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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이후 소요된 총 시설관리비 약2억4,735만원! 월 평균 관리비 3,997만원!
(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 김정훈 의원(부산 남구 새누리당)은 오는 10일, 국무조정실 업무현황보고에서 준공 된 지 1년이 다 되도록 국유재산 등기조차 되지 않고 있는 일제강제동원역사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광복 70주년을 맞는 올해 광복절날 개관 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이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한다.
일제강제동원역사관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4호에 근거하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의 진상규명을 통해 역사적 진실을 전달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을 위해 지난해 5월 15일, 부산시 남구 대연동에 건립된 기념관이다.
김 의원은 행정자치부 소관 정부위원회인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를 통해 제출받은 일제강제동원역사관 시설현황 및 개관준비 현황 자료를 확인 결과,지난해 5월 15일 준공 이후, 현재 일제강제동원역사관은 역사관 등기와 관련하여, 국유재산법상 등기권자인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해석문제로 준공 이후 1년째 등기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국유재산법 제14조에 따라 국유재산에 대한 등기․등록 등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는 同법 제2조제11호에서 정한 중앙관서의 장(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어느 부처가 일제강제동원역사관의 중앙관서의 장인가?
일제강제동원역사관에 대한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자치부이다. 왜냐하면, 역사관의 건립 근거인「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예산편성 및 결산 관련 소관기관이 행정자치부이기 때문이다.
또한 행정자치부 창조행정담당관실에서 소관 정부위원회를 총괄 관리하고 있기에 당연히 일제강제동원역사관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자치부 이다.
행정자치부는 일제강제동원기념관의 중앙관서가 아니라며, 행정자치부 소관 정부 위원회이자 한시조직인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 그 역할을 넘기려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국유재산관련법령 유권해석을 기획재정부에 의뢰해 놓은 상태이다.
더욱이일제강제동원역사관 국유재산 미등기 상태이다 보니, 역사관 운영주체 선정은 더욱 요원한 상태이다. 왜냐하면, 국유재산의 관리․처분권(국유재산법 제2조), 관리위탁 등(국유재산법 29조)은 국유재산의 등기권자가 관리․처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역사관 등기주체가 결정되고 다음으로 운영주체 선정, 운영주체가 운영인력 등을 확보한 후 모든 여건을 감안하여 개관시기를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행정자치부 소속의 한시적인 정부위원회이자 일제강제동원역사관 건립 주체인「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는 4월 현재까지 수차례의 구두 협의와 2차례 공문 발송 등을 통해 행정자치부의 역사관 등기 조치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등기 조치에 대해 여전히 회피하고 있는 상태이다.
지난해 5월 15일, 일제강제동원역사관 준공 이후, 국유재산 등기 미조치로 인해 1년여 기간 동안 소요된 총 시설관리비는 2억4,735만원이며, 월 평균 관리비만도 3,997만원에 달하고 있다.
김 의원은“일제강제동원역사관 준공 이후, 시설 안정화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역사관 운영 주체 선정을 위해 조속한 국유재산으로의 등기가 필요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소관부처로 인해 등기조차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올해는 광복 70주년으로 그 의미가 남다른 해이기에 중앙행정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에 대한 행정의 지휘·감독, 정책의 조정 등과 관련된 사무를 관장하는 국무조정실이 나서서 행정자치부의 일제강제동원역사관 국유재산 등기이전 등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조정․관리하여 광복절 개관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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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동원역사관 행자부 회피 준공 1년째 등기 못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