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 의원, 아시안게임 선수촌 식당 산학협력 현장실습생 참여 학생 인터뷰 공개.
산학협력 현장실습생 산학협력기업 성수기 시즌에 사실상 아르바이트 인력으로 쓰이고 있어.
고용노동부, 산학협력 현장실습생의 채용공고에 대해 근로자성 인정해.
월 평균 현장실습비조로 350,000원, 최저임금의 1/3 수준, 2012년 265억 2013년 1300억의 임금체불.
고용노동부는 대학 산학협력 현장실습에 대해 즉각적으로 특별근로감독 진행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8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천아시안게임 선수촌 식당에 투입된 현장실습생과의 인터뷰 영상을 공개하고 현장실습생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대학 산학협력 현장실습생은 각 대학 또는 산학협력협약을 맺은 기업이 학점이수 또는 향후 취업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을 모집하고 현장실습을 시키는 제도이다. 산학협력 현장실습생은 2011년 27,440명 2012년 40,242명/2013년 140,000명(추정)으로 매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산학협력 현장실습생이 애초의 ‘교육실습’의 목표와 다르게 산학협력 기업들의 성수기 시즌의 대체인력으로 쓰이거나 사실상 단기 아르바이트로 쓰이면서도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각종 근로기준 법령의 보호도 전혀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장 의원과 청년유니온의 산학협력 현장실습생 실태조사에 의하면 현장실습생들의 근로조건은 평균 실습기간 5.42주, 주당 근무시간은 40.8시간, 실습비는 월평균 351,993원(시급1784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도권의 호텔조리학과, 실용예술학과 등 현장실습을 나간 당사자들과 인터뷰한 결과 대부분은 교육실습의 목표가 아니라 해당 기업의 대체인력 또는 아르바이트 인력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도 드러났다.
장 의원이 고용노동부에 한 산학협력기업의 현장실습생 모집공고에 대해 근로자성 질의를 한 결과 고용노동부는 “산학실습은 당해 사업장의 성수기(2013년 12월-2014년 2월)를 실습기간으로 하여 정규 근로의 대체 가능성이 있고 교육시간의 비중이 과소하여 근로관계로 볼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사실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산학협력 실습생 문제에 대해 교육정책이라는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그동안 방치해온 것이고 아시안 게임이라는 국제 행사에서 대한민국이 망신을 사는 빌미를 제공했다.
현장실습생 제도는 그간 많은 문제를 양산해 왔다. 고등학교 현장실습생의 경우 올해 2월 울산에서 밤샘 연장근로를 하다가 사고로 안타깝게 사망한 故 김대환 군으로 인해 각종 제도개선책이 논의된 바가 있고 고용노동부도 고등학교 현장실습생에 대해 근로감독과 실태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다. 하지만 명백히 아르바이트 대체인력으로 쓰이고 있는 대학 산학협력 현장실습생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는 상태다.
장 의원은 2014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사실상 아르바이트인 산학협력 현장실습생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즉각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근로계약의 서면교부, 최저임금 등 노동관계법령에 대해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또한 2012-2013년 발생한 1600억원의 체불임금에 대해서도 즉각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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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대학 산학협력 현장실습생? 사실상 아르바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