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가 ‘소득대체율 적정수준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다.
지난 12월 국회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가 만들어진 이후 대타협기구는 매주 한 차례씩 회의를 열고 있고, 지난 달 26일 첫 번째 공청회를 개최한 후 한 주에 한 개씩 공청회를 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브리핑에서 공무원연금소위, 노후소득보장소위, 예산추계소위 등 3개의 분과위원회 또한 회의를 개최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노후소득보장분과에서 공동투쟁본부가 퇴장하는 일도 있었지만, 의견청취 및 대안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3월 한달 동안 국회가 가장 힘을 쏟아야할 임무는 공무원연금개혁”이라며 야당을 향해 빨리 개혁안을 내놓으라고 압박하고 있다.
어차피 대타협기구의 활동기한이 연금개혁특위 시작일부터 90일 동안이므로, 오는 3월 28일이면 그 활동을 마감하게 된다.
공무원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반대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합의없는 개혁과 졸속시행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국민이 많다. 때문에 특위와 대타협기구의 활동을 지켜보며 설득과 타협을 이뤄내는 것이 국회가 해야할 일이다.
집권여당 대표가 가이드라인을 칠 것이 아니라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대타협기구가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마련해 특위에 제출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시한을 정해놓고 밀어붙일 일이 아니라, 대타협기구의 개혁안을 기다려 의견을 조정하고 개정안을 함께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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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무원연금 개혁,의견조정 해야할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