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초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은 자신이 미국의 ‘최종단계고도지역방어(사드 : THAAD :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의 주한미군 배치를 요청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정용석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사드는 미국 미사일 방어(MD : Missile Defense)체계의 핵심이다. 사드는 한국군 보유의 패트리엇 미사일 보다 높은 고도에서 미사일을 요격한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확률을 높여준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하더라도 미국의 MD체제에 편입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 동안 박근혜 정부도 기회 있을 때 마다 MD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천명해왔다. 중국의 반발을 의식한 때문이다. 중국은 그동안 미국의 MD체제가 자국을 포위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국 가입을 반대했다.
한국이 미국의 MD 참여를 반대하기 시작한 건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였다. 표면적으로 내세운 MD 반대 이유는 경제적 부담과 기술적 한계였다. 미국은 MD 개발에 100조원을 투입했고 일본은 MD에 가입하면서 10조원을 넘게 쓴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도 MD에 참여할 경우 일본 만큼 돈이 들어간다며 경제적 부담을 지적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MD가 한국 지형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MD는 미국 본토와 하와이 태평양 일대를 방어하기 위한 큰 무기체계 이므로 북한과 맞선 한국지형엔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다. 그래서 한국은 독자적인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한국형 KAMD는 미국 사드의 요격 고도인 40-150km 보다 훨씬 낮은 15-20km에 불과하고 요격시간도 5-7초 밖에 안 된다. KAMD은 북한 미사일을 방어하는데 충분치 않다. 사드 등 MD체계의 보완이 요구된다.
한국은 MD에 가입하게 되면 사드의 핵심장비인 AN/TPY-2 지상 배치 X밴드 레이더를 활용하게 돼 1800km 밖까지 탐지할 수 있다. 중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일찌감치 포착할 수 있다. X밴드 레이더 활용을 위해서도 MD 가입은 필요하다.
그런데도 김대중 정부가 처음부터 MD를 반대한 저의는 다른데 있었다. 종북·반미 정책에 따라 북한과 중국의 비위를 맞춰주기 위한데 있었다. 한국이 MD에 반드시 가입해야 할 이유는 다음 다섯 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MD 가입 반대가 김대중 정부의 종북·반미 정책의 소산이었다는데서 종북·반미를 뒤집는다는 차원에서 MD가입은 불가피 하다. 한국의 MD 가입 반대는 북한의 6.25 기습남침 이후 60여년 결속돼 왔던 한·미군사협력체계의 일탈을 의미한다. 한국의 안보를 중국에 맡기려는 이적(利敵)적인 발상으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격이다.
둘째, 한국이 MD에 가입하면 중국의 무역보복으로 한국 경제가 어렵게 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지나친 기우이다. 한·중 교역관계는 중국의 일방적인 시혜가 아니다. 상호이해 관계로 얽혀있다는데서 중국은 쉽사리 무역보복으로 나서기 어렵다. 중국의 무역 보복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셋째, 한·중관계는 그동안 군(軍)·경(經)분리정책에 기초해 전개돼 왔다는데서 한국의 MD 가입 또한 군·경분리원칙에 따른 것으로서 크게 문제될게 없다. 중국은 북한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어 한국에는 잠재적 적대 국가이다. 반대로 한국은 미국의 군사동맹국이므로 중국의 잠재적 적대 국가이다.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실험, 미사일 발사,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북한 도발을 지원하거나 옹호하고 나섰다. 중국과는 잠재적 적대 관계이고 미국과는 혈맹관계인 한국이 미국 MD에 가입한다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취임 후 3일 평양 보다 서울을 먼저 방문한다고 해서 중국이 북한을 내치고 남한을 동맹국으로 삼는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시진핑의 서울 방문은 친중 바람을 일으켜 한국의 MD 가입을 막고 한국을 미국의 동맹권에서 끌어내기 위한 외교적 계산도 깔려있다. 시진핑이 서울을 열 번 방문한다 해도 중국과 북한의 혈맹관계는 변치 않는다.
넷째, 한국이 MD 가입을 계속 거부한다면, 한국에 대한 미국 국민의 불신을 격화시킬 수 있다. 그동안 미국은 한국을 위해 군사적 지원으로 그치지 않고 외교적으로도 적극 옹호해 왔다.
일본과의 독도 영유권, 일본 종군 위안부 배상, 일본 교과서의 과거 식민지 왜곡, 등과 관련해 미국은 일방적으로 한국 입장을 옹호해왔다. 그런데도 한국이 중국의 반발이 두려워 MD 가입조차 못한다면, 미국 국민들은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결국 미국 국민들은 신의 없는 한국을 피 흘려 도와줄 필요 없다며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수도 있다.
다섯째, 한국이 중국의 반발이 두려워 MD 가입을 반대한다면, 결국 한국은 미국의 불신속에 고립된 채 중국만 바라보다가 중국과 작당한 북한에 의해 적화될 수 있다. 한국의 MD가입 거부는 섶을 지고 불로 들어가는 격이다.
한국은 주저 없이 MD에 가입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현명한 가입 결단을 촉구한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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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에 반드시 가입해야 할 다섯 가지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