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30일“새 정부가 들어서고 거의 2년 동안을 정치권의 장외정치와 반목정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의 장기 공전으로 인해 국정감사 등 모든 일정이 늦어지고 있고 법안도 150일째 단 한 건도 통과되지 않고 있어서 민생경제 지원과 내수활성화, 국민안전시스템 구축 등의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며 “지금 본회의에 계류돼 있는 91개 안건 외에도 민생과 직결된 수많은 법안들이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못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도 국회도 모두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고 정치인 모두가 국민을 위해 모든 것을 걸겠다는 약속을 한 것을 국민들은 잊지 않고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 약속과 맹세는 어디로 가고 모든 문제를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개혁과 혁신은 거창한 구호와 인적 요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위치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할 때 빛을 보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각 부처는 국회가 언제 법안을 통과시켜줄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법안 통과 전의 과도기 공백과 부작용이 최소화 되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할 것이고 거시정책을 비롯해서 전국 각지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세우는 등 정부 자체적으로 경제 살리기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들을 동원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만약에 이것을 방치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그것은 국민들의 몫으로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서명과 관련, “캐나다 측에서 이렇게 힘들게 FTA를 서명하지만 한국 국회에서 언제 비준이 될지 우려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랐다”며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 국회에 대해 걱정할 정도로 지금 우리 국회상황에 국제사회에 전부 알려져 있고 그 상황이 우리나라 국익과 외교에 얼마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인지 우려스러웠다”고 말했다.
또 “지난 3월 핵안보정상회의 때도 2년 전 서울에서 국제사회에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연설할 때의 그 공허하고 착잡한 마음을 잊을 수가 없다”며 “부디 국회는 이번 제출된 한-호주 FTA와 이번주 중에 제출될 한-캐나다 FTA 심의를 조속히 마무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함께 “북핵 문제와 북한 인권문제는 평화롭고 행복한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우리 대북정책의 핵심 아젠다”라며 “북한의 반발이 두려워 이 문제들에 대해 소극적이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 주민의 삶이 나아지고 바뀌도록 하는 것은 통일의 중요한 목표일 뿐 아니라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도 북한인권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북한이 연일 저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맹비난을 거듭하는 것은 그만큼 인권 문제가 아프고 가슴을 찌르는 문제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인권법도 이미 다른 나라들은 제정이 됐는데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10년째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관련 부처에서는 앞으로 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해 주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권고사항 등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북한 주민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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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국무회의서“2년간 반목정치로 어려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