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과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동시에 시작해 동시에 끝내자는 합의를 한 바 없다. 그런 약속을 한 바 없고, 새누리당 원내대표에게 그런 주장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자원개발 국정조사를 발목잡겠다는 것인지 새누리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2일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은 아무 관련이 없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는 원칙과 정의의 문제로 타협이 있을 수 없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은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야 할 정책의 문제다”라고 말했다.
부동산 관련법에 대해서도 여야합의문에 정부발의의 ‘부동산3법’이 아닌 ‘부동산 관련법’이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고, 이는 민주연합의 전월세상한제 등 서민주거보호 법안 또한 함께 합의해 처리하자는 의미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시간이 누구편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공무원연금개혁과 부동산법을 신중한 논의 없이 점광석화처럼 서둘러 처리할 이유가 없다.
새누리당은 협상안에 대해 자의적인 해석을 자제해달라. 협상안을 흔들지 않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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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국정조사 새누리당에 묻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