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세월호 참사와 6ㆍ4 지방선거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던 국회가 재가동되고 있습니다. 어제 열렸던 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장관급 후보자 9명의 인사청문회가 잇따라 열리고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도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 국정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주목되는데요. 19대 국회 후반기 첫 1년을 책임지고 있는 야당의 원내 사령탑은 어떻게 국회를 이끌까요?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영선 : 네, 안녕하세요.
송정애 : 예. 원내대표 취임하신지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박영선 : 50일 넘었습니다.
송정애 : 아, 그렇습니까? 제가 착각을 좀 했군요. 헌정사상 첫 여성 원대표라는 타이틀 더욱 순탄치 않은 정국에서 원내대표 직을 맡으셨는데 어떠셨어요? 지난 50일.
박영선 : 정말 폭풍 같은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폭풍 속에서 호수 같은 마음을 유지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정애 : 호수 같은 마음? 주위에서 많이 부드러워지셨다. 그런 얘기도 들립니다.
박영선 : 하하하. 아무래도 이제 제가 그 국회의원 개인으로서는 저의 주장, 강한 주장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요. 지금은 원내대표니까 상대방이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까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뭐, 좀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송정애 : 아무래도 국회가 민심을 대변하는 곳이니까 민심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이 논란의 대상이었던 문창극 전 지명자 사퇴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뭐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박영선 : 저는 문창극 지명자의 사퇴가 일단 너무 시기적으로 늦었고 시간을 많이 끌었다고 생각이 됐고요. 그리고 그 지명자 이후에 다음 번 총리가 과연 그럼 누가 될 것인가? 라고 국민들이 기대감 같은 것도 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홍원 총리로 다시 도루묵 총리가 지명이 되면서 여기에 대한 어떤 절망감이랄까요?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연민이라든지 안타까움 이런 것이 이제는 실망, 절망감. 이런 것들로 표출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애 : 그러니까 헌정 사상 초유의 인사를 놓고 후폭풍이 거세다는 말씀이신데 파장이 어디까지 갈 것으로 보세요?
박영선 : 일단 저는 국정운영이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왜냐면 정홍원 총리가 총리를 하더라도 얼마나 오래할 수 있을 것이냐.. 라고 공무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왜냐면 지금 총리를 다시 지명을 못 하는 것이 7.30 재보궐 선거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총리를 지명하게 되면 인사청문회가 바로 재보궐 선거 앞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도로묵 총리 사태가 발생한 것은 7.30 재보궐 선거를 겨냥한 전략적인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과 비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홍원 총리의 임기가 그렇게 길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면이 서는 그런 어떤 국정운영을 할 수 있겠는가.. 에 걱정을 많이들 하죠.
송정애 : 예. 그러니까 이게 7.30 재보선 끝나고 나서 이것만 넘기기 위한 총리 유임 결정이었다?
박영선 : 내, 그렇게 비판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총리가 올 연말까지 할거냐.. 길게 갔을 때. 뭐, 이런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는 것을 보면 그 공무원 사회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사회인데 과연 총리의 면이 서겠는냐의 문제. 이런 것들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송정애 : 요즘 보면 정 총리가 국가개조, 국회소통 이런 심기일전의 언급들을 상당히 많이 하시던데 달리진 모습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건가요?
박영선 : 그렇습니다. 왜냐면 총리 스스로 후안무치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사표를 냈다고 대정부 질의 답변에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후안무치했다고 스스로 평가할 만한 총리가 다시 돌아와서 국가개조를 하겠다. 이건 좀 약간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논리에도 맞지도 않고요. 또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세월호 이후에 대한민국은 뭔가 달라져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달라지는 것에 대한 심볼로 새로운 덕망 있는 총리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바람 빠진 재생 타이어로 굴러가는 듯한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했는데요. 그런 느낌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예. 정홍원 국무총리가 다음달 11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출석할 예정인데 벌써부터 그 자리가 결산 공방보다는 '미니 인사청문회' 자리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박영선 : 뭐, 이미 그 인사청문회를 한 번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인사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홍원 총리의 어떤 재지명, 재임명과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좀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저희가 야당이지만 워낙 국정운영이 비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세월호 정국과 관련된 정홍원 국무총리의 역할과 또 정홍원 총리의 진단.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잘못된 것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재발방지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지기에 그렇습니다.
송정애 : 정 총리가 유임되긴 했지만 사실상 2기 내각은 '최경환 내각'이 될 것이다. 그런 관측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영선 :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경환 그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부총리가 되기 전부터 이미 부동산 정책에 돈을 풀겠다는 이런 얘기를 해서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그 경제부총리에 무게중심이 쏠리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최경환 부총리가 이끌어가는 그 정책이 과연 21세기 지금 대한민국의 시대와 맞는가.. 여기에는 야당이 굉장히 회의감을 갖고 있습니다.
송정애 : 예. 그럼 지금 이 논란을 종식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될까요?
박영선 :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는 뜻은 대통령이 지금 과연 사태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냐..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냐는 뜻에서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고요. 이런 어떤 국정운영에 대한 잘못된 것을 종식시키는 것이 대통령의 사과로 해결될 일은 아니죠. 근본적인 변화와 책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그 부분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세월호 참사 문제만 하더라도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게 되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못 가고 있다. 대한민국 호가 잘 못 가고 있다.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애 : 알겠습니다. 다음달,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올 때 국빈 만찬에 참석하기로 하셨죠?
박영선 : 네, 3일 날 저녁에 갑니다.
송정애 : 원내대표 취임 후에 대통령 만나시는 건 처음인데 이 자리에서 대화의 물꼬가 좀 터질까요?
박영선 : 지난 번 그 6월 6일 현충원 행사 때 잠깐 뵙고요. 청와대로 가서 대통령을 뵙게 되는 것은 처음인데요. 그런 대화의 물꼬가 터질 수 있다면 국정운영에 그리고 그것이 도움이 된다면 참, 좋은 일이겠다는 그런 기대감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자리 배치가 중요하겠네요? 조금이라도 대화를 더 나누시려면..
박영선 : 하하, 그거야 뭐, 청와대에서 알아서 하시겠죠.
송정애 : 예. 초당적 협력이라면 대통령 중앙아시아 순방 길에 전순옥 의원이 동행했었잖아요? 뭐, 성과가 있었습니까?
박영선 : 예.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전순옥 의원이 순방 후에 제 사무실에 오셔서 순방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전순옥 의원이 대통령께 그 노동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창조경제를 할 수 없다는 그런 진언을 드렸다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뭐, 어쨌든 대통령이 야당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어떤 기회를 계속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일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외교문제, 대외협력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야당이지만 이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초당적으로 협력할 생각입니다.
송정애 : 예. 이런 가운데 지금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속속 확정되고 있는데 어제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이 됐고요. 이제 다른 후보자들, 인사청문회의 문턱을 잘 넘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영선 : 다른 후보자들은 조금, 조금이 아니고요. 많이 시끄럽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아침에 조간에도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제자가 선생님, 논문 표절을 인정하세요. 이런 편지를 썼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글쎄요, 왜 이렇게 상처 투성이의 이런 분들만 꼭 장관 후보자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참,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문제들은 검증이 어려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검증할 수 있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청와대가 엉터리로 인사를 하는 것인지... 저도 의문점이 많이 있습니다.
송정애 : 예. 그 대책으로 인사수석실 부활시킨다고 하는데 도움이 좀 될까요?
박영선 : 그 인사수석실의 문제는 참여정부 때 있었던 시스템을 다시 도입하는 것이죠. 없는 것 보다는 낫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나 어쨌든 대통령께서 이 인사문제를 결정하시는데 있어서 이것이 어떤 개방적이고 또 공론의 장이 마련되지 않는 밀실 인사를 계속한다면 인사수석실이 만들어져도 글쎄요. 그것이 허수아비 노릇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송정애 :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뭐,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2+α 뭐,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도 하던데 추가 낙마자가 생겨서 국정공백이 더 길어지면 이거 야당도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박영선 : 장관은 뭐,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죠. 그러나 정상적인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런 사람은 안 되겠다. 이게 저희 야당이 말하는 몇몇 분들인데요. 그 몇몇 분들의 문제점을 보면 저는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의 논문 표절이라든가 연구비 가로채기. 뭐, 이런 것들은 교육부 장관으로서 면이 서지 않는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분들을 장관으로 임명했을 때 거기서 생기는 어떤 국정난맥상 이런 것들을 우려해서 야당이 반대를 하는 것이고요. 또 그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 음주운전 장관. 이런 분들은 음주운전은 기초자치단체장, 구의원 공천할 때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이것이 배제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냥 간과하고 장관을 임명하게 되면 국민들한테 주는 시그널이 음주운전해도 괜찮은 것인가? 이런 시그널을 주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야당은 올바른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렇게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송정애 : 세월호 국조특위가 기관보고를 오늘부터 받지 않습니까?
박영선 : 그렇습니다. 예.
송정애 : 10일에 청와대 비서실 기관보고가 잡혀있던데 김기춘 비서실장이 직접 보고를 하는 거죠?
박영선 : 그렇습니다.
송정애 : 김기춘 실장이 출석하면 어떤 점을 주로 물으시고 어떤 책임을 지게 하실 건가요?
박영선 : 가장 핵심이 그 청와대의 이 세월호 사태가 언제, 몇 시쯤에 보고됐느냐는 것이고요. 그 보고 시스템을 점검해야 될 것 같고 그 보고를 받은 후에 청와대가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에 가장 핵심이 몰려있다고 보여지죠. 왜냐면 그날 하루 대통령의 발언이나 대통령의 어떤 일정을 보면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첫째 심각하게 보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또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대통령이 뭔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소재는 분명히 가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죠. 왜냐면 앞으로도 국가재난과 관련된 이런 저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또 이런 일이 재발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송정애 : 그 점은 확실히 해두고 가시겠다. 끝으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매주 월요일, 이완구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계신데 오늘도 하시는 거죠?
박영선 : 오늘 11시에 만납니다.
송정애 : 오늘은 어떤 난제를 또 해결하실 계획이십니까?
박영선 : 이제는 법안통과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새누리당 쪽에서 그동안 6월 4일 지방선거 전에는 세월호 특별법도 하자, 김영란 법도 하자. 뭐, 정부조직법도 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 이후에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제일 급한 것이 세월호 특별법이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 서로 의견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애 : 참 6월 국회도 난적한 산제들이 많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영선 : 네, 감사합니다.
송정애 :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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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