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서(聖書)에는 ‘매사에 때가 있다’고 했다. 들어갈 때가 있고 나갈 때가 있으며, 시작할 때가 있고 마무리할 때가 있다는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 문제도 이제는 마무리할 때가 됐다.
[박세환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장] 전작권 전환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7년 2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처음 제기된 이래 5년 만인 2012년 4월 전환 방침이 확정되었다. 그 후 2010년 6월 한·미 정상은 2015년 12월까지 전작권 전환을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그때쯤은 안보 상황이 좋아질 거라는 취지에서였다.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이런 예상과는 정반대로 진행되어 왔다. 북한의 핵 보유는 기정사실이 되었고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대남 도발은 더욱 거칠어졌다. 중·일, 러·일의 영토 분쟁과 미·중·러·일의 외교 갈등 등 한반도 주변의 안보 파고 역시 높아져 왔다. 한반도의 안보 상황 예측이 틀렸다는 것은 이를 전제로 한 정책도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어떤 경우도 핵무장 정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핵을 포기했던 후세인의 최후를 보았고, 핵을 포기함으로써 궁지에 몰리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핵무기야말로 북한의 체제와 생존을 지켜줄 수 있는 최후 수단이라고 믿고 있는 게 분명하다. 이제는 대놓고 한반도를 핵으로 초토화하고 미국 본토를 핵으로 공격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지 않은가?
북한의 핵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안은 우리도 핵을 갖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일본의 핵무장,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경제 제재,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 등을 감당할 능력과 각오가 있어야 가능하다. 차선의 방안은 미국의 핵우산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미국의 핵우산은 한미연합사가 존속되어야 가능하다.
오는 25일 한국을 방문하는 오바마 대통령이 양국의 공동 안보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세 가지가 있다.
첫째, 한미연합사 해체와 전작권 전환의 연기 문제를 종결짓는 것이다. 더 이상 검토할 이유도 없고, 미룰 시간도 없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무기한 연기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시급하다.
둘째, 북의 도발 시 한국을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 최근 미국 국민 여론조사에서 유사시 한국을 도와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로 나타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러한 美국민의 의지를 김정은에게 확실하게 전달하고 경고해야 한다. 최전방 DMZ에 가서 성명을 발표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셋째, 유사시에는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어떠한 군사력과 군사력을 행사할 의지도 실제 행동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 북한의 도발 시 도발 원점까지 철저하게 타격하겠다는 공언은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져야 한다. 전쟁의 유령은 전쟁을 무서워하는 나라만 찾아간다는 경구를 명심해야 한다.
한미연합사와 전작권 문제는 자존심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더 이상의 논란이 없도록 확실하게 종결지어 줄 것을 1000만 서명 국민과 함께 기대한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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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 재연기,오바마 訪韓 때 결론 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