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14년 4월 25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고 청와대와 백악관이 발표했다.
김성만 예비역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 그의 임기 중 4번째 방한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1기 임기 첫해였던 2009년 11월 방한한 데 이어 2010년 11월 G20정상회의와 2012년 3월 핵(核)안보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한국을 방문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바마 美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26일 사이 한국을 공식방문한다”고 밝혔다. 정상회담은 25일 오후에 개최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민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은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첫 방한이자 한·미동맹의 새로운 60주년을 여는 첫 해에 이뤄지는 것으로 큰 의의가 있을 뿐 아니라 최근 유동적인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비춰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한·미 간 포괄적전략동맹 관련 방안, 북핵문제 관련 한·미 간 공조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현 안보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안보과제는 무엇인가? 바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한미연합군사령부 해체) 여부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전작권 전환 날짜가 2015년 12월 1일로 다가오고 있다. 만약 전작권 전환이 예정대로 완료되면 우리 안보에는 어떤 영향이 오는가? 바로 ‘평시 전쟁억제 곤란, 국지도발 대응곤란, 주한미군 전면철수 가능성, 미국 핵우산 보장 곤란, 전시 전승(戰勝) 불가, 북한 전면전 도발 시 미국지원 불투명’이다. 이는 이미 알려진 대로 한미군사동맹의 사실상 와해를 의미한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박근혜 정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도발가능성 등을 들어 2013년 5월 말부터 전작권 전환의 재(再)연기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도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여 재연기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한미 양국은 오는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한미 국방장관회의)에서 재연기 조건과 기간을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렇다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전환의 재연기(또는 무기연기 등)를 합의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전작권 전환에 대한 결정은 양국 대통령이 해왔다. 한국정부의 요구를 수용하여 부시 미국대통령은 2006년 9월 14일 노무현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작권을 한국군 단독행사 체제로 전환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 합의에 따라 2007년 2월 23일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2012년 4월 17일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미군과 한국군 간 새로운 지원(Supporting)-주도( Supported) 지휘관계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 폭침(2010.3.26)과 한국국민 1,007만 명의 ‘한미연합사 해체반대’ 서명달(2010.5.28, 재향군인회/성우회 주관)에 따라 2010년 6월 26일 오바마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전환일자를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하는데 합의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2013년 5월 7일 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직후 공동 기자회견의 모두 발언에서 군사적인 분야를 언급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양국은 오는 2015년 (한국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작업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나와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재래식 무기 위협에 대한 대북(對北) 억지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게 중요하며, 이런 맥락에서 전작권 전환 역시 한미 연합방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준비되고 이행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같이 오바마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을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확인한 것이다.
북한의 거듭되는 도발위협을 고려할 때 전작권 전환문제는 국가생존과 직결되어 있다. 그래서 재향군인회와 성우회는 지난 2월부터 전작권 전환의 무기한 연기를 다시 요구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경우 국가안보를 튼튼히 한 대통령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북한의 전쟁도발에 대한 억제, 주한미군 전면철수 방지, 전시 미국의 자동참전 보장’을 하기 위해 미국을 어렵게 설득하여 1978년 11월 7일 한미연합사를 만들었다. 한국은 1960-70년대 전쟁과 같은 북한의 무력도발에 시달렸다. 박정희 대통령의 판단은 적중했다. 한미연합사 창설이후 북한의 무력도발은 대부분 억제했다.
한국은 안보가 튼튼해져 경제 선진국으로 도약했고 G20국가가 됐다. 국방비(1970-1980년대 국방비 GDP의 5-6%-현재는 GDP의 2.5-2.7%)를 절약하여 경제발전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박근혜 정부의 바른 판단을 기대한다.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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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에서 해결해야 할 안보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