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남북관계 및 통일안보정책특위는 14일 오전 간담회를 갖고 전시작전통제권환수와 관련된 정부의 입장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국방부로부터 보고 받았다.
동 특위 위원들은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깊은 성찰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섣부른 환수가 우리 안보에 미칠 파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우리의 안보상황은 북한 핵문제, 주변 강대국의 군사적 움직임과 같은 외부적 요인과 6.25전쟁을 통일전쟁으로 보는 반미 친북 세력의 확산 등 내부적 요인으로 혼돈속에 있다.
반미 친북 세력은 틈만 나면 한미상호방위조약 전면개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한미연합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전시작전통제권 행사를 통해 스스로 한반도 안보를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자주군대로 거듭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국회 시정연설에서는“주한미군 재배치와 감축문제, 용산기지 이전 등 한미간의 해묵은 현안을 해결해서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다져 놓았다”고 했다. 두 발언으로 볼 때, 노무현 대통령은‘전시작전통제권 환수’문제 역시 한미간의 해묵은 현안으로 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대통령의 인식은 우리의 안보를 크나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유지의 중심축이었던 한미 군사동맹의 기본축을 흔들어 놓는 것이다. 더 나아가 한미동맹의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
지금 우리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국방개혁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때일 수록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서는 한미연합방위체제가 꼭 필요하다. 그리고 북한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후에야 평화체제와 작전통제권을 논의해야 한다. 앞뒤가 바뀐 행동의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한나라당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제와 한미동맹의 굳건한 틀 속에서 신중히 접근되어야 함을 거듭 강조한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의 지금은 때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