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가 타결되어 양국 정상회담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논평에서 한중 FTA의 졸속 타결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농어업 등 피해산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중국이 우리의 최대 수출국이자 수입국인 만큼 한중 FTA 타결은 우리 경제에 절대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FTA가 타결되면 수입액 기준 85%에 달하는 품목의 관세가 즉시 또는 20년 내에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정상회담에 맞춰 한중 FTA 협상이라는 중대사를 조급하게 타결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다.
우선, 한중 FTA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장밋빛 전망이 우려스럽다. IT 및 자동차 시장에 대한 수출을 기대하지만 현지 생산비중이 높고 정유·화학 업종 역시 관세율이 높지 않고 중국내 공급과잉인 상황을 주목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한중 FTA 발효 후 10년 뒤에 GDP가 3% 증가할 것이라고 추측한다. 중국이 제조업을 턱밑까지 추격한 상황에서 장밋빛 환상에 기초한 한중 FTA 졸속타결이 과연 국익을 위한 길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한미 FTA가 타결로 농축수산물은 치명적인 피해가 우려된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57억 달러(6조)에 달하는 농식품을 중국에서 수입했다. 한중 FTA가 타결로 농업분야 피해가 한미 FTA의 다섯 배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중 FTA 타결되면 농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던 우리 농민들의 목소리를 박근혜 대통령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한중 FTA 졸속타결을 비판하며 농어민 및 피해산업에 대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사면초가 한국외교, 남북대화 복원이 최우선이다
정부의 외교정책이 대한민국을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에서 외톨이로 만들고 있어 대단히 우려스럽다.
중국과 일본은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 야스쿠니 신사참배와 센카쿠 열도 문제에 대해 일본이 중국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은 클레퍼 국가정보국장을 북한에 특사로 보내 오바마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고, 북한은 억류 중이던 미국인 2명을 전격 석방했다. 일본은 일본인 납치문제를 고리로 북한과 지속적인 대화와 접촉의 끈을 이어가고 있다.
한마디로 사면초가의 상황이 되었다. 미국과 중국, 그리고 북한이 현안문제를 매개로 관계개선을 도모하고 있는데, 정작 한국은 동북아 외교에서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상실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제 2차 고위급회담을 합의하고도, 기껏 대북전단 문제를 관리하지 못해 대화복원의 기회를 놓쳤다.
한편으로는, 외교가 수동적이고 무능하다는 것이다. 과거사 문제에 대한 반성 없이 대화도 없다는 원칙만 내세웠을 뿐 일본의 구체적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미국이 북한에 누구를 특사를 파견하는 것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무능을 노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께 동북아 정세를 능동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대북정책, 외교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대북전단 문제조차 관리하지 못해 고위급회담이 무산됐는데 대통령이 통일대박론을 외치는 것은 공허하기 짝이 없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니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니’하는 겉멋만 부린다고 외교의 무능이 가려지는 것은 아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남북대화를 복원해야 한다. 한반도 주변국이 서로 다가서는 상황에서 남북대화를 복원해야 동북아 외교를 주도할 수 있다는 것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거짓말과 물타기를 중단하고 무상보육 예산 지원 즉각 결단하라
무상보육,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궤변이 블랙코미디 수준이다. 어제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은 무상급식은 대통령의 공약이 아니고 무상보육은 대통령의 공약이라면서 지방교육청의 법적 의무사항이라고 발언했다.
강조해 말씀드리자면, 무상보육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유일한 대책이다. 안종범 경제수석의 발언처럼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 “보육의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약속했다. 당연히 국가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
시도교육감들이 무상보육을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불가능하다고 하다. 그런데도 청와대가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무상급식 때문에 무상보육이 어렵다는 정략적 물타기에 나선 것은 무책임하고 몰염치한 일이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급식을 빼앗아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아동들 무상보육하자는 말인가? 형들 밥그릇 뺐어 동생 주자는 말인가?
당초에 기재부가 누리과정을 도입할 때 내년 예산을 10조나 잘못 예측해 무상보육 예산이 ‘평크’가 난 것이다. 청와대의 거짓말은 이것만이 아니다. 안 경제수석은, 누리과정을 법적으로 지방교육청이 하게 되어있다고 말했지만 해당 시행령은 유아교육법 등 상위법을 위배했다고 여러 차례 지적됐다.
더 이상의 소모적 논란을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 앞에 부끄러운 일이다. 청와대와 새누리당 지도부는 재정파탄 지경에 이른 시도교육청에 무상보육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공약대로, 무상보육 예산편성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아이들 밥그릇 뺏을 생각 말고 사자방 국조에 협조하는 것이 도리이다
청와대와 새누리당 지도부가 무상급식을 정치쟁점화하는 것은 사자방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에 물타기를 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4대강에 최소 20조원을 쏟아 부었고, 대국민사기극인 자원외교로 34조원의 빚을 졌다. 방산비리로 천문학적인 국고손실이 있었다. 최소 100조원에서 최대 200조원의 국고를 탕진했다.
누리과정과 무상급식에 연간 6조6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사자방 비리로 정부가 국고를 탕진하지 않았다면 올해 기준으로 무려 15년치의 무상보육, 무상급식을 전액 지원할 수 있다.
무상급식에 대한 몰염치한 물타기를 중단하고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사자방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를 수용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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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협상 졸속 타결,대책마련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