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관련된 몇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특위 위원이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입니다. 진성준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철희 : 안녕하십니까?
진성준 : 네, 안녕하십니까.
이철희 : 네. 인사 청문 준비 때문에 바쁘시죠?
진성준 : 네, 바쁩니다.
이철희 : 네. 잘 되고 있습니까?
진성준 : 네, 뭐 저희 당의 모든 청문위원들이 제기된 의혹을 꼼꼼하게 검증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회의하면서 서로 역할을 분담하고, 또 수집된 정보를 공유하면서 자료수집과 사실 확인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완구 후보자 측에서 자료를 잘 안 내고 있고요. 또 새누리당은 증인 채택에 협조를 하지 않고 있어서 청문회가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이철희 : 그런데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특위는 안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성준 : 네, 해야 합니다. 하고 국회에서 또 인준 투표도 해야 하죠.
이철희 : 네. 처음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청문 특위 위원들이 좀 약체다, 온건파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동의하십니까?
진성준 : 그렇습니까?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철희 : 네. 자, 새누리당이 이렇게 이야기했더군요. 과거의 흠집만 파고드는 소모적 청문회는 지양하고, 미래의 역할을 모색하는 생산적 청문회를 만들어보자고 제안했던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진성준 : 네. 일견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미래를 논의하자고 해도 과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검증되어야 합니다. 역사 인식이 불철저하다든지, 또 본인이 과거 살아온 행적에서 수많은 도덕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과연 미래를 설계해나가고 추진해나갈 수 있는 국무총리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지금 이 정부가 큰 위기를 맞고 있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서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정말로 의지를 가지고 실천해갈 수 있는 그런 국무총리를 원하고 있는데 그렇게 국민적 바람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과거 행적에 있어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고,\ 그런 토대 위에서 미래의 정책 의지나 철학을 검증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철희 : 네. 제가 조목조목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만 우선 총론으로요,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만으로 총리 후보자로서 결격 사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 문제에 대한 결론은 조금 더 청문회를 해봐야 판단하실 겁니까?
진성준 : 네. 초기에 이완구 후보자가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정되었을 때는 정치인 총리로써 또 여당의 원내대표로써 야당과 협의해가면서 국정을 이끌어왔기 때문에 무난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정치권 내에서도 지배적이었고, 또 국민들 사이에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명이 발표된 이후에 제기된 의혹들이 말끔하게 해소 되기는 커녕 또 다른 의혹을 낳고 또 그 의혹을 해명하는 이완구 후보자 측의 태도에 있어서도 뭔가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솔직하게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게 아니고 찔끔 찔끔 마지못해 해명에 응하는 태도를 취하면서 오히려 의혹이 의혹을 낳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 점점 이완구 후보자에 대한 그런 기대, 또는 그런 것들이 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철희 : 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삼청교육대 관련해서 핵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셨는데요. 하나씩 설명을 좀 들어야 되겠는데요. 삼청교육대 사건이라는 게 뭡니까?
진성준 : 우리 이철희 소장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1980년에 전두환 등 신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른바 정권을 인수하기 위해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국보위라고 하는 것을 만들죠. 요즘말로 이야기하면 인수위원회 같은 것인데, 그 국보위가 정권의 정통성이 없다보니까 국민의 환심을 사려고 이른바 불량배 소탕계획이라고 하는 것, 삼청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죠. 그것을 만들어서 계엄 사령부 지휘 아래 시민 6만 여명을 불법으로 검거하고 그 중에 4만명을 군대에 강제로 수용해서 순화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시키고, 또 강제 노역도 시키죠. 그 과정에서 54명이나 되는 국민이 죽고, 또 수백명이 부상당한 그런 사상 유례가 없는 인권 침해 사건이었습니다.
이철희 : 그런데 그 사건과 관련해서 혹시 이완구 후보자가 어떤 역할을 했다는 겁니까?
진성준 : 네. 그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가 2007년도에 발간한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삼청계획은 국보위 내에 크게 3개 분과에서 추진되었어요. 사회정화분과위원회는 총괄업무를 담당했고, 내무분과위원회는 검거 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계엄사령부가 순화교육과 강제노역을 시켰는데 이 이완구 후보자는 국보위 내무분과위원회에 행정요원으로 파견되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무분과위원회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위 불량배의 현황을 파악해서 2만 22명의 명단을 작성해놓고, 사전의 검거 계획도 수립해서 일선 경찰과 군이 문제의 용의자를 검거하도록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행정요원이고 경정으로 파견되어 왔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여 지는 것이고요. 실제로 88년도에 국회에서 5공 청문회가 열렸는데 그 청문회 때 국보위 사회정화분과 위원장이었던 김만기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바에 따르면 행정 각 부에서 파견된 실무자가 해당 부서의 관련 업무를 협의 조정했다고 진술합니다. 그러니까 이완구 후보자는 그렇게 치안본부, 당시 경찰이죠. 치안본부와 구체적인 업무를 협의 조정하는 역할을 했다, 라고 하는 것이 제기되는 의혹입니다.
이철희 : 네. 훈장까지 이거와 관련해서 받았다는 건데요. 왜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십니까?
진성준 : 당시에 이완구 후보자는 일선의 공무원으로써 파견명령에 따라 일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불법 행위였고, 우리 국방부 진상규명위원회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란죄 일환으로 수행된 일이었거든요. 이것이 이제 역사가 밝혀져서 그런 점들이 분명해졌다면 이제라도 국민 앞에 겸허하게 사과하는 것이 바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2008년도에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도 역시 국보위 참여경력 때문에 곤혹을 치른 적이 있는데 그 당시 한승수 총리 내정자는 보국훈장을 반납하고 국민 앞에 사과했어요. 그래서 결국 총리로 인준이 됐죠. 이완구 후보자도 똑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선 실무자였으니 아무 죄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분의 역사의식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발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죠.
이철희 : 네. 다른 문제 짚어보기 전에요, 이완구 후보자 측 입장을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된 의혹에 관련해서는 국보위에 파견된 1980년 6월은 후보자가 경찰로 전직한지 2년 밖에 되지 않은 시점이었고, 국보위 분과 위원회의 행정요원은 의사결정을 할 위치가 아니었고, 소관부처와의 문서수발, 연락업무를 담당했다는 이런 해명을 했다는 말씀을 첨언해드립니다.
진성준 :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국보위에 다른 여러 가지 분과위원회가 있었는데 그 국보위에서 일했던 한 공무원의 제보에 따르면 사무관은 상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그걸 구체화하는 구체적인 기안들을 하고 그 기안자 서명란도 문서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관 밑으로는 6급, 7급 공무원들이 다 있어서 이른바 문서수발, 연락업무 이런 것들은 경정급, 사무관급이 하는 일이 아니었다고 제보하고 있어요.
이철희 :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짚어보겠는데요. 증인과 참고인 채택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야당은 이완구 후보자의 며느리와 동생도 증인 내지 참고인으로 채택하자고 하는데 가족들을 불러내는 것은 좀 과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던데요?
진성준 :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성실하고 충실하게 제출한다면 양해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며느리가 증인으로 채택되어야 한다는 말씀은 장남의 재산 상황에 의혹이 있어요. 2011년에 5천만원 재산신고를 했고, 또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아이들을 양육했는데 2013년도 재산신고에서는 0원으로 신고를 했거든요. 재산이 한 푼도 없을 수 있는 건가, 그리고 이완구 후보자는 유학자금 등 생활비용을 며느리의 계좌로 송금해왔다고 본인이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재산상황에 대해서는 누군가 나와서 투명하게 밝혀줘야 하지 않는가, 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증인채택을 요구했던 것이고요. 동생도 마찬가지로 이완구 후보자가 충남 도지사로 재직하던 시절에 그 동생이 택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로비를 벌여서 실형을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완구 후보자의 관련성 여부를 증언하자면 이 동생이 증인으로 채택되는 것이 아주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가족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 이완구 후보자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고, 그나마도 그게 과하다는 측면이 있다면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면 양해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철희 : 네. 청문회가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9일, 10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참고인이나 증인문제가 합의가 안 되면 이게 연기될 수도 있나요?
진성준 : 자료나 증인 채택 문제가 합의가 안 된 채로 청문회를 치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연기를 하는 한이 있어도 후보자에게 제기되는 의혹들을 말끔하게 털고 가는 것이 대통령에게나 총리 자신에게도 좋은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핵심 증인들은 채택되고 그런 가운데 청문회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철희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진성준 : 네, 고맙습니다.
이철희 :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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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TBS<퇴근길 이철희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