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직자의 정치개입과 위법행위’를 중심으로 한 ‘법질서 파괴현상 진단과 개선방향’에 대한 세미나
“이적 단체로 법원의 판결을 받은 단체들이 버젓이 활동하며 판결을 조롱하고 있다. 법치국가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우리에게 일상화가 됐다. 경제계에도 한국 최대 그룹의 자동차회사가 미국이나 중국의 공장보다, 한국 공장의 생산성이 반절이라는 보고가 있다. 모든 것이 법치국가에서 법치가 고장이 나고, 국민들의 준법정신이 해이해진 것이 큰 원인이다. 고장 난 법치는 국가가 바로 해야 하며, 국민의 정신은 자체정화를 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정서를 순화시켜야 할 종교계가 더욱 극열하게 편향된 행동을 하며, 스스로 위법을 자행하고, 국론분열을 부추기고 있는 것에 많은 우려의 소리가 높습니다.”(박희도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회장 인사말 중 일부)
최근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국가기강 확립이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회장 박희도)과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상임대표 서석구)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성직자의 정치개입과 위법행위’를 중심으로 ‘법질서 파괴현상 진단과 개선방향’에 대한 세미나를 실시했다.
▲ 23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성직자의 정치개입과 위법행위’를 중심으로 ‘법질서 파괴현상 진단과 개선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열렸다.ⓒkonas.net
단체는 이날 세미나에서 “법치국가에서 준법정신을 선도해야 할 종교와 성직자들이 본분에서 벗어난 무절제한 정치참여 및 범법행위로 사회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국가개조의 이상과 종교계의 현실 대한민국 불교계의 이념성향 문제점 대책 가톨릭 신부들의 정치참여는 계속하여 교회법을 어겨왔다 종교와 정치 : 성직자 정치참여에 대한 정치, 사회적 고찰 천주교 사제들의 해군기지 반대의 反 국가성’ 등을 주제로 한 연설 및 주제발표을 통해 종교계의 반성을 촉구했다.
정천구 서울디지털대 석좌교수(前 영산대 총장)는 ‘국가개조의 이상과 종교계의 현실’에 대한 기조연설을 통해 “종교계 일부에서 정치에 개입하고 위법행위를 일삼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종교와 정치의 분리 원칙을 어기는 것일 뿐 아니라 각 종교의 교의에도 맞지 않는다”며 “국가개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민의 의식과 행태를 바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인 만큼 사회에서 정신영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종교계 일부의 이런 일탈행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석복 한국문화안보연구소장원 이사장은 “천주교가 유신체제시부터 정의사제구현단이란 반정부적 사제들의 임의 단체가 있었지만, 불교계는 건국이후 비구승 대 대처승의 혼란기를 1960년대에 극복하고 정부의 보호하에 체제를 정비하고 성장하면서 1980년대를 맞이하였지만 이 성장과정에서 우리 사회와 불교계의 모순으로 인해 과거 공산운동을 하던 자들의 후예와 반정부 운동을 하던 운동권들이 피난처로 불교계에 일부 잠입해옴으로써 反국가적 불씨를 잉태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념적인 성격이 가장 짙은 ‘실천승가회’의 경우 “2005년 5월 경기도 파주시 보광사내 소위 ‘통일애국투사묘역’이라는 간첩, 빨치산 추모공원을 조성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며 불교계의 폭력성(범법성) 승려의 정치개입 호국불교 전통의 폄하의 문제점 등을 제시했다.
김원율 대수천교리연구소 상임연구원은 “작금 한국의 천주교회는 사제들의 정치관여로 인하여 심각한 분열을 겪고 있다”며 천주교 정치사제들의 선서개입이 실정법 위반임을 언급했다.
이어 “교회의 독선이 정치에 개입하면 극단적인 분란을 초래한다”며 강론대를 사적인 공간으로 생각하는 정치사제들을 향해 “평신도는 당신들의 홍위병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 인사말 하는 김계춘 신부.ⓒkonas.net
김강녕 조화정치연구원 원장은 국가안보와 세계평화를 위하는 일에 정치와 종교가 따로 일 수 없고, 종교와 종파의 구별이 있을 수 없는 것이라며 “그동안 한국종교의 정치 참여가 종교적 보수집단과 진보집단이 정치적 이념으로 양극화 현상을 보여왔지만 이제는 분열과 대립구도에서 벗어나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직자는 해당 종교활동과 관련해서 종교적 직분을 다함은 물론, 국민화합·국가안보·번영을 위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정신적인 나침반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김태우 동국대 석좌교수(해군발전자문위원장)는 ‘천주교 사제들의 해군기지 반대의 反 국가성’ 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천주교 사제들에 의한 제주 해군기지 반대는 좀 더 큰 시각에서 보면 한국천주교회의 위기를 반영하는 사태라며 개인재산을 침해한다는 이유 또는 환경을 훼손한다는 이유만으로 국책사업을 추진하지 않아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심각한 문제점은 이념적·정치적 목적을 가진 제3의 세력들이 가세하여 주민갈등을 부추기고 해군기지 사업을 정쟁화하도록 유도했다는 사실이라면서 “일부 NGO들이 ‘해군기지가 건설되면 제주도가 공격목표가 된다’라는 주장을 펼친 것도 지역이기주의를 선동한 심각한 사태이자 이런 식의 반대는 적법하지도 않고 정당하지도 않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내외의 열악한 안보환경과 해양안보의 취약성을 인식하면서 국가생존 문제를 고심해야 하는 안보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비전문가인 천주교 사제와 수녀들이 시급한 국가안보 사업을 훼방하고 나서는 행동은 개탄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계춘(도미니꼬) 대한민국수호천주교모임 지도신부는 인사말을 통해 “본시 종교는 국경이 없지만 종교인은 국경이 있고 나라에 속하기 때문에 세계 어느 종교인도 모국의 여권이 없으면 남의 나라를 여행할 수 없다”며 “종교인들은 자기나라에 속하면서 안전한 나라, 행복한 나라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성직자는 성직자다워야 하고 모든 영역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겸손해야하며,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우월감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근본이념이 자유민주주의 실현과 인권존중 사상임을 언급하면서 “종교인들은 제정된 헌법과 실정법을 준수하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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