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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총리가 국회서 시정연설 대독…“엄중한 대내외 여건에 선제대응”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추가경정예산은 그 속성상 빠른 시일 내에 신속히 집행돼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사진제공=청와대)
박 대통령은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대독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현재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로에 놓여있다”며 “특히, 조선업 구조조정의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경남, 울산, 전남 등 조선업 밀집지역의 실업률이 높아지고 해당 지역의 경기 둔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엄중한 대내외 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조조정 및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인 구조조정을 재정 측면에서 뒷받침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실업과 지역경제 위축에 대처하며 브렉시트 등 대외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대상사업 선정에 있어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면서도 사업 효과가 빠른 시일 내에 나타날 수 있도록 연내 집행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면서 “일시적인 경기부양이라는 유혹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기 위해 대규모 SOC 분야 사업은 과감히 제외하고 일자리 관련 사업 위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조선업 구조조정 지원(1조 9000억원)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1조 9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2조 3000억원)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3조 7000억원) 국가채무 상환(1조 2000억원) 등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면서 조선업 관련 지역의 경기 둔화를 최소화하고 서민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꼭 필요한 소요를 담았다”며 “이러한 편성 취지를 깊이 이해해 조기에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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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추경,일자리창출 신속 집행돼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