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제3차 고령화기본계획이 실행되는 2016년부터 2020년은 인구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이라며, “정부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합심해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고령화를 기회로 활용해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0년간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대한 평가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 방향에 대한 보고, 저출산 및 고령사회 대응방향에 대한 토론 등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키우자’라는 구호가 그리 오래전 얘기가 아닌데 이제 저출산 고령화를 심각하게 걱정하고 됐고, 또 많은 대책을 내놓고 열심히 하지만 쉽게 풀리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현 우리사회의 저출산 고령화 현상과 대책을 진단했다.
또한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 일자리 부족과 여성 경력 단절 등 고용 문제와 내집 마련의 어려움과 과도한 주거비, 양육비, 교육비 부담 같은 사회 경제적 근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지난 2년 동안 정부는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목표로 일가정 양립, 일학습 병행제,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등 노동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정부의 저출산 대책을 소개했다.
아울러 “국가 책임 보육, 사교육비 경감, 국민행복주택 등 국민의 생활 부담을 덜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어르신들이 활기찬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기초연금 도입, 치매 예방대책 강화,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과 같은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날 발표된 제3차 고령화 기본 계획과 관련해 “그동안의 노력을 더욱 심화 발전 시켜 정책 현장에서 보다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들을 담아야 한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특히 “3차 기본계획이 실행되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5년은 우리나라 인구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이라며 “지금 제대로 대응해야 위기를 기회로 바꿔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가 있다”며 몇가지 사항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새로운 대책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동안 수립된 많은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뿌리 내리고 국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현 제도들이 실제 효과가 있는 살아있는 제도가 되려면 현장에서 왜 취지대로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지 ‘약한 고리’를 찾아 보강해야 된다”고 주문하며 “여성 일자리 창출,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은 제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사회의 패러다임과 국민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제도 개선과 함께 기업문화와 국민인식 전환을 위한 노력을 함께 펼쳐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신혼부부 주거대책, 안전한 보육과 교육, 사교육비 경감과 노인빈곤 문제 등도 정부가 많은 대책을 내놓았지만 아직 국민 체감도가 높지 않다”며 “국민의 눈높이나 현장 상황에 맞지 않는 부분들을 찾아 세심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정부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합심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며 “지역별 토론회나 공청회 등 광범위하게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을 부지런히 방문해 국민과 함께 하는 기본계획과 실천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3차 기본계획은 단순히 출산장려 정책이나 고령자 복지정책 수준을 넘어 우리 사회경제 전반의 시스템과 인프라를 바꾸는 폭넓은 관점으로 준비해야 한다”며 “정책 하나하나부터 재정투자·인프라 구축 우선순위까지,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맞춰 재구조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고령화를 기회로 삼아 고령화 관련 투자, 신기술 등을 개발해 대응하는 독일을 사례로 들며 “고령화 사회를 위기로만 생각하는 부정적 시각을 버리고 새로운 성장 기회로 활용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식의 전환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 700여만명에 이르는 베이비부머 세대는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이끈 우수한 인적자원”이라며 “이분들의 역량을 적극 활용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는다면 생산적인 고령화 사회로 나가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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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지금 제대로 대응해야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