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와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공적연금 합리적 개편 위한 새정치민주연합-공동투쟁본부 정책간담회사진=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는 19일 합리적인 공적연금 개편 방안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함께 좋은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연합은 공적연금 개편에 필요성에는 기본적으로 동감한다. 그러나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들조차 배제한 체 무슨 군사작전을 하듯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공적연금 개혁에는 분명하게 반대한다.
또,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공적연금 개편문제를 다른 정치현안과 연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공적연금개편에 있어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와 방향이라고 말했다.
무작정 서두른다고 능사가 아닌데 새누리당은 기습적으로 공무원 연금개정안을 제출하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연내처리를 재촉하고 있다.
공적연금 개편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저희는 본다. 또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도 생각한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면서 공무원들의 희생만을 가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민주연합은 공적연금 개편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 첫째, 공적연금의 적정 노후소득 보장 둘째,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 재고 셋째, 제도개편 전후 세대의 사회적 연대 강화를 3대원칙을 삼아서 합리적인 공적연금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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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비상대책위,공적연금 합리적 개편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