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5일 지난 11일, 김원기 국회의장과 정세균 국회운영위원장에게 5개월 여간 공전상태에 빠져 있는 국회 윤리특위의 정상화 방안과 구체적 일정, 윤리특위 개선 계획 등을 공개 질의한 것에 대해 국회의장과 운영위원장은 구체적인 실천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정상화를 권고하고, 개혁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식의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을 보내왔다. 참여연대는 국회운영의 책임 있는 주체들이 5개월이 넘도록 회의조차 열지 못하는 국회 윤리특위의 공전 사태에 대해 구체적인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이처럼 안이한 자세와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규탄한다. 김원기 국회의장과 각 정당 지도부는 더 늦기 전에 국회 윤리특위를 정상화하라.
문제는 국회의 공식 상임위가 각 정당간의 의견차로 무려 5개월 동안이나 개점휴업 상태에 있었지만 해당 상임위를 비롯하여 각 당 지도부, 국회의장 등 국회운영에 책임 있는 주체 중 그 누구도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299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그 누구도 이 사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아 사실상 파행에 동조했다는 점이다.
더욱 황당한 것은 5개월이 넘도록 공전 상태에 있는 국회 공식 상임위도 이렇게 정상화시키기가 어려운 마당에 국회의원 스스로 동료 의원의 부패행위를 조사하는 기구를 국회 안에 설치하도록 하는 국회규칙 개정의견을 국회의장이 운영위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의원들로만 구성되고 정당간의 의견대립이 벌어질 경우 이를 조정할 아무런 장치도 없는 부패심사기구를 국회에 만들어봐야 현재의 유명무실한 윤리특위의 전철을 밟을 것이란 것은 충분히 예견가능한 일이다. 이미 있는 기구조차 개점휴업 상태로 방치해 온 국회가 비슷한 성격의 기구를 또 다시 만든다는 것은 국민들의 비웃음만 살 뿐이다.
윤리특위 공전사태는 이미 예고된 일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제대로 된 윤리심사 매뉴얼도 없고, 윤리특위 위원들이 스스로 소속 정당 및 동료의원들과의 관계에 있어 철저히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사명감도 없는 상황에서 의원 윤리심사 및 징계가 ‘수의 대결’이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게다가 자당 의원에게 불리한 결정이 내려졌을 때 위원직 사퇴를 담보로 윤리특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도 대한민국 국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일 것이다.
정기국회가 시작된 후 각 정당은 국회윤리특위 개선안을 내놓고 당장이라도 입법을 추진할 것처럼 하더니 결국 아무것도 진전된 것 없이 정기국회가 끝나가고 있다. 윤리특위 개선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공감대도 충분하고, 각 정당으로부터 윤리특위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되어 있는 만큼 국회는 시급히 윤리특위 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국회 윤리특위는 올 한해 1억 3천여 만 원의 예산을 배정받았고, 2006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규모의 예산이 배정될 예정이다. 산술적으로만 계산한다면, 매월 천 여 만원의 예산을 꼬박꼬박 지원받고 있는 윤리특위가 5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아 손실을 본 국민 세금이 5천만 원이 넘는다. 더 이상 국민들은 윤리심사는 고사하고 회의조차 개의하지 못하는 상임위에 세금을 쏟아 부을 인내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김원기 국회의장과 각 정당 지도부는 즉각 윤리특위를 정상화하고, 윤리특위의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하라.
국회 윤리특위 정상화 기다려야 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