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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비서관 회의 주재…“노동개혁법안 심의조차 않아 심각히 우려”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국회가 경제 활성화 법안과 국민의 생명, 안정과 직결된 법안들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국민들의 삶과 동떨어진 내부 문제에만 매몰되고 있는 것은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지난 9일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종료됐지만 안타깝게도 국회의 국민을 위한 정치는 실종돼 버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 테러방지법을 비롯한 시급한 법안들이 끝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특히 세계적으로 테러 위협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테러방지법 조차 통과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국회의 존재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17년 만의 노사정 대타협 성과와 일자리를 달라는 청년들의 절규에 응답한 노동개혁 5개 법안의 경우 임시국회 개회에도 불구하고 아직 법안 심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파견법안은 재취업이 어려운 중장년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중장년 일자리법”이라며 “중장년들의 일자리 걱정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이런 법을 통과시킴으로서 한쪽은 구인난으로 고생하고 한쪽은 구직난으로 고생하는 우리 국민들과 기업에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지 맨날 일자리 걱정만 하면 뭐 하겠는가”라고 밝혔다.
이어 “기간제 법안은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을 위한 비정규직 고용안정법”이라며 “전문기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들의 71.7%가 기간제 사용 기간을 2년 연장하는 방안에 찬성했다고 한다. 가장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그 사정을 누구보다도 체감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 5법이 통과돼서 노동개혁이 본격 추진된다면 향후 5년동안 총 37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하는데 정치권은 일하고 싶다고 절규하는 청년들의 간절한 호소와 부모들의 애타는 마음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서는 “서비스 산업의 인프라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왜 이렇게 누구를 위해서 오랜기간 동안 방치돼야 하는지 알수가 없다”며 “서비스산업의 가장 중요한 영역인 의료 분야가 왜 이러한 지원 대상, 혜택 대상에서 제외돼야 하는지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기업활력제고법과 관련, “지금 우리 주력 사업들은 기업의 사활을 건 선제적 사업 재편을 통해서 핵심 역량 집중과 유망신산업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기업들을 도와줘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기업활력제고법은 이것을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하는 법인데, 우리 주력산업을 대표하는 13개 업종 단체가 한목소리로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일각에서 대기업에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방지 장치까지 마련한 만큼 하루속히 통과시켜서 선제적 구조조정의 타이밍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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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내부문제 매몰된 국회,국민과 민생 외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