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15년도 예산심의 결과, 내년 소요예산 90억원 중 국고 13억 5천만원, 한국수자원공사가 76억 5천만원 부담
국토부 90억 전액 국고요구에 기재부 전액 미반영했으나 주의원의 지속적인 반영요구로 최종심의 결과 국고 13억5천 만원 반영
주승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여수을)은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예산에 누락시켰던 ‘2015년 주암댐 도수터널 안정화 사업 예산 90억원’최종 심의결과 13억5천만원을 반영시키고 대통령에게 보고할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다고 4일 밝혔다.
주암댐 도수터널 안정화 사업은 전남 동부권 70만 명과 여수국가산단의 용수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주암댐 도수터널이 노후와 구조적인 취약성으로 인해 붕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속히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다.
2015년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공사비와 보상비, 설계비 등 총 90억 원이 필요한데, 국고로 13억 5,000만원을 투입하면 나머지 76억 5,000만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부담을 해야 한다.
주암댐은 도수터널(연장 11.5㎞)을 통해 주암조절지댐으로 용수를 보내는 방식으로 여수국가산업단지 및 여수, 순천시 등 전남 동부권 지역에 하루 54만㎥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1990년 통수이후 낙반사고가 발생하여 보수․보강공사를 시행하였지만 터널에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 터널 수문을 항상 개방하여 운영 중에 있다.
안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터널내의 물을 빼고 정확한 안전진단을 통해 적절한 보수․보강을 하여야 하나 용수공급 차질 및 붕괴 유발 등이 우려되어 이를 시행치 못하고 있는 심각한 실정이다.
만일 도수터널의 붕괴사고 발생으로 용수공급이 중단될 경우 전남 동부권의 70만 주민의 식수가 중단되는 것과 함께 여수 국가산단의 가동 중단으로 하루에 약 1,800억원의 피해가 예상되는 등 국가 경제 및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 영향은 매우 심각하고 이는 곧 국가 재난상황이 될 것이다.
이에 주승용 의원은 19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재직하며, 2013년 8월에 토론회를 주최하여 정부, 지자체 및 관련전문가와 함께 터널 안정화방안을 토론하고 정부차원의 대책을 촉구한바 있으며, 국토부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에서 시설안정화대책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대신에 적정성검토를 거쳐 올해 예산에 타당성 및 기본계획 설계비 6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공사착공을 위해 90억원의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것이다.
그동안 기획재정부는 공사비의 국고부담의 법적근거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7월과 8월의 예산심의에서 정부예산안에 반영시키지 않았지만,
주암댐 도수터널 안정화 사업을 지난해 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오던 주 의원이 “주암댐과 도수터널은 국가 소유의 시설물로서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국고를 부담하여 안정화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강조하여 2015년 예산을 확보한 것이다.
주승용 의원은 “내년 예산확보로 정상적인 주암댐 도수터널 안정화 사업이 추진되어 다행이지만, 당연히 정부가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해야할 안정화사업을 13억 5,000만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를 한국수자원공사에 떠넘긴 것은 아쉽다. 수자원공사의 재정난을 감안할 때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국고부담을 늘려야한다.
국민의 안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사업의 보다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국고 지원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도 주암댐 도수터널 안전화사업과 관련된 타당성 조사와 설계, 착공과 준공까지 모든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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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의원 주암댐 도수터널 내년 국고 13억5천원 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