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파동에 건보료 부가체계 개편 논란 등으로 정치권에 복지, 증세 논쟁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런 흐름을 타고 3당 원내대표 회담 개최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복지와 조세 개혁 논의를 하자 이런 제안이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전화로 연결해서 말씀 좀 듣겠습니다.열린아침 고성국 입니다
고성국 : 안녕하세요, 대표님.
심상정 : 네, 안녕하세요.
고성국 : 지금 뭐 전 정치권에서 증세론과 복지론 논쟁이 시작된 거는 굉장히 반가운 일이라 생각하거든요.
심상정 : 네, 늦었지만 바람직합니다.
고성국 : 대표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심상정 : 네.
고성국 : 그런데 증세 쪽에 방점을 두고 논의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복지의 한계, 선별복지냐 무상복지냐를 갖고 논쟁을 해야 할까요? 물론 둘 다 하겠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심상정 : 복지가 과하다고 생각하면 복지를 줄여야 되고요, 세금이 과하다고 생각하면 세금을 줄여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OECD 기준으로 볼 때 사회복지지출이 OECD 평균 절반도 못 미치거든요. 그리고 복지나 세금이나 경제 규모는 10위권이지만, 복지 세금은 다 최저 수준이라고요. 그러니까 복지도 올리고 세금도 올려야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에 걸맞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제 김무성 대표는 ‘복지 과잉으로 가면 국민이 나태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이제 영양실조 걸린 사람에게 이제 막 죽을 먹이는 중인데 비만 걱정하는 그런 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우리 국민이 그러면 조세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불신이 있느냐. 그건 돈 많이 번 사람 많이 내고 적게 번 사람 적게 내는 나눔의 정신이 조세 정의인데, 조세 정의가 심각하게 왜곡되어있고 또 우리가 조세를 내는 만큼 상대적으로 내는 만큼 복지 수혜는 적다. 이것이 저는 불신의 핵심이라고 봐요.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가면서 세금 문제를 바로 잡아가면서 어떤 수준으로 어떤 속도로 우리가 복지 국가로 나갈 거냐, 이걸 두고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성국 :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사정을 살펴보면 복지를 어떻게 더 넓혀갈 것이냐가 논의의 주 영역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심상정 : 복지 후퇴는 보수, 진보를 떠나서 우리 현실을 반영한 논점이 아니다. 왜냐면 지금 빈부격차가 극단화되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복지 수요가 높을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더더군다나 우리 경제 규모에도 훨씬 못 미치는 저복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부담을 어떻게 해서든지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 정말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서로 나누고 또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빨리 국민들에게 각 정당이 책임 있는 비전과 프로그램을 던져야 되는 거죠.
고성국 : 복지 확대 방향에서 논의를 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돈이 더 필요하니까 그 필요한 돈, 재원을 마련해야 하기 위해서 증세 논의를 해야 된다면 해야 된다. 이렇게 논리적 순서를 그렇게 잡아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심상정 : 네, 그렇습니다.
고성국 : 그러면 조금 전에 언급하셨습니다만, 어제 김무성 대표가 한 이야기나 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이제 복지 지출에 대한 구조 개혁을 지금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런 얘기는 심상정 대표께서 생각하시는 이런 논의 방향하고는 좀 방향이 거꾸로 가는 건가요?
심상정 : 복지 지출을 축소하고, 복지 지출을 축소해야 한다는 것은, 그것은 국민적 합의에 어긋나는 것이죠. 지난 대선 때 어느 정당의 후보를 불문하고 다 복지를 전면에 내세우고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복지하겠다고 해서 국민이 찍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적 합의고, 시대정신이라고 전제하고 시작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땅콩회항도 안 되지만 복지회항은 더더욱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국민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국민의 2/3가 복지를 위해서는 세금을 더 낼 용의도 있다. 다만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고 또 우리가 낸 돈이 어떻게 복지로 되돌아오는 지를 분명하게 밝히라는 거죠.
고성국 : 알겠습니다. 3당 원내대표 회담 개최 제안했잖아요? 그러면 유승민 대표, 우윤근 대표가 회답이 있었습니까?
심상정 : 지금 유승민 대표는 되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내부적으로 여러 준비도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대표 회담을 제안한 이유는 뭐냐면 복지는 포퓰리즘에 휘둘려서는 나아갈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퓰리즘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여, 야가 함께 서로 책임질 수 있는 논의를 해야 되죠. 어제도 보니까 우윤근 원내대표께서 무상급식이나 무상교육 빼고는 선별복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런 발언도 우리 국민에게 ‘우리 당은 어떤 복지 전망과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이걸 위해서는 얼마나 부담이 필요하다’ 제시해서 국민적 동의 절차를 거쳐서 정책을 시행해 나가야지, 이것이 마치 무슨 정당끼리 무슨 상품 세일 하듯이 절충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고성국 : 엊그제 유승민 원내대표 잠깐 만나지 않으셨어요?
심상정 : 네, 저희 원내대표실 방문해주셔서 말씀 잠깐 나눴습니다.
고성국 : 정책 공저가 가능하다, 이런 느낌 좀 받으셨습니까?
심상정 : 우선 이제 원칙을 꼼수로 대신하는 거짓 정책으로는 대화 타협도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유승민 원내대표 되시고 나서 ‘증세 없는 복지는 애당초 실현 불가능한 그런 거짓말이었다’, 이건 거짓말이다.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여론을 민감하게 받아들이시는 자세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여, 야가 정책과 노선이 같을 순 없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민심의 주소를 함께 보고 있다면 얼마든지 대화가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성국 : 알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가체계 개편을 1년 반 동안이나 논의해오다가 발표 하루 전에 없었던 일로 했다가 지금 또 역풍을 맞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상정 :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건강보험료 개편 기획단이 마련한 안이 뭐 저희로서는 미흡하지만, 1년간 사회적 합의를 했고 또 이번 파동을 거치면서 국민적 공감대가 확고해졌어요. 그러니까 당정이 논의하고 말고 할 것도 없다고 봅니다. 이 개편 기획단이 마련한 안을 빨리 확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강보험료 부가체계의 지금 형평성 문제나 소득 역진성 문제를 바로 잡는 건 아주 오래된 숙원과제에요. 그런데 이런 안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는데, 청와대가 아무리 대통령께서 주문을 하신다 하더라도 주무 장관이 소신있게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하루아침에 백지화 시키는 걸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복지 시대를 안내해야 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렇게 소신이 없다면, 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보건복지부 장관 자격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성국 : 문형표 장관, 책임지고 사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심상정 : 사퇴를 촉구하기보다 스스로 이렇게 소신 없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은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열망이나 기대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신있게 하시든지, 그만두시든지 해야 된다.
고성국 : 한두 가지 다른 문제점 좀 여쭤볼게요. 이명박 전 대통령 회고록, 이거 어떻게 보세요?
심상정 : 하하,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는데 회고록이 아니라 변명록이다. 그런 지적에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우리가 전직 대통령의 회고록에 관심을 갖는 건 국가 지도자로서 재임 기간 동안에 얻은 국정 경험을 우리가 듣고 반면교사로 삼기 위해서 그런 건데.
고성국 : 변명 듣자고 회고록 보는 건 아니죠.
심상정 : 그렇죠. 특히나 이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자원 외교 문제나, 이미 재앙이 되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자화자찬, 책임회피로 일관하신 것에 대해서 국민의 억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고성국 : 청문회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계시죠?
심상정 : 그래서 지금 자원 외교 청문회 국정조사가 되었는데, 저는 사실 과거 오공청문회처럼 MB 청문회가 필요하다.
고성국 : 아, 자원외교 청문회가 아니라 MB 청문회가 필요하다?
심상정 : 확대해서, 이 분이 하신 일들이 앞으로도 너무 영향을 미칠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야 한다고 보는데. 일단은 뭐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지금 기관 업무 보고 증인을 확정을 했는데, 현직 공사 임원들만 채택되고 자원외교 당시 전직 임원들이 증인에서 다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국정 조사 의미가 퇴색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증인 채택을 촉구하는 거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회고록을 통해서 자원외교에 대해서 자화자찬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청문회의 증인으로 나오셔서 국민 앞에서 국회의원들의 질의응답에 소신껏 답하시는 것이 회고록보다 훨씬 더 책임 있는 태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성국 : 네, 알겠습니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 청문 지금 파행 되고 있다고 자꾸 보도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심상정 : 글쎄, 뭐 많이 준비한 것으로 전망들을 했는데 최근에 ‘투기의 귀재’다 이런 별칭까지 붙으면서 여러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도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지금 강남, 판교 부동산 투기 의혹은 공직자로서 내부 정보에 대한 투기 아니냐. 그런 문제제기 아닙니까? 그리고 교수 임용과 관련한 짬짬이 의혹인데. 요즘 박사학위 받고도 전임강사 하나 얻기가 하늘의 별따기 현실 아니에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완구 후보자께서 정직하게 해명하셔야 된다. 그리고 야당은 또 책임 있게 검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이완구 후보자께서 정직하게 해명하시지 않으면 또 작년 6월 총리 인사 청문을 답습할 우려도 있지 않느냐. 걱정이 됩니다.
고성국 :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 청문도 지금 파행이더군요.
심상정 :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문제는, 대법원의 존재 이유와도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존재 이유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사회 정의를 수호하고 양심을 대변하는 최후의 보루가 대법원인데, 그동안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인권유린의 상징적인 사건에 연루된 분이고, 또 지금 파악되기로는 사건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진실을 알고도 권력층의 압력에 굴복해서, 굴복하신 분이에요.
고성국 : 수사팀 막내라서 책임 묻는 게 좀 너무 가혹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심상정 : 그때 당시의 특별한 책임을 묻는다기보다도 대법관으로서의 자질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우리 박상옥 대법관이 자진 사퇴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고성국 : 자진 사퇴해서 명예라도 지키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같으네요.
심상정 : 네네.
고성국 :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심상정 : 네, 감사합니다.
고성국 :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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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김무성 복지 과잉 발언,걱정하는 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