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열린아침 고성국입니다. 2부 시작합니다.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 성공했지만, 유가족은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법률대리인 맡고 계시는 박주민 변호사 연결해서 입장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주민: 예 안녕하십니까
mc: 여야가 합의 한 후에 세월호 가족 대책위원회가 안산 정부 공식 합동 분향소 앞에서 공식 거부 입장을 밝히는 모습 보니까요, 참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가족대책위 분위기부터 듣고 싶습니다.
박주민: 가족대책위는 야당이 약속 지키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여야가 합의된 내용이 원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크게 실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mc: 우선 야당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건 어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까.
박주민: 야당이 엊그저께 저희 가족분들에게 전달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 2차 협상안에 더해서 특검 후보군을 형성함에 있어서 가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것을 마지노선으로 해서 그 이상의 안을 받아오겠다. 충분히 가능한거고, 자기네들은 반드시 해낼태니까 본인들에게 협상을 믿고 맡겨달라고 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mc: 특검 추천과정에 유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마지노선으로 협상할 수 있도록 그랬다는 말씀이죠?
박주민: 충분히 자기들이 그걸 할 수 있고, 가능하다고 얘길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을 믿어달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저희들은 그 약속을 믿고총회를 열어서 야당이 협상하는 것에 대해서 가족들의 의견을 모았던 겁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정말 자신있고, 반드시 해 오겠다는 그걸 지키지 못한 것이죠
mc: 어제 협상에 보면 특검 추천과정에서 가족참여 문제는 추후에 협의한다는 조항이 있더군요. 그 부분으로는 안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주민: 현재 야당에 태도라던지, 새누리당의 태도를 봤을 때, 이번 합의안이 이르게 되는 과정을 봤을 때.. 저희들은 추후 협의라는 말이 그 약속을 이룬것이다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mc: 그런데, 그 동안 새정치 연합 쪽에서는 유가족들의 동의 또는 그런 것이 없으면 협상 안하겠다는 걸 견지해오지 않았나요
박주민: 맞습니다. 사실상 이번에도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해 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믿었던 것인데, 이번에 합의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이런식으로 합의하면 어떻겠느냐 연락이 왔을 때 저희들이 이 합의안으로는 약속이 지켜진걸로 보기도 어렵고, 진상규명도 어렵다는 반대의사를 명백히 밝혔었습니다. 밝힌지 20분도 안되서 여야간의 협상이 타결됐다는 속보가 나왔던겁니다. 그래서 가족분들은 상당히 당황한 그런 밤이였습니다.
mc: 새정치연합이 이렇게 협상안 타결한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주민: 지금 새정치 민주 연합에서 공식적으로 해명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협상 과정에 관여했었던 의원으로부터는 본인들은 최선을 다했다 라는 간략한 이야기만 들었을 뿐입니다.
mc: 새정치연합 입장에서는 협상 상대가 있는 것이니까, 새누리당 쪽이 워낙 이 문제에 완강해서 더 이상 밀어붙이기 어렵다는 이런 현실적 판단을 한 걸까요?
박주민: 현실적 판단을 하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한계, 의석도 부족하다던지 이런것들에게 기인에서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mc: 어제 협상 초반부에 말이죠, 전명선 위원장까지 포함한 3자회동 자리에서요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박영선 원내대표한테 유가족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 와라. 안그러면 협상 안하겠다. 그런 논란도 있었잖아요 저는 그 대목을 보는 심정도 착잡했어요
박주민;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이 국민을 대변하는 당이 아니지, 유가족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당이 아닌것이지 마치 본인들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고, 야당만이 그런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접근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당황했고, 가족분들은 상당히 불쾌한 그런 느낌을 가지시기도 했었습니다.
mc: 그런데 어쨌든, 여당과 제1야당이 세월호 특별법 합의를 한 거잖아요. 10월 말까지 법안 통과를 시키겠다고 공헌한건데, 앞으로 가족대책위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박주민: 가족대책위는 공식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 오늘 장시간 회의를 해서 결과를 도출해 낼 거 같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제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은데, 제가 봤을 땐 1차적으로는 야당이 이야기 했던 선, 특검후보군을 형성할 때, 가족이 참여하는 유가족이 참여하는 1차적인 목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것을 1차적인 목표로 활동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는 진상규명을 위한 입장을 추가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노력들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mc: 여야가 10월 한달동안 입법을 할테니까, 입법과정에 가족대책위 입장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박주민: 물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가족들의 입장은 오늘중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mc: 어제 협상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주장한 논리 중 말이죠,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를 처벌하는 특검 임명 과정에 개입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주민: 사실, 자력구제원칙에 반한다는 논리로 제기해왔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선 자력구제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피해자들인 유가족들이 직접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3자 합의를 통해서 특검을 추천해서 특검을 통해서 형사소송법과 법원 통제하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자력구제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보기엔 어렵다는 것이죠
mc: 유사사례들이 좀 있나요?
박주민: 실질적으로 최근에는 피해자들의 참여권한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법무부에서도 사실은 피해자 대리제도라고 해서 피해자 대리인인 변호사가 형사재판 과정에 참여하는 걸 입법화하려고 시도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mc: 그렇군요, 어제 새누리당과 새정치 연합이 합의한 타결한 직후, 전명선 위원은 통진당 의원들과 만났더라고요, 가족 대책위 입장에서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이문제의 당사자들인데, 누군 만나고 누군 안만날 필요는 없다. 이런 입장일 수 있겠지만.. 그럼 좀 더 앞으로는 통진당과 함께하는 일이 많아질까요?
박주민: 그렇진 않습니다. 어제 통진당은 저희들 농성장에 본인들이 찾아온거고요 약속을 하고 만났다거나, 또는 저희가 요청했던 건 아닙니다, 다만 어느 정당이나 다 만나서 이야기 할 수 있다는 것은 애초부터 저희가 견지해왔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mc: 어쨌든 입법과정에 대책위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반영을 하려면요, 입법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새누리와 새정치연합과 지속적인 대화를 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와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실까요?
박주민: 저희들이 공식적인 면담, 공식적인 회의,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응하는 정당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은 정당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mc: 상대가 어느 정당이든, 대화를 요청하고 응한다면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하겠다, 변호사님 개인생각이지만 그런 입장을 갖고 계신다는 거죠? 지금 광화문 광장이나 서울광장이나 유가족과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도 앞으로 계속 가는거죠?
박주민: 그 부분을 포함한 여러 가지 논의가 오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특별법이 진상규명이 적합하도록 만들어지기 전에는 특별한 입장변화는 있기가 어려울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mc: 대책위, 또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어제 이루어진 여야 합의를 거부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건 국민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대책위 입장에서, 또는 박변호사님 개인입장도 좋습니다. 국민이나 시민들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 마무리 인사 겸해서 말씀 듣고 싶습니다.
박주민: 사실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특별법은 가족들만 위한 것이 아닙니다. 책임자를 처벌하고,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는 겁니다. 사실 그 동안 참사가 반복되어 왔고.. 유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생산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여객선이 침몰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이 사회에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힘을 모아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c: 국민 전체를 위해서 앞으로도 일하겠다. 이렇게 들립니다. 저희들도 계속 관심 갖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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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가족대책위 박주민 변호사"사회 안전장치 마련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