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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연금기금운용위원회 부실운영

기사등록 일시 : 2014-10-14 13:11:10

- 당연직 정부인사의 회의 참석률 저조

- 노동부 참석율 0%

- 기금운용위원회 시스템 개혁해야

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연금기금의 운용에 관한 모든 사항을 결정하는 유일한 합법적인 의결기관이다. 당연직 정부인사6인, 사용자대표3인, 근로자대표3인, 지역가입자대표6인, 정부의 산하기관장 2인 등 총 20인으로 구성된다.

김미희 의원은 14일 국감에서당연직 정부인사로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차관이 참석해야 한다.

최근 5년간의 회의참석현황을 보면 고용노동부는 여태껏 단 한 번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1번, 산업통상자원부는 2년 동안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관계부처로서 책임감을 갖고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여 연금기금이 잘 운용되도록 조력해도 모자를 판에 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않는 다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이다.

자격, 불성실한 회의참석으로 논란이 많았던 지역가입자 대표 한국외식업중앙회는 2013년부터 배제되었지만 아직도 공석으로 있다. 대책없이 공석으로 두고 있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김 의원은 442조의 막대한 규모의 연금기금이 잘 운용될 수 있도록 복건복지부 장관은 기금윤용위원회의 시스템 개혁안을 내놓고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형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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