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인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산재심사에 근로복지공단 개입 문서 폭로!
-업무상 질병을 판정하는 경기·인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심사 개입 문건 폭로!
- 요양승인 사건번호별로 일일이 승인·불승인 체크해서 질병판정위원회 회의에 제출해.
- 근로복지공단이 아니면 작성할 수 없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어. 공정하고 독립적이어야 할 질병판정위원회 산재심사에 공단이 개입왔다는 의혹 지울 수 없어
- 장하나 의원, “독립적이고 공정해야 할 산재심사 기구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근로복지공단이 개입한 것 묵과할 수 없어. 즉각 6개 질병판정위원회 진상조사 실시하고 엄중히 문책해야”
장 의원 21일 환경노동위원회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사실상 개입하고 판정결과를 지시해온 문건을 폭로했다. 해당문건은 20일 경기·인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경인질판위) 회의에 제출된 자료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장하나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일 경인질판위 회의 자료에는 해당 문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비공개로 경인질판위 심사위원들에게 배포된 걸로 추정된다.
해당 문서 산재요양승인신청 사건번호 사건내용 불승인 또는 승인사유가 상세히 표시되어 있어 산재요양승인 신청을 받는 근로복지공단이 아니라면 작성이 불가능한 문서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비고란에 상병사유에 대한 산재 인정·불인정여부를 체크해 놓아 문서 작성자가 산재심사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이 문건을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에 설치되어 있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산재심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번 문건은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질병판정위의 산재심사에 사실상 공단의 의견을 표명함으로서 산재심사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이 문건의 작성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 확인되면 근로복지공단이 지금까지 독립기구인 질판위의 산재심사에 깊숙이 개입해왔다는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현재 해당 안건들은 경인질판위 심사위원의 항의로 심의 보류된 상태이다.
장 의원은 “충격적이다. 지금까지 근로복지공단이 산재심사에 개입해왔다는 명백한 증거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이 지금까지 개입해 왔다면 지금까지의 산재심사 역시도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이런 사건이 경인질판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고는 볼 수 없다. 즉각 근로복지공단의 개입여부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 그리고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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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경기,인천 산재심사 근로복지공단 개입문서 폭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