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세'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도대체 싱글세를 검토 할 수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3포 세대'로 불리는 지금 청년들은 결혼을 하지 못해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은 아닌가 안절부절 하는 싱글들이다.그들의 부모들은 '내가 돈을 못해줘서, 집을 못 구해줘서 결혼을 못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마음 아파하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18일 브리핑에서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싱글세를 내지 않아서가 아니다. 취업, 주거, 보육 등에 대한 경제적 비용 마련이 어려운 현실 때문이다. 설사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다해도 보육을 책임지느라 발생하는 '경력단절'로 인한 취업 불안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정부는 이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데 엉뚱한 싱글세 논란으로 우리 젊은이들의 가슴에 대못 질을 하고 있다. 도대체 이자들이 우리에게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다.
조선시대 정종도 이렇게 이야기 한다. '혼인은 때가 중요하다. 가난 때문에 혼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적당히 헤아려 비용을 도와주게 하라'고 했다. 성종 때는 '처녀 나이 25세가 넘으면 가난 때문에 결혼 하지 못하는 경우 쌀, 콩 10석을 혼수로 지원해서 예조에게 임금께 윤허를 받아 도와주게 하라'고 했다. 중종 시절에도 옷과 재물을 내려 가난한 선비 가정에 자녀들이 혼인 할 수 있도록 결혼장려금과 같은 제도를 두었다.
우리 조상도 결혼이라고 하는 중요한 일에 임금이 나서 백성을 살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싱글세 도입이 논란이 되자 '농담이었다'라는 무책임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또 무상보육을 중앙정부가 책임지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지자체에 떠넘기기까지 하고 있다. 이런 정부를 믿고 누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겠는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금폭탄이 아니라 청년들을 위한 제도 마련이다.
이에 대해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 프로젝트는 신혼부부에게 싼값에 공공임대 주택을 제공하고 결혼을 포기한 젊은 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이다. 새누리당은 공공임대주택공급을 늘리자는 주장을 '복지포퓰리즘'이라고 왜곡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약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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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조선시대’정책을 배워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