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도 하기 전부터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난항에 부딪히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2일 브리핑에서 정부와 공기업의 자료제출 지연은 물론이고, 통계조작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보고서 작성까지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에서 전방위적으로 사활을 걸다시피 추진했던 해외자원개발이 멍텅구리 광구사기, 근거 없이 뻥튀기시켜 비싼 가격으로의 구입, 이해할 수 없는 의사결정과정 등 수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바 있다.
단군이래 최대 국부유출 사건이라고 일컬어지는 말도 안 되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에서 도대체 당시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인지 확실히 알기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이 자료제출을 지연시키고, 정부의 입맛에 걸맞는 보고서를 통계조작, 왜곡이라는 엄청난 일까지 해가며 시간을 벌고 있는 이정부의 지금의 행태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정부가 왜곡한 자료를 살펴보면, 현재 시점에서 실현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인수당시 예측치로 평가한 가치를 그대로 적용하는 수법이거나, 불확실한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방법 등 눈에 보이는 뻔한 수법을 활용했다.
또 이명박 정부에서 해외자원개발의 중심축인 공기업과 참여정부 해외자원개발의 보조축인 공기업의 결과를 단순 비교해 물 타기 하는 통계조작의 수법으로 바보가 아닌 이상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는 자료들을 가공해냈다.
국회는 바보가 아니다. 이와 같은 말도 안 되게 가공된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는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또 이런 자료를 가지고 참여정부 등 이전 정부에 대한 비판의 자료로 활용하는 행위 또한 바보 같은 일임을 새누리당에게 전한다.
민주연합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에게 동시에 강조한다.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꼼수가 아닌 진정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적극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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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무력화 당장 그만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