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연 의원은 20일 국회 대정부질의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 아래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질의 원문은 대정부질의가 마무리 되는대로 발송할 예정이다.
밀양 송전탑 행정대집행
이번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 현장에서 주민들은 자신의 고향에서 농사짓고 살겠다는 그 소박한 꿈까지 빼앗아가는 국가의 폭력을 마주하며, 이것이 국가인지 또다시 묻고 싶다.
무리한 행정대집행 현장에서 주민들을 보호하고 불상사에 대비해야 할 경찰은 정반대로 행정대집행을 앞장서서 집행했다. 의료진은 없고 절단기와 커터칼, 폭력이 난무 했다.
이에 현장책임자는 반드시 경질해야 하고, 경찰청장은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하고. 그리고 장관은 밀양 주민들에게 직접 사과해야 한다.
지난 2012년 7월 5일 발생한 평택 미 공군기지 주변 미군 범죄 사건
지난 2012년 7월 5일 평택 미 공군기지 밖 쇼핑몰에서 미군 7명이 한국인 3명에게 강제로 수갑을 채우고 불법 체포한 사건 발생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미군들의 행위를 개인적인 폭행 및 불법 체포, 감금 행위로 결론 내리고 미군 7명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검찰 또한 수사 결과 이 사건의 가해 미군들을 기소하겠다고 결정했다.
법무부 장관은 작년 말 이 사건의 재판권 행사를 포기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법 행위를 한 미군들은 한국 법정에서 재판을 받지 않게 된다.
미국 눈치만 보고, 국민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에게 국가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전교조 법외노조 1심 판결
교육부는 일제고사 반대와 시국선언등에 참여한 교사들을 겨냥해 시도교육청에 징계 가이드라인 등을 보내놓고 해고 등의 중징계를 종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원세훈 국정원장이 이와 관련한 지시를 내렸던 사실도 이미 드러났다.
툭 하면 해직시키고, 그 다음엔 해직자는 조합원 자격이 없다면서 노조 아님 통보로 위협하고 행정명령까지 내리는 것, 이건 기획된 노조 탄압임에 분명하다.
노조원이 아닌 자의 노조가입을 제한’하는 노조법 규정은 노조의 자주성을 보장하기위해 도입됐다. 군부독재 아래에서 기업주들이 친인척이나 폭력배를 노조원으로 위장해서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일이 빈번하다보니 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조항이다. 어제의 판결은 노조의 자주성을 보장해주기 위한 조항을 정반대로 해석하여 거꾸로 노조의 자주성을 부정하고 말았습니다. 9명의 해고 조합원을 이유로 6만 조합원의 노동기본권을 부정한 것이다.
정부는 최근 전교조를 적대시하고 친일행각으로 물으를 일으키고 있는 김명수 교수를 교육부장관으로 내정했다.
김명수 내정자는 친일역사왜곡 교과서의 채택률이 낮은 것이 국가적, 국민적 수치라고 말하기도 했다. 지금 국민들이 수치라고 여기는 것은 전교조가 아니라 친일 반민족 역사인식을 가진 인물들이 정부 내각과 고위 관료 자리를 꿰차려고 하고 있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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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연의원 국회 대정부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