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강행보다 중단해야 한다 10% 이상 앞서!
▶사업비 18조 KF-X 논란 책임, 청와대>방위사업청>국방부 순!
▶현역병 2만명 추가입영은 총선과 대선을 의식한 조치!
<돌직구뉴스>는 매주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와 공동으로 박근혜 정부가 출범 3년차를 맞은 가운데, 매주 주간별 이슈조사를 통해 국민의 관심을 되돌아보고, 사회의 현안 문제들이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있다.
이번 조사는 누리과정 예산 삭감, 국정교과서 강행, KF-X 핵심기술 이전 불가, 책임소재, 입영적체현상 해결위한 2만명 추가입영 조치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을 알아보았다.
[누리과정]
최근 정부는 3세에서 5세까지 어린이에 대해 보육료를 지원해오던 누리과정 예산을 삭감하고, 시도교육청이 모두 부담하게 했는데요, 이러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리과정 예산을 삭감하고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는 것에 대해 58.7%가 ‘반대한다’고 응답함. ‘찬성한다’ 29.1%, ‘잘 모르겠다’ 12.3% 순이다.
최근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삭감 및 시도교육청의 예산부담 조치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이 58.7%로, ‘찬성한다’는 응답 29.1%보다 높게 나타났다. (잘 모름 12.3%)이다. 연령대별로는 특히 ‘30대’ 및 ‘40대’에서 ‘반대한다’는 응답이 각 77.1%, 75.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6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43.6%로 ‘반대한다’ 29.7%보다 높게 나타났다.권역별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호남권(63.4%)’, ‘대구/경북(62.6%)’에서 상대적으로 우세하게 나타났다.
누리과정의 대상이 되는 20대, 30대, 40대의 반대한다는 응답이 특히 높게 나타났으며 권역에 따른 찬반 비율은 큰 차이가 없다.
[국정교과서]
역사학계와 야당의 반발에 직면한 국정교과서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국회시정연설에서 ‘집필되지도 않은 교과서를 놓고 더는 왜곡과 혼란이 없어야 한다’며,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강행의사를 내비쳤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국정교과서 강행의사를 내비친 것에 관하여, 국정교과서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52.8%로 가장 높게 나타남. 이어 ‘강행해야 한다’ 40.1%, ‘잘 모르겠다’ 7.1% 순이다.
두 번째로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국정교과서 강행의사를 내비친 것에 관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국정교과서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이 52.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국정화를 강행해야 한다’ 40.1%, ‘잘 모르겠다’ 7.1% 순으로 나타났다.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만 살펴보았을 때 ‘19세 및 20대’에서 73.0%로 압도적인 비율을 보였으며, 권역별로는 ‘호남권’에서 62.6%,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56.4%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대구 경북(54.9%)’권역 및 ‘50대(55.1%)’, ‘60대 이상(65.4%)’층에서는 ‘강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더욱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14일 ‘한 종류의 한국사 교과서’와, ‘다양한 교과서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하는 문제에 대한 조사에서 54.9%가 ‘다양한 교과서’, 36.8%가 ‘한 종류 교과서’를 선택한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 직후의 이번 조사에서는 국정교과서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조금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KF-X 논란]
사업비 18조원이 드는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에 대해, 핵심사항인 미국으로부터의 기술이전은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에 문제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으로부터 기술이전이 불가능해진 KF-X사업에 대한 책임이 ‘청와대에 있다’는 응답이 30.7%로 가장 높음. 이어 ‘방위사업청’ 26.3%, ‘국방부’ 26.1%, ‘잘 모르겠다’ 17.0% 순이다.
18조원 규모의 KF-X 사업이 미국의 핵심기술 이전 거부로 논란이 되는 가운데, 국민의 30.7%가 해당 문제에 대해 ‘청와대’에 책임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방위사업청’이라는 응답은 26.3%, ‘국방부’ 26.1%로 나타났다.(잘 모름 17.0%)이다
권역별로 ‘서울(36.3%)’ 및 ‘부산 울산 경남(35.8%)'지역에서, 연령별로 ’40대(45.1%)‘층에서 ‘청와대’라는 응답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반면, ‘충청권(32.3%)’, ‘대구/경북(37.1%)’권역 및 ‘50대(31.0%)’, ‘60대 이상(32.4%)’연령층에서는 ‘방위사업청’을 꼽은 응답이 더욱 우세했으며, ‘19세 및 20대(32.0%)’의 경우에는 ‘국방부’의 책임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추가입영]
정부와 여당은 늘어난 입대 희망자들로 인해 발생한 입영적체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2년동안 현역병을 매년 1만명 씩 추가로 입영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와 여당이 내년부터 2년간 현역병 2만명을 추가입영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향후 총선과 대선을 의식한 조치이다’라는 응답이 43.6%로 가장 높으며, ‘적절한 대응이다’ 39.8%, ‘잘 모르겠다’ 16.6% 순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여당이 입영적체현상 해결을 위해 내년부터 2년간 현역병을 매년 1만명씩 추가입영하기로 한 것에 대해 43.6%의 응답자가 ‘향후 총선과 대선을 의식한 조치이다’라고 응답했다. ‘적절한 대응이다’는 응답은 39.8%로 나타났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6.6%로 나타났다.
부산 울산 경남(50.7%)’ 권역 및 ‘40대(57.2%)’연령층, ‘남성(45.5%)’층에서 ‘향후 총선과 대선을 의식한 조치이다’는 응답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적절한 대응이다’는 응답은 ‘충청권(45.6%)’, ‘경기/인천(44.2%)’ 권역 및 ‘50대(51.6%)’, ‘60대 이상(50.6%)’ 연령층에서 더욱 우세하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시사전문 돌직구뉴스와 조원씨앤아이가 공동으로 2015년 10월 27일, 대한민국 거주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ARS여론조사(유선전화+휴대전화 RDD 방식, 성연령지역별 비례할당무작위추출)를 실시한 결과이며, 표본수는 1,000명(총 통화시도 19,726명, 응답률 5.07%), 오차율은 95% 신뢰수준에 ±3.10%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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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 삭감 시도교육청 떠넘기기 반대 압도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