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청와대서 한중FTA 국회비준을 촉구하자마자 이에 발맞춰 새누리당은 외교통상위원회 상임위를 단독으로 열고 5건의 비준동의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한중FTA가 하루라도 빨리 발효가 되어야 이득’이라며 국회 비준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뒤집어 하루라도 빨리 발효되면 절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도 생기게 마련이다. 그 대표적인 집단이 농민이다고 지적했다.
한중FTA 등 그동안 체결한 모든 FTA로 우리나라 농업분야 피해액은 26조 5,27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이를 보전해주는 FTA피해보전직불제에 따른 보상액은 고작 578억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FTA로 피해를 보는 농축수산업,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은 나오지만, 임시적인 땜질식 처방에 불과했다.
한중FTA 협정 내용에도 문제가 있다. 농산품 양허와 관련하여 중국 측 양허 현황의 경우 일견 수치상으로는 우리 측보다 자유화율이 높은 것으로 보이나, 우리의 대중국 수출 1위 품목인 당류(당,시럽) 등은 양허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수산업분야에서 FTA 직접적인 피해보다 중국의 불법조업으로 입는 피해가 훨씬 더 클 전망인데, 한중FTA 협정문에 불법어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근거도 찾아 볼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은 불량식품을 4대악 가운데 하나로 지적했지만, 한중FTA 협정문에서 중국산 식품의 안전에 관하여 중국 현지 검역권이 보장되지 않아, 한중 FTA발효 후 중국산 불량식품 유입 증가에 대비한 대책을 전혀 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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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농 어업민 피해 대책 논의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