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오는 9일 예정된 국회 운영위를 무력화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브리핑에서 오는 9일 국회운영위에 문고리 3인방(이재만·정호성·안봉근)과 김영한 민정수석이 당연히 출석해 각종 의혹에 대해 대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김기춘 비서실장과 이재만 총무비서관만 출석하면 된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민정수석이 출석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는 잘못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현재 우리당 의원인 문재인(2003년)전해철(2006년) 당시 민정수석은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요구에 따라 국정감사에 출석한 바 있다.
현안보고(문재인, 2004년) 및 결산심사(신광옥, 2000년)에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에 당당하게 출석한 바 있다.
그동안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에 불참해도 야당이 양해했던 것은 다른 모든 수석들이 참석하므로 민정수석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야 한다는 차원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른 수석들이 참석할 이유가 없으므로 민정수석이 불출석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새누리당이 청와대의 방패막이로 자처하고 있지만 변명은 참 염치없다.
문고리 3인방도 마찬가지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사건과 문고리3인방의 인사개입은 야당이 제기한 것이 아니다.
박근혜대통령이 임명한 장관과 청와대비서관, 기무사령관을 비롯해 대통령을 만든 측근들이 직접 부당한 인사개입이 있었다고 언론에 의혹을 퍼뜨렸다. 새누리당 의원들마저 국회에서 인사개입 문제를 제기했다.
정윤회와 문고리 3인방의 국정 농단 여부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 인사 개입 여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행정관이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씨에게 문건을 전달한 배경, 한모 경위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회유와 검찰 압력 여부 등 국민들은 청와대에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아주 많다.
박 대통령은 국회를 존중한다면 오는 9일 예정되어 있는 국회 운영위원회에 김기춘 비서실장을 비롯한 김영한 민정수석,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라 불리는 이재만 총무비서관,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 등이 나와 국민 앞에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도록 해야 한다.
새누리당 또한 여당이라고 대통령과 청와대를 두둔하려고만 하지 말고, 국민의 의혹을 풀 수 있도록, 또 올바른 국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고리3인방과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을 오히려 강력히 요청해야 한할 다.
검찰 ‘정윤회 보고서’ 수사결과 발표에 주요 언론들의 사설과 기사 제목이다. 언론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검찰의 결론이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에 형사절차와 법률용어만 덧입힌 것처럼 일치했고, 권력의 ‘이해’에 짜맞춘 듯 딱 들어맞았다.
여론조사 결과 역시 국민 70%가 검찰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정윤회 문건을 '허위문건'으로 결론을 내리면서도 조작 동기엔 흐릿한 추정만 있고, 청와대 회유설은 손도 안대고 덮어버린 검찰 수사결과를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누명이라도 벗겨진 듯 사실무근으로 판명났으니 논란을 끝내자고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사건의 본질인 정윤회씨와 문고리 3인방, 대통령 친인척의 국정 농단 의혹이 해소됐다고 믿는다면 그야말로 큰 오산이다.
현 정부가 임명한 장관과 청와대 비서관, 기무사령관이 제기한 비선 관련 의혹은 하나도 해소된 것이 없고, 원칙이 무너진 청와대의 인사전횡에 국민들만 놀랐을 뿐이다.
더 큰 혼란을 막고 국정농단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서는 특검과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정부여당은 불민의 불신과 비판에 귀를 기울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의 특검 요구에 응해야 할 것이다.
특검과 별도로 이 과정에서 무너진 청와대의 내부 기강이 드러난 만큼 책임자 처벌은 물론 과감한 운영 쇄신에 나서야 할 것임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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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민정수석 숨지말고 국회에 나와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