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LH 합동 재무개선 TF에서 국민임대 조기분양 전환 논의
국민임대는 계단식 대신 복도식, 임대비율 축소, 임대료 상승 등도 함께 논의
오병윤 의원 “부채감축 내세워 서민주거안정 위협하면 안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국민임대마저 조기분양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오병윤 의원(광주서구을, 통합진보당)은 7일 입수한 국토부-LH wo합동 재무개선 TF의 재무구조 개선 추진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LH가 10년임대와 더불어 30년 국민임대도 조기분양 전환을 추진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LH는 국민임대 조기분양을 위해 국토부 주거복지과와 협의 후 추진하겠다는 말까지 언급되어 있다.
국토부-LH 합동 재무개선 TF는 LH의 부채해소를 위해 작년 8월부터 운영된 것으로 국토부 토지정책과, 신도시택지개발과, 주택기금과, 산업입지정책과 등과 LH 부사장, 기조실장, 재무전략실장 등이 참가하고 있다. 또한, TF는 재무구조 개선과제를 택지개발 등 비임대부문 23개, 주거복지ㆍ임대주택 등 임대부분 9개 등 총 32개 과제를 선정하고 월단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국민임대가 조기분양될 경우 사회적으로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민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 제16조(임대주택의 매각 제한 등)에 따라 30년 의무임대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는 매각할 수 없다. 현재까지 국민임대를 매각한 경우도 없고, 임대주택법 상 매각에 대한 규정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임대주택은 90년대 후반부터 공급되기 시작한 임대주택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약 38만가구가 공급되어 있다. 국민임대주택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병윤 의원은 “LH가 부채감축을 핑계로 국민임대까지 조기분양을 추진하는 것은 서민주거안정을 크게 위협하는 것”이라며 “국민임대 조기분양 추진과 관련한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병윤 의원실이 입수한 의 재무구조 개선 추진현황> 자료에는 국민임대 조기분양 이외에도 주거복지에 역행하는 정책들이 명시되어 있다.
재무구조 개선 추진현황>에는 미착공 국민ㆍ영구임대 18만호를 계단식에서 복도형으로 전환 대규모 국민임대지구 임대비율 조정 – 조정후 잔여분은 공공임대 또는 민간매각 추진 임대료 현실화 – 표준건축비 인상 및 산정체계 개선, 임대료 보증금 전환제도 개선, 임대료 보증금 결정방법 개선, 기공급 입주자 임대료 조정 등 택지개발지구 내 임대주택 비율 축소 향후 준공예정이 국민임대 3만호, 공공임대 1만호 SPC에 매각 등의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임대주택 공급을 축소하고, 임대료를 상승시켜 서민 주거복지에 반하는 내용들이며, 임대주택의 경우 계단식이 아닌 복도식으로 건설하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
오병윤 의원은 “LH의 부채가 심각한 만큼, 일정부분의 사업축소와 변경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하더라도 주거복지를 해치는 방향으로 되어서는 안된다”며 “재무개선 추진과제 중 서민주거안정을 위배되는 정책은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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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LH,국민임대마저조기분양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