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4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오늘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 발표가 경제 회복의 불씨를 다시 한 번 크게 살리고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계기가 돼야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가 다시 한 번 신발 끈을 동여매고 경제부흥을 위해 한 마음으로 매진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먼저 “잘 알다시피 경제 회복세가 주춤 거리고 있다”며 “지난 몇 년 간의 저성장 국면을 지나 연초까지만 해도 성장·고용 등 회복세를 보였는데 세월호 사고를 기점으로 소비·투자 등 내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다시 주저앉게 된다면 우리 경제는 긴 침체의 터널로 빠져들 수도 있다”며 내수경기 회복 가계소득 증대 경제체질 개선 등을 경제정책의 주요 추진방향으로 제시했다.
특히 “내수 경기를 한시바삐 회복해야 한다”면서 “관건은 결국 투자인데 세금을 감면해주고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자할 의지와 자금이 있어도 투자하지 못하게 가로 막는 나쁜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낼 수 있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보건, 의료, 관광, 금융 등 종합 서비스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 TF를 중심으로 남은 규제들을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며 “규제 개혁은 국민들이 ‘그만하면 됐다’ ‘체감 된다’ 할 때까지 악착같이 물고 늘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장관들은 소관 부처의 규제 건의에 대한 실시간 진행 사항을 해당 부처의 성적표라고 생각하고 최우선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일자리 창출과 소비를 가로막는 규제와 달리 안전, 환경 등 꼭 필요한 규제는 계속 유지하고 필요하다면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가계소득 증대와 관련 박 대통령은 “투자와 함께 내수의 양대 축인 소비가 살아나려면 가계소득이 꾸준히 늘어나야 한다”면서 “최근 기업의 성과가 가계소득과 소비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근본적인 처방은 경제를 지속해서 성장시키고 고용률 70% 로드맵 등을 꾸준히 추진해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라며 “하지만 좀 더 직접적으로 가계소득을 확충하는 방안도 병행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가계소득 확대 세제를 도입하는 등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것은 의미 있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소비 부진의 또 다른 이유인 미래 소득의 불확실성도 완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퇴직연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면서 관리운영 체계를 개선하고 자산운영 규제도 대폭 완화하는 등 퇴직연금을 활성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 “민생경제의 바로미터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이 안정적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신설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대폭 확대해서 자영업자의 자생력 제고를 원스톱으로 지원해야 하겠다”고 주문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경제 체질개선 노력에 대해 “지난 2월 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한 이후 5개월이 지났고 성장률 4%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며 “부총리가 중심이 돼서 우선순위가 높은 핵심 프로젝트를 정해 집중 추진해서 3개년 계획에 추동력을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특히 “공공기관 혁신은 방만경영 개선, 부채 감축 등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과감한 생산성 제고 대책을 추진해서 공공기관이 국민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부채 증가 주요 원인이 과잉 기능이기 때문에 존립 목적과 무관하거나 무분별하게 벌인 사업들은 이번에 과감하게 털어내고 본연의 필수 공공서비스에 집중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도 추진전략을 보완해야 한다”며 “창조적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기업, 지원기관 간의 연계를 강화해서 성공사례를 확산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농업분야도 기술과 아이디어를 융합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젊은이들이 찾는 미래성장 산업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며 “IT(정보기술) BT(바이오기술)와 융복합, 식품 종자산업 육성, 로컬푸드 확산 등 농업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우리 농식품을 중국 등 세계 시장을 겨냥한 수출 전략상품으로 육성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오늘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을 제대로 추진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2기 경제팀의 팀워크가 중요하고 모든 경제부처가 한 팀이라는 생각을 갖고 정책조율에 힘써야 한다”며 “부처 간 입장이 제대로 조율되지 못해서 혼선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부총리가 정책을 확실하게 조정해서 국민들에게 책임있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경제는 심리라고 하는데 온갖 정책을 쏟아내도 국민들이 제대로 이해해서 경제가 나아질 것이란 기대를 갖지 못한다면 정책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 정책 입안 단계에서 국민들이 정책을 쉽게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정책 홍보에도 각별히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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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신발 끈 동여매고 경제부흥 매진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