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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차관 "北, 추가 도발시 감당하기 어려운 대가 치를 것!"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한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외교부 차관이 엄중 경고했다.
▲ 28일 조태열 외교부 제 2차관은 한국국제정치학회와 국가안보전략연구소가 공동주최한 국제학술회의에서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제하 기조연설을 했다.ⓒkonas.net
28일 조태열 외교부 제 2차관은 한국국제정치학회와 국가안보전략연구소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공동주최한 국제학술회의에서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제하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태열 차관은 “북한이 추가 핵실험 등 심각한 도발을 감행한다면 6자회담 당사국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유엔 안보리와 개별국 차원의 제제를 막론한 강력한 제재로 맞대응 할 것”이라며 “북한은 추가 도발시 감당하기 어려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조태열 차관은 “우리의 통일외교의 더 큰 도전요인은 핵-경제 병진노선을 천명하며 도발을 멈추지 않는 북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올들어 추가핵실험으로 위협하면서 지금까지 총 18차례 걸쳐, 260여발의 미사일과 로켓을 발사했다. 북한주민 전체를 2개월 동안 먹여 살릴 수 있는 막대한 금액을 민생과 무관한 무력도발에 쏟아 붓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태열 차관은 또, “최근에는 연례적이고 방어적 성격의 UFG 한미군사훈련에 대해 전례 없이 강한 톤으로 도발적 언동을 일삼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인천아시안게임 참가의사를 통보해오는 등 전형적인 화전양면전술을 구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조태열 차관은 동북아 외교안보 환경과 우리 외교가 처한 도전들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천명했다.
조 차관은 “내년이면 분단 70주년을 맞이하는 한반도에는 아직도 불신과 갈등, 긴장이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환경은 냉전 종식 이후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상황”이라며 “우리가 이처럼 외교의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은 동북아 지역의 주요국들이 상호 불신 속에서 각자의 국력과 위상의 강화에 맞춰 새로운 전략과 샘법에 따라 행동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동북아 외교안보 환경을 진단했다.
외교안보 환경 속에서 도전 요인으로 중국의 급속한 성장, 일본의 역사수정주의 움직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와 서방의 갈등 등을 지적했다.
중국의 급속한 부상으로 미국과 중국, 양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외교적 과제라고 꼽았다. 조 차관은 “한미동맹을 외교정책의 근간으로 삼아온 우리로서는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면서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균형 있고 조화롭게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외교적 과제”라고 말했다.
조 차관은 또 아베 정권 하에서 '정상국가화',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이름 아래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역사수정주의 움직임에 대해 “한-일 양국과의 갈등 심화시키고 동북아 정치지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 차관은 “전후 독일이 그랬듯이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여 신뢰를 얻었을 때 비로소 일본은 정상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군대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일본이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이후 러시아와 서방 간 갈등과 관련, 조 차관은 “어려운 상황일수록 한-러 양국이 긴 호흡으로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양국관계에 원만한 관리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북핵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포함한 우리의 신뢰외교 추진과 한반도 통일의 꿈을 달성하는데 소중한 파트너”라고 말했다.
외교안보적 환경과 도전의 상황 속에서 조 차관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 정부는 △평화 지키기와 평화 만들기의 균형, △주민들의 삶에 초점을 맞춘 통일 정책, △인류 전체에 기여하는 통일이라는 3가지 기조에 바탕을 둔 신뢰외교를 추진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특히, 조 차관은 “다소 진전이 더딜지라도 우리는 먼 장래를 내다보며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이러한 평화 만들기 작업을 인내심을 갖고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날 학술회의에는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 및 미, 중, 러, 일의 국제관계와 한반도 통일 문제 관련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했다.ⓒkonas.net
이번 학술회의는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 및 미, 중, 러, 일의 국제관계와 한반도 통일 문제 관련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해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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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3가지 기조에 바탕을 둔 신뢰외교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