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정청래 국회의원이 '정보위 개최와 남재준 해임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정청래 국회의원은 "무엇보다 정보위의 역할이 중요한 이 때, 정보위는 '식물상임위'로 전락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서상기 위원장과 새누리당이 즉각 정보위 개회 요구에 응할 것"을 새정치민주연합 정보위원회 위원 일동의 명의로 촉구했다.
정청래 의원은 "서상기 위원장과 조원진 간사가 대구시장 경선으로 서울에 올 수 없다면 우리가 대구에 내려가서라도 정보위를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 발표했다.
정보위 촉구 기자회견 전문
정보위 개최와 남재준 해임을 강력히 촉구한다.
14일 검찰이 발표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는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수사로 대한민국 사법정의에 대한 국민들의 한줄기 희망마저 사라지게 만들었다.
검찰 스스로 법위에 군림하는 국정원이 수사를 가로 막아 어쩔 수 없었다는 자괴감을 고백하며 고개를 떨구었다.
이제 마지막 보루는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국회입니다. 소관 상임위인 정보위원회를 즉각 열어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정보위의 역할이 중요한 이 때, 정보위는 '식물상임위'로 전락하고 있다.
지난 해 초부터 지금 이순간까지 우리 당에서는 총 아홉 차례에 걸쳐 정보위 개회를 요구해 왔다. 특히,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 관해서는 두 차례나 요구를 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단 한번도 개회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 번 달에도 서상기 정보위원장과 조원진 여당 간사가 대구시장 자리를 두고 싸우는 동안 정보위는 여전히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정상적인 정보위 운영과 국민에 대한 책무를 조금이라도 고민했다면 두 사람은 당연히 사 보임을 했어야 합니다.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박민식 의원은 부산시장 경선에 참여하면서 간사직을 김용태 의원에게 넘겼다.
정보위의 경우에는 위원장도, 여당 간사도 사 보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직무는 유기하면서 자리는 고수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보위원들은 서상기 위원장과 조원진 간사가 대구시장 경선으로 서울에 올 수 없다면 우리가 대구에 내려가서라도 정보위를 개최할 용의가 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정보위를 개최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의무이자 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서상기 위원장과 새누리당이 즉각 정보위 개회 요구에 응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또, 국정원 2차장이 사퇴를 하고, 박근혜 대통령까지 이번 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표명한 상황에서 여전히 염치 없게 자리를 보존하고 있는 남재준 줜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 남재준 원장이 최소한의 양심과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있었다면 벌써 스스로 물러났다.
사법정의까지 무너진 지금, 국회 정보위 개최와 남재준 원장 해임이야말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특검을 도입하여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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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정보위 개최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