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은 19일 오전 9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세월호 대국민담화에서 “해경의 구조 업무는 사실상 실패한 것”이라며 “해경을 해체한다”고 밝혔다. 목숨을 걸고 신속히 침몰해가는 세월호속에서 고통속에 죽어가는 승객들을 구출하지 못한 해경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빗발치는 실망과 질타를 보내지만, 朴대통령이 해경 자체를 해체 하는 것으로 국가 통치력을 보이는 것에 국민들은 의아와 실망을 넘어 개탄을 자아내게 한다.
李法徹(대한불교언론인협회장) 해경 해체만이 세월호 참극의 희생자들, 유족들, 선거를 앞 둔 국민들이 공감하고 위로하는 처방책이 될 수 있을까? 일부 국민들은 해경 해체를 박 대통령이 발표하는 것을 보면서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는 논평을 한다. 고전적인 도마뱀 작전을 보인다는 것이다. “도마뱀이 위기에 처하게 되면 제살기 위해 과감히 제꼬리를 자르고 생명을 지키듯”, 하는 것같은 해경 해체는 신물나는 대한민국 정치의 고전적인 수법이라고 개탄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대다수 현명한 국민들은 해경 해체가 사태수습의 정답이 아니라는 데 동의하고 있는 것같다. 평소 박근혜정부는 지나온 1년이 넘는 세월에 분명하고 확실한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갖고 국정전반을 환히 장악하여 정치를 해야 하는 것인 데, 대통령의 주위를 보라. 국민이 인정하는 보수우익이 몇몇인가? 전임 YS, DJ, 노무현, MB의 20년간의 좌우동거의 중도정치를 답습하는 정치를 해올 뿐이다.
대통령의 눈치를 보아 처신하는 것이 최고 양생책(養生策)이라 생각하는 듯한 일부 공무원들이 정부기관 도처에 국민 혈세인 월급만 챙기고, 보신주의로 대통령을 흉내내어 좌우동거의 처신을 해오는 것이 확연하게 보인다.
국민복지는 쥐꼬리만하게 하려 들면서 대북퍼주기, 국내 좌파 지원하기에 총력 하는 듯한 정치력을 보면 “ 아직 대한민국이 살아 있나?” 할 정도로 분노를 넘어 비애를 절감하게 한다.
예컨대 통진당의 이석기를 보자. 그를 국가보안법 등으로 체포 구금하여 재판을 하면서도, 헌재는 통진당 해산에 대해 “따로 국밥”을 먹듯 朴대통령의 눈치를 본 후 결론을 맺은 것인지, 국민 대대수가 열망하고 맹촉하는 “통진당” 해산에 대해서는 월급만 챙길 뿐,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다. 통진당의 헌재인지, 대한민국을 법으로 수호하는 최고기관 헌재인지, 국민들은 장탄식을 넘어 주먹으로 땅을 치고 분노하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헌재에서 행세하는 판사들은 소 먼 산 보듯 할 뿐이다.
허구헌날 헌재 앞에서 신속히 “통진당을 해산하라!!” 함성을 질러 대오각성을 촉구하는 보수우익 남녀인사들이 오히려 불쌍하기조차 한다. 헌재에 통진당 해산을 바라는 것은 소귀에 경읽기라는 항설(巷說)이 있고, 헌재조차 대통령의 눈치보기는 물론이요, 北의 김정은의 눈치, 국내 김정은의 충성동이같은 이석기의 눈치를 보는 것같은 데, 구역질을 금할 수 없다.
이 모두 朴대통령이 정치사상을 눈치보는 자들이요, 남북한 정치에서 양생하는 처신의 달인들이 아닐 수 없다. 그들을 위해 국민들은 언제까지 국민혈세로 고액 월급을 지불하는 것을 감수해야 하는가? 헌재 앞에서 가래침을 뱉고, 욕설이라도 퍼부어야 할 시대 아닌가?
대통령들이 제살겠다고 도마뱀 작전으로 비정하게 꼬리를 잘라버리는 수모를 겪은 국가 중요 기관은 정보부요, 보안사이다. 정보부는 김재규 당시 부장이 국가원수인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 했으므로 간판을 바꿔 단 것을 용인할 수 있다. 보안사는 어떤가? 대한민국 건국직후 김일성이 밀파하는 테러와 폭동 등 각종 공작원들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온 대한민국 일등공신중의 하나인 특무대의 후신인 보안사는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수호해온 또하나의 파숫꾼이었다.
북괴는 대한민국을 수호해온 보안사에 대해 천문학적인 돈으로 일부 언론인들과 일부 교수, 일부 교사들에게 살포하듯 하여 국민들과 보안사에 대한 이간질을 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국민이 보안사를 주적(主敵)으로 삼도록 세뇌 시키는 데 명분은 민주화 운동이었다. 1990년 11월 4일 보안사 서빙고에서 근무하던 윤석양 이병이 보안사를 노리는 세력과 손을 잡고 소위 “보안사 민간인사찰 폭로”를 벌인 것은 유명하다.
당시 보안사의 민간인 정보수집은 김일성의 ‘6,25 남침전쟁“이 종전(終戰)되지 않은 정전(停戰), 휴전(休戰) 상황에서 제2 한국전을 예방하기 위한 정보수집이었다. 군정보기관인 보안사의 역할은 미국을 위시한 각 나라의 국방부 산하 군사정보기관에서 벌이는 정보수집과 같은데, 이등병 윤석양은 언론에 보안사가 정치인, 종교인, 언론인, 교수, 재야인사 등 민간인 1300여명을 대상으로 정치사찰과 동향파악을 해왔다고 폭로 한 것이다. 윤석양의 폭로사건을 기다렸다는 듯이, 당시 대통령은 언론이 집단 몰매 때리듯 유도하고,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보안사의 간판을 떼버리고, 중국 황제 시대나 고려시대, 이조시대를 연상하는 기관명인 기무사(機務司)라는 간판으로 바꾸도록 했다.
대한민국이 제정신이라면 하루속히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범을 체포하여 법정에 세운 충의(忠義)를 확실하게 보여준 부대요, 대한민국 건국직후는 물론 ‘6,25 남침전쟁’ 때부터 대한민국과 국민을 수호해온 특무대를 계승하는 보안사로 간판을 바꿔 달아야 할 것이다.
해경 해체의 수순에서 통탄한다면, 세월호 침몰에서 승객을 구조해온 해경의 구조활동으로 국민의 질타를 받는다 하더라도 해경을 해체하는 선언은 심사숙고가 없는 정책이다. 앞에서 열거한 과거사에 대통령이라는 권력자가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국가의 중요기관을 국민의 여론 수렴을 하지 않고, 제살기 위한 고육지책(苦肉之策)같은 도마뱀 제꼬리 자르고 잔명을 보존하려는 것같은 처신은 온국민의 공감과 동의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 朴대통령의 해경해체는 재고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結 論
세월호 사건으로 서해 바다 등을 지키는 해경까지 해체하는 소식에 제일 기뻐할 자는 5월에 “큰 거 한 방”을 터뜨리겠다고 예고한 대남공작부와 지휘자 김정은이다. 김정은은 백두산에서 잡은 뱀술로 이설주와 축배를 들고 댄스 파티를 열 지경일지 모른다. 해경해체는, 중국 어선과 공작선은 물론 서해바다를 김정은의 대남공작부의 공작 놀이터로 내어주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졸지에 직장을 잃는 해경들과 부양가족들, 해경이 되고저 진력하던 남녀 지원자들, 여객선은 물론 어업을 해야 하는 사람들은 “도마뱀 작전”에 개탄하고, 불안의 탄식소리가 충천하는 것같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한지 언제인데, 아직까지 국정장악을 하지 못한 것을 자책하지 못하고, 60여년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해경만을 해체 하자는 것인가? 지구촌의 어느 나라가 자국을 멸망시키려는 북괴의 대변자들 같은 처신을 하는 좌파단체에 국민혈세를 지원하는 나라가 대한민국 외에 또 있을까? 우리는 대한민국 최초 여성 대통령에 기대를 걸지만, 좌우동거의 정치를 하기위해 대통령이 된 것인가? 좌우동거는 결국 대한민국을 망친다는 보수우익의 충고는 강력 부정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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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해경 해체는 여론 수렴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