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이 몰래 묻어놓은 지뢰가 2015년 8월 4일 폭발했을 때 유엔군사령부(미국 등)는 우리 군과 합동조사를 통해 ‘북한군에 의한 도발과 정전협정 위반’임을 확인해 주었다.
김성만 (예, 해군중장. 재향군인회 자문위원 前 해군작전사령관) 지난 20일 북한군의 서부전선(연천지역) 포격도발 이후 25일 북한이 준전시체제를 해제할 때까지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위기가 조성됐다. 북한 외무성은 포격 도발과 관련해 밤늦게 발표한 성명에서 정세를 더는 되돌릴 수 없게 됐다며 전면전도 불사하겠다고 위협했다. 이기간 동안 우리에게 도움을 준 나라는 누구일까.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는 20일(현지시간) 각각 성명을 낸 뒤 “한국 정부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확고한 방어체계를 책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언변과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며 “(북한을 향해) DMZ 일대에서의 도발을 중지하고 한반도에 평온을 회복할 것을 촉구한다”고 수차례 경고했다.
미국은 군사적 지원에 바로 나섰다. 최윤희 합참의장과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은 22일 전화 통화에서 북한군이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한미동맹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뎀프시 의장은 “앞으로도 한국 합참, 한미연합사령관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군은 한반도 유사시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모든 지원을 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강조했다. 뎀프시 의장은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사건 이후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과 매일 전화통화를 하면서 한반도 안보상황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연합사는 평시 임무인 ‘전쟁억제 위기관리, 연합정보 관리’에 나서면서 억제 전력인 B-2스텔스 폭격기, B-52 폭격기, F-22 전투기, 항모전투단, 핵잠수함의 한반도 이동을 검토했다.
한·미는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한미공동 국지도발대비계획’을 적용한 연합작전체제를 가동했다. ‘공동계획’은 평시 북한이 국지도발을 해올 경우 미군(주한, 주일) 전력과 감시자산을 투입해 한·미가 연합으로 작전토록 하고 있다. 2013년 3월 한·미 합참의장이 서명한 ‘공동계획’이 실전에 적용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위해 동두천 주둔 미210포병여단 전력이 파주지역으로 전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북한이 2차 포격도발을 감행할 경우에 대비해 미군이 북한 포격원점을 타격하기위해 취한 조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최근 발생한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그 어떤 긴장 조성 행위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유관 국가(남·북한 등)들이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고 접촉과 대화를 통해 현재 사태를 해결하는 한편 긴장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는 어떤 행동도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북-중 국경에 탱크 등 전력을 이동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북한에게 압박을 주는 의미도 있으나 전면전 발생 시 조·중우호조약(1961년)에 의거 ‘자동 참전’하기 위함일 수도 있다. 러시아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군사분계선에서 남한과 북한 사이에 포격전이 벌어진 것을 매우 우려한다. 모든 당사자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행동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총리 주재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하고 북한에 자제를 촉구했다. 일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이번 행위를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북한은 도발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미국·한국 등과 긴밀하게 연대하며 긴장감을 갖고 필요한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외상도 이날 회견에서 “미국·한국과 함께 북한에 확실하게 자제를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변국의 조치를 살펴보면 북한이 도발할 경우 누가 누구 편을 들 것인지 피아(彼我) 식별이 가능해졌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을 특정하여 도발 자제를 촉구했다. 미국은 도발억제를 위해 행동으로 나섰다.중국과 러시아는 남북을 싸잡아 자제하라고 했다.
이들은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비롯해 그동안 북한의 숱한 도발에 대해 단 한 번도 단호하게 북한을 질책한 적이 없다. 이번 위기상황을 통해 한미동맹과 한-미-일 군사관계가 중요함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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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도발할 때 누가 우리 편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