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다페스트 합의를 휴지로 만들고 우크라이나를 버린 미국을 믿어도 되나. 北이 核공격을 하면 미국이 보복해준다는 약속을 믿어도 되나."
[조갑제 언론인] 일본의 아베 정부 要人(요인)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訪日(방일)하면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하여 따질 것이 있다는 이야기를 언론에 내 보내고 있다. 주제는 휴지조각이 된 '부다페스트 합의'이다. 1994년 12월 미국, 러시아, 영국, 우크라이나는 부다페스트에서 ‘안전보장에 대한 부다페스트 메모랜덤(Budapest Memorandum on Security Assurances)’이란 것을 발표했다.
우크라이나는 소련 해체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모든 핵무기를 러시아의 해체 시설로 보내고 核非擴散條約(핵비확산조약)에 가입하기로 약속했고 약속을 지켰다. 이에 대하여 러시아와 미국 및 영국은 우크라이나의 영토 및 主權(주권)을 존중하기로 약속했다. 그들은 1975년 소련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등 35개국이 서명한 헬싱키 선언의 영토 및 불간섭 원칙을 우크라이나에 적용하기로 했다.
메모랜덤(Memorandum)은 조약과는 달리 강제력이 약하지만 국제법의 주요한 형식이다. 지금 푸틴의 러시아가 조폭 두목처럼 행세하면서 우크라이나의 크림 반도를 빼앗아 가고, 이 나라의 동부 지역에서 반란을 조종하고 있는 것은 명백히 부다페스트 합의 위반이다. 위반이란 사실은 미국도 인정한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영토와 主權을 지켜주기 위한 물리력 행사를 하지 않고 경제 제재만 했다. 그 사이 크림 지역은 우크라이나의 지도에서 사라졌다. 西邦(서방) 언론도 부다페스트 합의를 깬 데 대하여, 그리고 합의 정신을 지켜주지 못한 데 대하여 별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 국제사회에서는 약속이나 법이 아니라 군사력이 기정사실을 만든다는 사실에 언론도 동의하는 모습이다.
일본 정부 지도자들은, 핵무장한 중국과 북한이 일본을 군사적으로 위협할 때 우크라이나를 버린 미국처럼 일본을 버리지 않을까 불안하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따지겠다고 한다. 일본보다 더 불안한 것은 우리다. 북한이 핵폭탄을 소형화하여 미사일에 장착할 수준이 되었는데도 한국이 自衛的(자위적) 핵무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철수한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해달라는 최소한의 요구도 하지 않는 것은, 미사일 방어망을 서둘러 만들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은 오로지 미국이 약속한 애매모호한 ‘핵 확장 억지’를 철석같이 믿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한국을 핵으로 공격하면 미국이 북한을 핵으로 공격한다는 약속이다. 이는 조약이 아니고 부다페스트 합의 같은 약속이다. 미국이 ‘핵 확장 억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우리가 미국을 벌 줄 방법이 없다. 미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나라가 망하지 않지만 한국은 미국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망한다. 아래와 같은 경우 과연 미국이 核보복 약속을 지킬 것인가? 다 같이 생각해보자.
1. 김정은이 서울상공에 20개의 核(핵)미사일을 터뜨려 수도권과 국가의 기능이 마비되었다. 500만 명 이상이 죽었다. 이때 미국은 평양을 核공격하겠는가? 그리하여 한반도를 核오염지대로 만든 책임을 지려고 하겠는가. 더구나 이미 대한민국은 망했는데.
2. 북한은 서울에 대한 핵공격에 즈음하여 미국에 통보할 것이다. “가만있지 않으면 일본의 미군 기지와 로스앤젤레스를 核공격하겠다”고. 미국이 한국을 지키기 위하여 로스앤젤레스를 희생시키겠는가?
3. 북한의 勝算(승산)이 확실해지면 중국은 미국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핵공격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킴으로 반대한다. 중국 정부도 대응 조치를 강구하겠다.” 미국이 중국과의 정면 대결을 각오하고 망해버린 한국을 되살리려 할 것인가? 더구나 자위적 핵무장도 하지 않고 미사일 방어망도 만들지 않아 北의 핵공격을 自招(자초)한 살찐 돼지 같은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미국의 젊은이들을 희생시켜도 좋다는 여론이 미국에서 일어나겠는가?
朴槿惠(박근혜) 대통령도 오바마 대통령에게 물어야 한다. 그리고 오바마의 설명에 관계없이 우리가 할 일을 해야 한다. 지도자는 국가 생존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야 한다. 링컨이 존경 받는 제1 덕목은 흑인 노예 해방이 아니라 미국의 분열을 막기 위하여 전쟁을 선택하였다는 점이다. 그 전쟁으로 약 60만 명이 戰死(전사)하였다. 당시 미국 인구는 약 3000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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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이 오바마에게 따져야 할 긴급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