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카드사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고 이후 또 다시 개인 정보 보안에 구멍이 뚫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브리핑에서 이번에는 정부가 앞장서서 주민번호 대체 수단으로 권장해온 아이핀이 해킹공격으로 75만 건이나 부정 발급되고, 이 중에서 일부는 이미 사용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해킹 발생(2월28일) 이틀이 되도록 그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했고, 사고를 인지(3.2)하고도 사흘이나 지난 후에 이를 공개(3월5일)해 빈축을 산 바 있다.게다가 해킹이 발생한지 8일이 지난 어제서야 뒷북 사과를 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개인정보를 도용해 아이핀을 부정 발급받은 것이 아니라, 아이핀 발급시스템 자체를 해킹했다.
정부는 이런 대규모 개인정보유출사태가 발생했음에도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대책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있을 시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고지해야 하지만, 이러한 절차가 이루어졌는지, 향후 대책에 대한 언급 또한 없다
전문가들은 이번 해킹에 사용된 방법이 고전적인 방식으로 기본적인 해킹공격에도 뚫린 아이핀은 이미 주민번호 대체수단으로서 의미마저 퇴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규모 개인정보유출을 사건이후 마련된 정부가 야심차게 마련한 공공아이핀 확대정책마저 무방비로 뚫려버린다면 국민들은 무엇을 믿을 수 있단 말인가.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보 보안시스템에 대한 전면적 검토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시스템의 재구축, 나아가 기본적인 보안 기능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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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안일한 개인정보 유출 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