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새누리당 송영근 의원
GOP 총기난사 사건으로 관심병사 관리의 문제점이 지적되는 가운데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가 이번 총기사건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했습니다. 사고 발생 경위와 대응 체계의 적절성 등을 집중 점검했는데요. 어제 어떤 사실이 밝혀졌고 또 이 사고 재발을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국방부 기무사령관 출신으로 지금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십니다.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영근 : 아, 예. 안녕하십니까? 송영근 의원입니다.
송정애 : 네. GOP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에 대한 국방위 긴급 현안질의가 어제 있었는데요.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지금 국방장관을 겸하고 있어서 출석을 했습니다. 어떤 보고가 있었습니까?
송영근 : 김관진 장관이 아주 3년 6개월 동안 아주 장수하다가 어제 마지막으로 국방위원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기사건, 이것에 대해서 현재까지 이뤄졌던 사건의 개요와 경과, 국방부의 조치 사항 그리고 향후에 추진하려는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송정애 : 의원님은 어제 어떤 질의를 하셨어요?
송영근 :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질의라고 볼 수도 있고 지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첫 번째는 국방부에서 보고한 대책이 조금 추상적이고 미온적이라는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좀 고민이 적다고 지적을 해줬습니다. 본 뜻은 좀 잘하라는 얘기겠죠. 두 번째는 이번 사건은 아주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역을 한 3개월 밖에 남지 않은 병장에 의해서 이뤄졌다. 특히 이 동료 병사들을 쫓아가면서 일일이 조준 사격을 해버렸어요. 이건 아주 특이한 경우고 통상 이런 경우는 현장에서 본인이 자해하거나 이러면서 사건이 종결되는데 총기를 들고 군 이탈을 했고 이탈을 해서도 수색해 들어오는 아군 병력에게 사격을 했고 이런 문제들.. 특히 사고 현장에서 현장에 있는 병사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대응한 병사가 없었다. 뭐, 이런 면에서 아주 특이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정신적, 심리적으로 전문가에 의해서 심층 분석이 이뤄져야 사후 대책 마련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도움을 줬고 세 번째는 경계 병력, 병사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많이 언론에 보도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계 병력 부족은 육군본부나 국방부 차원에서 해결하도록 요걸 독려해줬습니다.
송정애 : 예. 어제 현안 질의를 통해서 좀 새롭게 나온 내용이 있나요? 밝혀진 사실?
송영근 : 뭐, 특별하게 새롭게 나온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여하튼 간에 근본적으로 사고 원인은 조직관리 잘 못한 것이고 그 병사가 집단따돌림. 이것을 부대에서 잘 관리 못했기 때문에 나온 것으로 보여 집니다.
송정애 : 특이한 케이스라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진단을 하셨는데 의원님은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송영근 : 원인은 간단하죠. 우선 그 병사가 그렇게 A급 관심보호대상 병사가 GOP라는 그 다시 말하면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곤한 지역에 배치돼서 실탄과 수류탄을 직접 관리하는 위치에 가 있었다는 것. 그게 첫 번째 원인이고 두 번째는 이 병사가 거기 들어가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이런 상태에서 복무를 했는데 이것을 간부들이 발견해서 적절히 조치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어느 것 하나만이라도 조치가 됐으면 이 사고는 안 났을 겁니다.
송정애 : 의원님도 전방에 계셨었잖아요?
송영근 : 네. 많이 근무했습니다.
송정애 : 그러면 말씀대로 왜 이 관심병사가 GOP에 투입됐을까.. 뭐, 병력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송영근 : 제가 추적을 해봤는데 병력 부족은 아닌 걸로 이렇게 판명이 났습니다. 어제도 이 문제가 국방위원회에서 거론됐습니다만 그건 제가 보기에 부대에서 병력 관리를 좀 잘 못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GOP에 투입할 병사들은 투입하기 전에 일일이 이 사람이 적격한 사람이냐 아니냐를 개별적으로 심사를 해서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인원은 그 자리에서 빼서 다른 후방으로 인사 조치를 하고 새로운 인원을 넣고 하는 것은 이건 GOP 들어갈 때 사단에서 필수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좀 성글지 않았나.. 저도 사단장할 때 GOP 투입할 때는 이런 문제 병사는 한 명이라도 들어와서는 안 된다. 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조치를 한 이런 기억이 납니다.
송정애 : 그 분류라는 것은 현장 지휘관이 하는 거잖아요?
송영근 : 네.
송정애 : 물론, 지휘관이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긴 합니다만, 꾸준히 관찰한 사람이긴 합니다만.. 전문가는 아니라서 주관적으로 판단을 잘 못 일으킬 가능성도 있겠네요?
송영근 : 하.. 이게 두 가지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전문가들이 볼 때 심리적, 정신적 어떤 장애적 요인. 이런 걸 전문성 있게 보는 것은 전문가가 잘 보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그 병사가 현재 어떻게 행동하고 있고 그 결과가 나타나는 가는 역시 직접 보는 현장 지휘관이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조화가 이뤄져야 합니다.
송정애 : 예. 참 어렵네요. 그런데 어제 임 병장 체포과정에서 그 나온 말인데 군 당국이 관심병사에게는 실탄도 지급하지 않고 임 병장 뒤를 쫓게 했다는데 이런 판단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근 : 무슨 내용인지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송정애 : 이 체포하는 과정에서 관심병사한테는 실탄도 지급하지 않고 범인 뒤를 쫓아라, 이렇게 지시가 있었다고 하던데..
송영근 : 아, 그렇습니다. 다른 병력들에게 관심병사 실탄을 안 줬다는 얘긴데 잘못된 거죠. 실탄을 안 주려면 아예 투입하지 말았어야 하고 이 작전, 투입하려면 줬어야죠. 이건 아주 기본적으로 잘못됐습니다.
송정애 : 보면 관심병사라는 게 사실 관심과 보호로 좀 원만하게 군 생활하라고 돕자는 취진데 사실상 문제 병사로 낙인을 찍어서 군 생활을 더 어렵게 만든다. 주변에서는 다 아는 비밀 관리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의원님은 이 관심병사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영근 : 이거는 지금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는 제돕니다. 관심이라고 하지만 알려지면 본인은 이게 ‘내가 관심병사로 찍혔구나.’ 하고 어떤 것을 느끼게 될 것이고 주변에서는 ‘쟤 관심병사래’ 하고 오히려 따돌림을 조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병사에게 똑같은 관심을 기울일 수 없으니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 제도는 운영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대신 절대로 이것이 밖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잘 관리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말은 이렇지만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송정애 : 그렇군요. 의원님이 최근 GOP 사단 인성검사 이상자 현황 자료를 공개하셨어요. 현황이 어떻습니까?
송영근 : 어제 그 저기, 신체검사, 군에 들어갈 때 신체검사할 때 인성검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인성검사를 하고 이상이 있다는 인원 중에서 15%는 상근 예비역이나 병역 면제가 되든지 하고 85%정도가 군에 입대를 합니다. 그런데 85%정도 중에 GOP에 한 5%가 배치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제도적으로 좀 개선이 이뤄져야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송정애 : ‘인성검사 이상자’라는 건 어떤 상태를 말하나요?
송영근 : 인성검사는 심리 전문가들이 만들어 논 측정 도구가 있습니다. 그걸 해서 심사를 해서 그 결과를 전문적으로 분석된 결과를 통보받는 거죠.
송정애 : 거기서 85%가 입대를 하는 것이고?
송영근 : 그렇죠. 그 중에서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15%는 상근 예비역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면제되고 다 정원상 할 수 없으니까 85%는 군에 현역 입영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송정애 : 그런가하면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기수열외, 집단 따돌림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거 어제 김관진 국방장관도 ‘군대 안에 집단 따돌림’이 존재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전역을 불과 석 달 앞둔 말년 병장이 또 다른 병장과 경계근무를 서면서 부사수로 근무를 했다고 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송영근 : 그 문제도 아주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소대는 소대원의 병력 구성이 좀 언발란스 돼 있었어요. 통상 병장들이 30여 명 중에서 병장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병장이 한 십여 명 정도로 병장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고참병과 후임병을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게 기본 원칙인데 특이한 케이스로 병장끼리 근무 편성이 이뤄졌고 또 그 중에서 다른 병사가 조금 선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똑같이 병장인데 후임, 부사수라고 하는데 후임병이 됐으니까 이것이 상당히 기분이 상하게 했을 수도 있고 이것이 순간적으로 사고 요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도 해 봅니다. 이건 아직 사고 조사과정에서 세부적으로 따져 봐야 될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송정애 : 그러고 보면 2005년, 연천 총기사고 발생해서 그때 대대적으로 대응책이 마련된 듯 했는데 또 이렇게 일어나는 것 보면 별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송영근 : 하, 사고 예방을 위한 완벽한 대책이라는 게 참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왜냐면 지금은 거의 완벽한 대책이라고 하더라도 병사들은 계속 바뀌고 있고 일을 지휘하는 간부도 계속 로테이션 되고 바뀌고 있고 또 근무 환경이나 여건도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수립한 대책이 몇 년 후에도 이것이 완벽하다는 것은 성립될 수 없지 않냐.. 이번에도 최적의 대책을 만들고 또 그것을 계속 업데이트 해 나가면서 발전시켜 나가야하지 않을까.. 모든 것에 완벽하게 적용되는 대책은 좀 어려워 보입니다.
송정애 : 좀 획기적인 개선책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라서.. '관심사병'의 관리와 함께 이번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의원님도 말씀해주셨지만 군의 대응이거든요? 아까 대응 사격이 왜 없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해명을 국방부에서 내놓든가요?
송영근 : 글쎄, 그 문제는 저도 좀 상당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세부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저의 상식으로 봐서도 무기를 가지고 있는 GOP지역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와서 대응하고 막고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아주 특이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조사를 어제 주문을 했고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집니다.
송정애 : 그 후에 임 병장이 무장 탈영을 하고 민간인이 거주하는 지역까지 이동을 했는데, 이걸 막지 못하고 교전까지 벌인 점. 이것도 참 군의 대응에 있어서 문제점인거죠?
송영근 : 그건 제가 보기에는 크게 지적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면 갑자기 짧은 기간에 이뤄져서 숲 속으로 들어갔는데 그 병사를 바로 뒤쫓아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숲 속에서 있다가 포위망이 들어가서 교전이 이뤄진 건데 이건 뭐 정상적인 작전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송정애 : 그러면 군 지휘라인의 문책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송영근 : 우선 아시다시피 병사를 잘 못 관리한 지휘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휘 책임은 조사 결과를 봐서 어느 선까지 지휘 책임을 물을 것이냐.. 그 다음에 조사하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작전 책임. 진돗개 발령을 늦게 했다든지.. 그죠? 그리고 대응과정에서 아군끼리 교전을 이뤄져서 부상당한 이런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또 작전 책임을 따져서 책임 있는 사람은 책임져야겠죠.
송정애 : 우리 군을 진두지휘할 국방장관은 사실상 공석이라서 한민구 후보자 인사청문회, 지금 일정이 잡혔나요?
송영근 : 어제 국방위원회에서 처리했습니다. 요번 일요일 날 촉박하기 때문에 요변 일요일 날 10시에 한민구 장관 후보자 청문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송정애 : 어떨까요? 무난히 통과하겠습니까?
송영근 : 제 후배기 때문에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한 장관 후보자는 아주 열성적이고 모범적인 군 생활을 했고 특히 군에 대한 전문성 이런 것에 대해서는 뛰어 납니다. 도덕적으로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져서 청문회 통과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 보여 집니다.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송영근 : 네, 감사합니다.
송정애 : 지금까지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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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근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