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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재…“정책결정 효율성과 책임성 강화”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정부조직개편과 관련, “이번에 교육·사회·문화를 총괄하는 부총리를 두어서 정책결정에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지난 1년여 국정을 운영 하면서 국무회의나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만으로는 분야별 정책을 조정하는데 부족함이 있다는 생각을 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정책 분야는 부총리가 경제장관회의를 통해서 경제정책을 총괄 조정해 왔고, 외교·국방·안보의 경우는 국가안보실장이 컨트롤 역할을 해 왔는데, 그 외에 비경제정책 분야는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리는 법질서와 공직사회 개혁, 사회안전, 비정상의 정상화 국정 아젠다를 전담해서 소신을 갖고 국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경제부총리는 경제 분야를, 교육·사회·문화부총리는 그 외의 분야를 책임지는 체제를 갖추고자 한다”며 “이와 같은 내용도 정부조직법(안)에 담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사회가 너무 복잡하고, 또 전과는 다른 그런 규모며 구조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각각 어떤 전담을 해 책임을 맡아서 해 나가야 이런 큰 국가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책임성을 갖고 차질 없이 일이 진행이 되며 효율적으로 국정운영이 되리라는 점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아직도 찾지 못한 실종자가 16명”이라며 “여러 가지 힘든 여건이지만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실종자 수색에 마지막까지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무엇보다 사고의 정확한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 해야만 잘못된 부분을 제대로 고칠 수 있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며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하나하나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서 국가안전시스템을 근본부터 개조하는데 총력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참사의 근본적 원인인 유병언 일가가 국민 앞에 반성하고 진상을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을 우롱하면서 국민의 공분을 자초하고 있다”며 “유병언 일가의 이런 행동은 우리사회에 대한 도전이자 그 어떤 것으로도 비호 받거나 보호 받을 수 없는 범죄 행위다. 반드시 사법당국에서 신속하게 검거해 진상과 의혹을 밝히고 의법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조직 개편·인사혁신과 관련해서는 “향후 추진 과정에서 혹여라도 일부의 비판을 악용해서 부처의 조직을 보호하려는 부처 이기주의를 보인다면 이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자기 부처나 조직, 개인의 손익을 넘어 국가적 소명감을 가지고 후속조치를 공명하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해경 해체에 대해서는 “이번에 해경이 많은 비판을 받고 해체되는 것까지 발표되면서 현장에서 묵묵히 일해 온 많은 해경들이 불안감에 빠져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번 개편은 세월호 사고로 누출된 해경의 문제점을 더 이상 방치하면 또 다른 대형사고에 대비할 수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해양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진정한 해양안전의 첨병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국가안전처 세부직제를 만드는데 있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해양주권 수호나 불법어로 단속같은 국익을 지키는 일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해경이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서 해양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고 지키는 건강한 조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정부조직 개편안이 조속히 통과돼서 국가개조와 국민안전에 혼연의 힘을 쏟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수습과 안전시스템 개혁에 정부가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민경제와 민생관련 현안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관계부처는 경기활력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특히 세월호 사고 이후 어려운 분야가 없는지 살펴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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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교육·사회·문화 총괄 부총리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