뼈를 깎는 환골탈태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또다시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되는 일이 있다면 반드시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최근 부모의 아동학대로 어린이가 잇따라 숨진 사건과 관련, “그동안 관계부처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의 아동 보호 체제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아동 학대는 80% 이상이 부모에 의해 이뤄지고 학대 사실이 숨겨질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 모두가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아동 학대가 가정 내에서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피상적인 대책만으로 예방을 근절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비인도적 아동학대를 보면 누구라도 고발, 신고하도록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종합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이번 사건을 봐도 초기에 학교와 경찰 등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면 아이의 사망을 막을 수도 있었는데 의무신고제 등이 왜 현장에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세밀하게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진행되는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도 언급, “지금 국회에는 복지3법, 한국장학재단법, 농어업인 안전보호법 등 중요한 민생 법안은 물론이고 개인정보 보호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많은 법안들이 계류되어 있다”며 “각 부처는 민생법안을 비롯해서 처리가 시급한 안건들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께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5월 초에는 주말을 앞두고 근로자의 날과 어린이날, 석가탄신일이 이어져서 모처럼 긴 연휴를 보내게 된다”며 “이처럼 긴 연휴가 이어지는 시기를 잘 활용해서 국내 관광도 활기를 띄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관광 총량이 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홍보나 정보 제공이 부족하고 지역의 교통, 숙박, 안내, 음식 등 서비스에 미흡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외국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봐도 한국에 오고싶어 하는 가장 큰 매력 중의 하나가 음식인데, 막상 와보면 여러 가지 안내가 부족해서 저렴한 가격의 좋은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곳을 찾기가 힘들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내국인 관광에도 똑같이 문제가 되고 있고 성수기 교통과 숙박 등 서비스 불편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현재 추진 중인 국내 관광활성화 대책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지자체와 충분하게 협업을 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역의 다양한 특색을 체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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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국정원 잘못된 관행,송구스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