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49개 금융사 5년간 한번도 조사 못해.. 38개사는 “인력부족 때문”
금융사고는 잇따르는데... ‘창조금융 활성화’ 위해 검사 횟수 50% 이상 축소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국회 정무위)은 1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5년간 검사 미실시 금융회사 현황’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5년간 49개 금융사에 대해 한 번도 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수산림조합(1,391개), 신협(926), 대부업자(190), 부동산투자회사(91), 투자자문회사(166), 전자금융업자(62) 등 금감원이 직접 조사하지는 않았으나 ‘중앙회’ 등을 통해 간접 점검하는 금융사들은 모두 제외한 수치다. 또한 이는 금융사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검사 대상이 되는 영업점포들까지 포함할 경우 실제 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대상 기관들은 크게 늘어나게 된다.
금감원 내부적으로는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과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종합검사를 대형 금융회사는 2년에 한 번, 소형금융회사는 5년에 한 번은 검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또한 검찰 조사나 언론 이슈가 있을 때는 부문검사가 실시되기 때문에, 5년간 한 번도 검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금감원의 인력부족을 여실히 보여준다.
금감원의 검사 대상 기관은 금융지주(13개), 은행부문(58개), 중소서민금융부문(2,671개) 등 총 3,470개사(‘14.9월말 현재, 별첨 참조)다. 영업점포까지 포함할 경우 검사 대상은 2만개를 상회하여 실제 500여 명에 불과한 현장 검사인력으로 사실상 정해진 기한 내에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문제는 금감원이 최근 발표한 방안에 따라 그동안 실시되던 검사들도 대폭 줄어든다는 점이다. 금감원이 금융위원회 지침에 따라 10월 3일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발표했고, 이 내용에 따르면 종합검사 등 그간의 관행적 검사 50% 이상을 축소하며, 금융기관에 대한 요구자료도 향후 3년간 매년 10%를 감축하기로 했다. 이는 금감원이 “보수적 금융문화 혁신을 통한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해 직원 조치를 위임한다”고 밝혔듯이, 금감원 자체 판단이 아닌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코드에 따라가기 위한 ‘눈치보기’의 성격이 강하다. 금감원은 올해 2월 업무계획을 발표할 때만 해도 ‘진돗개식 끝장검사’, ‘암행검사 제도’ 등을 통해 “인력이 부족하지만 현장 중심 검사를 확대하겠다”, “봐주기 검사는 없다”고 했던 바가 있어 원래의 기조와도 완전히 상반된다.
금감원은 올 봄 개인정보유출 국정조사에서도 ‘현장 검사 투입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한 시정조치로 “올해 4월 조직개편시 특별검사조직인 ‘기획검사국’을 신설하고, IT관련 시장전문가 19명을 채용해 검사부서(IT‧금융정보보호단)에 배치하는 등 검사역량을 강화해 올해 8월말 현재 총인원(1,890명)의 34.1%(645명)가 검사부서 정원”이라고 밝히며 강력한 현장중심 검사역량 강화 의지를 피력한 바 있어 이 같은 금감원의 급격한 검사 방침 변화가 규제완화와 경기부양이라는 초이노믹스 드라이브에 따른 코드맞추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상규 의원(국회 정무위)은 “저축은행, 동양증권 사태, KB금융 사태 등 금융사고들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박근혜 정부의 무리한 창조경제 드라이브가 금감원을 무릎꿇게 했다. 이는 금융사고의 위험에 국민들을 무방비 상태로 노출시키는 격이다. 금감원은 지금이라도 창조경제에 대한 코드맞추기를 중단하고 금융회사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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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금감원,5년간 49개 금융사 한차례도 검사미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