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법, 원칙 훼손하지 않고 야당과의 차이 좁혀나갈 것
-웬디 셔먼 미국 법무부 차관 발언,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
-북한과 비공개회담 통해 다각도, 허심탄회한 대화 나눠야...
<tbs FM 열린아침, 고성국입니다> 3-4월에는 국제관계, 남북관계 등 여러 외교 현안들이 즐비한데요. 그러나 남북대화와 북핵문제,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고, 수교 50주년을 맞은 한일관계도 마땅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미국의 웬디 셔먼 국무부 차관이 과거사와 관련해 일본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또 논란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 정부, 정치권에 외교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지난주에 국회에서는 외교통일위원장을 새로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으로 선출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 주요 외교통일 현안과 논란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나경원 : 네, 안녕하세요.
고성국 : 축하드립니다. 외교통일위원장으로 선출되셔서요.
나경원 : 할 일이 많아서...
고성국 : 나경원 의원하면 외교통 이미지는 지금까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나경원 : 19대 들어와서 외통위원 활동을 작년 8월부터 했으니까요. 길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정치 쉬는 동안 제가 주로 한 것이 퍼블릭 외교입니다. IPC 집행위원 선거, 국제 장애인올림픽선거를 위해서 전 세계로 선거 운동하러 다녔고요. 스페셜올림픽도 대한민국에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정통 외교분야에서는 외통위원으로서 일하는 게 다지만, 공공외교는 그동안 계속해서 해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성국 : 이번에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과 경선하신거죠?
나경원 : 네, 그렇습니다.
고성국 : 경선을 통해서라도 꼭 외통위원장을 하고 싶다, 왜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나경원 : 외통위원으로 그동안 준비해왔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퍼블릭 외교를 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남북관계나 외교 한일 한중 과계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외통위원으로 활동한 제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사실은 다시 국회 들어오면서 지명직 최고위원이나 정책위의장 등 여러 이야기가 있었지만, 한 분야에서 성과를 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특히 외통위 이슈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북한 인권법은 제가 17대 국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제출했었어요. 그래서 북한 인권에 관한 관심 이런 것 때문에 마무리 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하고 싶은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고성국 : 지금 말씀하신 북한 인권법 문제부터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얼마 전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북한 인권법에 대해서 다소 진전된 입장 표명을 한 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나경원 : 야당이 북한 인권법안을 내놨다는 것만 해도 많이 진전이 된 거죠. 예전 야당 정부 시절에는 사실 UN에서 일어나는 북한 인권 결의안 표결에 대한민국이 불참하거나 기권했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진전은 됐지만 실제로 각론을 들어가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표께서도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신 것 것처럼 야당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고성국 : 야당에서는 새누리당에서 낸 인권법에 독소조항이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죠, 그동안?
나경원 : 인권정보기록보존원, 인권센터, 인권재단에 관해서 서로 의견에 차이가 있는데요. 물론 목적, 취지부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야기하다보면 서로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충분히 조율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당과 계속해서 외통위에서 여야 간사가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논의가 실질화 될 수 있도록 여야 간사에게 노력을 주문하려고 합니다.
고성국 :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미국 국무부에 웬디 셔먼 차관 말이죠. 과거사 관련 발언을 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황당해하고 분노하고 있거든요. 의원님은 어떻게?
나경원 : 국민들 마음하고 똑같죠. 어이없다는 얘기들 많이 하고 그 이상의... 어제 하루 종일 인터넷 공간에서도 시끄럽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국민적 정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이다, 이런 입장이죠. 그런데 이제 셔먼 차관의 발언이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미국의 입장 변화이냐...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통위 회의를 하면서도 이 부분을 짚어 물어봤는데 외교부의 이야기는 한미 외교 당국자들끼리 이야기해본 결과 입장에 변화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게 우리가 외교적으로 호들갑 떨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걸 입장의 변화가 없다... 하고 가볍게 여길 것은 절대 아니다...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머리는 차갑게 마음은 뜨겁게라고 하지 않습니까. 속으로는 굉장히 화가 나지만 이걸 차갑게 우리가 잘 해결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고성국 : 국민들이 웬디 셔먼 차관의 발언에 대해서도 분노하지만 이 발언에 대응하는 우리 외교부의 미적지근한 입장, 이것 때문에 더 화가 난다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나경원 : 외통위를 하다보면요. 외교부, 통일부랑 일을 하다보면 늘 화가 나더라고요. 늘 미적지근해요. 저도 외통위원장만 아니면 속 시원하게 얘기하고 싶네요. 이게 외교관계가 속 시원하게 애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저도 화가 나는데... 마음같이 표현 못하는 게 늘 안타깝지만요. 외교관계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오바마 대통령이 발언을 하셨다고 하면 외교부가 강력하게 항의하고 대응해야겠죠. 셔먼 차관의 발언인데 이걸 어느 정도 대응할거냐... 외교부도 미묘한 부분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될 거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성국 : 웬디 셔먼의 발언은 그것대로 대응을 하더라도, 올해가 한일수교 50주년인데 아베 총리의 위험한 움직임은 점점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일관계를 계속 이렇게 차갑게 가져가는 게 과연 국익에 부합하느냐... 이런 자체적인 내부 문제제기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나경원 : 두 개가 부합이 안 되죠. 일본은 돌아올 생각을 안 하고 있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한일 관계를 방치했을 때 실질적으로 일본의 혐한은 물론이고, 당장 수출에 타격도 입는다는 게 경제계 얘기거든요. 이 부분을 풀어야 할 텐데요. 우리가 역사문제나 독도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국익을 확실히 지키면서 역사문제를 접근하는데, 원칙은 바꾸지 않고 미래지향적으로 만들 부분이 없는가... 사실은 이제 외교부도 처음 집권 1년차에는 강경 모드로 가다가 작년에는 투트랙이다, 정상 간의 역사문제는 역사 문제대로고 교류라든지 경제문제는 별개다... 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투트랙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서로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우리의 원칙, 국익은 지키면서도 미래지향적으로 만들 그런 요소들을 찾아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외교부가 계속 대화는 하고 있더라고요. 조금 더 올해가 수교 50주년이고 국교정상화 50주년이고 6월에 서명을 한... 그 전에는 우리가 한 단계 나은 진전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고성국 : 그런 흐름을 아마 의식해서겠죠. 3.1절 기념사, 박근혜 대통령의 기념사도 상당히 절제된 표현이 나왔다고 그런 평가가 나왔더라고요.
나경원 : 네.
고성국 :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의원님이 지난해 10월 통일부 국감에서 껍데기만 남은 5.24 조치를 붙잡고 명분 삼는 것이 맞겠느냐... 지적하시 것 인상 깊게 봤는데요. 5.24 조치 해제를 비롯해서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 정부가 좀 내놔야하지 않습니까?
나경원 : 제가 레버리지를 써봐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남북대화에 있어서. 조금 유연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5.24 조치를 당장 해제하라... 라기 보다는... 원칙은 지키되 조금 북한과 다각도의 대화가 필요한 것 아닌가... 너무 정부의 북한에 대한 메시지가 허공에 머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게 느끼시죠? 저는 비공개회담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고성국 : 특사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말이죠?
나경원 : 네, 공개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얘기하거나 하는 것으로 남북문제가 풀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비공개가 꼭 밀실회담이라서 나쁘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허심탄회하게 서로 뭘 원하는지
고성국 : 외교에서 물밑대화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더구나 특수한 남북관계에서 말이죠.
나경원 : 자꾸 밀실로만 치부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예전처럼 자꾸 퍼주는 외교를 하자는 게 아니고요. 진정한 대화를 다각도로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성국 : 알겠습니다. 앞으로 외통위원장 하시니까 가끔 저희 방송에도 좀 나오셔서 외교현안, 통일문제와 관련해서 청취자들께서 워낙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다시 한 번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성국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입니다.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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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한일관계,역사와 경제문제 별개로 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