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5-26일 한국을 방문해 박근혜 대통령과 韓美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한미동맹의 견고한 유지 강화와 동맹에 기초한 대북 軍事 억지력이 亞太평화의 토대임을 재확인했다.
홍관희 (향군 안보문제연구소장 고려대 교수)특히 북한 核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北核이 東아시아에 軍備경쟁을 촉발시킬 것”을 경고하고 국제 공조에 의한 대북제재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北核이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며 “우방국 수호를 위해 軍事力 사용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일본에서 있었던 美日정상 기자회견에서 아베의 야스쿠니 참배 正當化 발언에 어두운 표정을 지었던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에서 “위안부는 끔찍한 인권침해”라고 정면으로 아베의 歷史인식을 공개 비판한 것이 인상적이다.
이번 韓美정상회담의 가장 큰 成果를 꼽는다면, 전작권전환(한미연합사 해체) 재연기를 兩 정상이 합의한 일일 것이다. 특히 전환 시기를 ‘시점(時點)’보다는 ‘조건(안보상황+한국軍 능력)’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것은 대단히 합리적인 조치로 높이 평가할 만하다.
현재의 한반도 정세는 북한의 무모한 武力증강 전략 특히 핵ㆍ미사일 공격력 확보로 국가존립이 위협받을 만큼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다. 이를테면 북한의 핵도발에 대한 적절한 대응 수단이 없는 우리로서는 불가피하게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해야 하는 형편인 바, 그 실천방안으로서 韓美연합사 유지(곧 現 전작권체제)는 필수사항이기 때문이다.
韓美동맹에서 한미연합사가 갖는 중요성이 至大하기에, 이제 또 전환시기를 못박는다면, 몇년 못가서 또다시 재연기를 추진해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재연(再燃)될 수 있다. 그러므로 “북핵이 폐기될 때까지” 등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확고한 현실인식이 중요하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국가관-역사관-세계관-안보관의 中心的 가치가 흔들리면서 ‘이념적 파편화(破片化)’가 진행되다 보니, 모든 분야에서 극심한 혼돈을 겪고 있다. 그 와중에서 백가쟁명(百家爭鳴)식 불필요한 난상토론이 횡행하고 온갖 요설과 선동이 난무하여 도대체 국민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다. 전작권 이슈는 아마도 ‘자주국방’ 선동으로 사실을 왜곡한 국민기만의 대표적 사례라 할 만하다.
사회 전체가 가치관의 혼돈을 겪다보니, 정부 기관도 갈 길을 잃고 땜질식 행정에만 치우쳐 세월號 참사에서 보듯 사회 전체가 총체적 부실화하는 위기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실로 어디부터 손을 대야할지 막막할 정도로 우리 사회는 重病을 잃고 있다.
무엇보다도 역사 교과서 왜곡의 폐해가 심각하다. 대한민국 中心 史觀을 부정하는 後果는 훗날 감당 못할 도전으로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왜 손을 놓고 있는가?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조만간 도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韓美정상은 보다 강력한 대북제재를 시사했다. 아마도 2005년 BDA제재 이상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5년 시행됐던 대북 금융제재는 북한에게 치명적 효과를 주었음에도, 안타깝게 지속되지 못하고 中途 포기되고 말았다.
현재로선 북한 핵무장에 대해 우리가 딱히 조치할 대응방안이 마땅치 않다. 자체 核무장을 통해 대칭적 核 억지력을 확보함으로써 남북 軍事균형을 이루는 것이 정답이나, 이는 국가통치 차원의 결단과 동맹국 등 국제사회의 理解가 전제돼야 한다.
그 외 미국 전술핵 재배치도 代案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사일 방어망을 단지 低고도에 그치지 않고 中高고도로 확대하는 방안도 시급하다. 국방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事實을 호도하는 선동가들과 일부 왜곡 언론을 두려워해선 안 된다. 국가안보와 국가존립을 위해 할 일은 해야 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사일 방어와 관련해 양국 간 상호운용성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시의적절했다.
한편 북한은 풍계리 갱도에 核폭발장치·계측장비 등을 반입하는 등 4차核실험 준비를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 美 ISIS(과학국제안보硏)는 북한이 “영변 우라늄농축 시설을 끝내고, 원심분리기를 설치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도 “북한이 핵탄두의 小型化·可視化 단계에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국방부는 북한의 핵실험 外 ‘성동격서(聲東擊西)’式 도발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軍은 국지도발 징후를 포착하고, 무수단·KN-08 등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도 주시하면서, 이미 통합위기관리 TF를 가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북한은 “核이든 戰線이든 4월 30일 이전에 큰 한방을 준비 중”이라며 호언을 계속하고 있다. 며칠 전 단속정 2척이 NLL을 침범했다가 우리 해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돌아간 것도 간과할 일이 아니다.
이번 韓美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북한은 원색적 비난을 퍼부었다. “전면대결을 선언한 극악무도한 선전포고”라고 주장하고, “전면 核대결전”을 공언했다. 며칠 전에는 박근혜 정부에 <공개질문장>(4.23)을 보내, “최고 존엄모독 중단, 연방제 통일, 한미연합훈련 중단,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5·24 해제”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나이 30밖에 되지 않은 경륜 없는 김정은이 북한의 全權을 장악해 무모한 誤判으로 한반도에 대재앙을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된다. 강력한 군사 억지력만이 그의 망동(妄動)을 제어할 수 있다. 다시 한번 韓美정상의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적극 환영하며, 오는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期限설정 없는 再연기로 결론이 나기를 기대한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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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고한 對北 軍事공조 과시한 韓美정상회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