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통찰자는 이렇게 말했다.“민주주의라는 꽃은 민주주의를 바라는 국민들의 피를 먹고 피운다.“고. 이 말은 대한민국 정치를 두고 한 교훈과 같다
이법철(이법철의 논단 대표) 지금에 까지 한국에 민주주의가 정착해 가는 것은 무명용사같은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남녀 인사들이 고귀한 선혈을 뿌리고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고서야 민주주의가 만개(滿開)하는 꽃처럼 진행되고 있다. 이 글을 시작하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피흘려 죽어간 무명의 애국 남녀들에 기립박수를 보내며 경의를 표한다.
한국 민주주의를 대표적으로 주장하는 문민 대통령들의 과거 20년 역사를 살펴보자. 그들은 평소 민주화를 독보적으로 외쳐대다가 정작 대통령만 되면 돌변하여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를 해보였다. 국민이야 경제난으로 죽던 말던 아랑곳 하지 않는 정치를 하면서 대통령 본인과 친인척 등이 대졸부(大猝富)되는 정치만을 총력하듯 해오는 것이다. 한국 대통령들의 돈버는 대표적인 교활한 술수를 아래에 적시한다.
세금을 축소해서 내려고 온갖 술수를 부려오는 대기업의 재벌총수들을 대통령이 직접 철통같은 보안속에 은밀히 독대한다. 대통령은 재벌 총수에게 유령회사 같은 재단에 비밀 출자를 권한다. 만약 출자를 거부하면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와 검찰로부터 특별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은근한 공갈협박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재벌총수는 대통령이 독대를 요청할 때 돈을 뜯길 것을 환히 알고 있다. 독대 하자고 하면 보안속에 거액을 달라고 추잡한 손을 내밀어 오는 것이 한국 정치의 불문율(不文律)이기 때문이다.
재벌총수들은 이해관계와 손익계산은 천재적이다. 호랑이 같은 국세청, 검찰의 정밀 조사 보다는 엄청 싸게 먹히는 돈이 대통령이 원하는 소정의 합의된 돈이다. 보안을 요하는 유령같은 재단에 출자를 하면서 재벌 총수들은 대통령에게 공짜는 없다듯이 이권 청탁을 한다. 대통령은 부당한 청탁을 들어준다. 그 다음은 비선 실세가 수금요원이 되어 재벌회장으로부터 약속된 상납같은 거액을 받아 챙겨 국내외에 숨기는 일을 한다. 이것이 소위 한국의 정경유착(政經癒着)으로 누이좋고 매부 좋은 추악한 상례이다. 가난을 천직으로 알면서도 개미처럼 일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서민들은 경악할 대도들의 행진이다.
역대 대통령만 대도짓을 하는 것인가? 아니다. 대통령의 추악한 정격유착을 지켜보는 청와대 수석 등은 물론 대소 관청에서는 비슷한 술수로 돈 뜯는 대상을 독대하여 검은 돈을 받아 졸부노릇을 한다. 대도를 흉내내는 소도(小盜)들도 일확천금의 도적질을 해대는 것이다. 주장의 근거는 고위관료들이 부패한 검은 돈을 먹고 해방후 감옥에 들락거리는 숫자는 부지기수이다. 얼마전 청와대 현 모 수석은 돈 먹은 사건이 들통나자 칼로 손목을 긋는 자해행위를 해보였다. 내일 감옥에 가도 좋으니 오늘 검은 돈을 먹고 보자는 인생철학을 가진 자들이 부지기수인 대한민국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깨끗한 정치를 할 것이라 나는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한국의 여성 첫 대통령이요,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집권기간 18년간 돈을 모와 전해주었기 때문이다. 시골에서 논 몇 마지기 로 가족을 부양한 농부와 박정희 대통령의 치부(致富)를 비교할 수 있는가.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도 짓을 하지 않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또 박대통령에 대한 애수어린 말이 전해온다. “양친이 총으로 비명횡사 하시고… 시집도 못가고 처녀로 늙고…따라서 자녀도 없구.” 또 감동을 주는 전해오는 말은 “박대통령은 처녀로서 나라와 민족과 결혼하였다. 남편과 자식도 없는 데 무슨 검은 돈을 탐하겠는가? 오직 대한민국 번영과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깨끗한 대통령이 되어 국민에 보답할 것.”이라는 전해오는 말을 나는 믿어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믿음은 잡을 수 없는 무지개와 같다는 것을 박대통령이 몸소 보여주었다.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듯? 최 태자마마를 위하는 돈을 벌듯 하더니 이제 태자마마 후예들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박대통령은 추악한 진직 대통령들의 전철(前轍)을 밟아 보인다.
지금의 한국에는 참으로 통탄할 딱한 남녀들이 있다. 불쌍하기 짝이 없는 인생들이라 나는 생각한다. 그들은 박대통령의 옹호와 지지를 위해 견마지로(犬馬之勞)를 아직도 바치고 있는 남녀들이다. 박대통령이 따뜻한 빵 한조각 내주지 않는데도 박대통령에 대한 지지의 연호를 외치는 단심(丹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촛불시위는 물론 온국민이 박대통령에 대한 부정부패로 돈을 모우는 죄업에 규탄을 하고, “하야”를 외치다시피 하는데도 보수인사라는 이름으로 박대통령을 결사옹호하듯 해오고 있다. 그들을 보면서 나는 북의 김씨 왕조에 충성하는 남녀들을 연상한다. 살인마인 김일성을 결사적으로 지지 옹호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남북을 통하여 일부 한국인의 노비(奴婢) 근성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불쌍한 일이다. 국법을 범한 박대통령에 대한 맹종 그것은 대한민국 수호와 번영의 보수운동이 절대 아니다.
옹호자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검은 돈에 깨끗한 시대를 열기 위해 대도의 시대를 끝내자는 촛불시민들을 “빨갱이”로 내몰고 있다. 깨끗한 정치를 열망하는 어른도 청년도 심지어 초등학생도 빨갱이로 몰아버리는 일부 보수인사들이다.
남성들 대도 가운데 홍일점의 여성 대도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대통령을 무조건 옹호하는 남녀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에 민주주의를 바라고 부패하지 않은 깨끗한 대통령을 바라는 것은 쓰레기통에 장미꽃이 피우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는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대통령이 부정부패로 일확천금하는 추악한 시대를 끝내자!” “법은 만인에 평등해야 한다. 따라서 ”대도와 공범 노릇을 해온 대통령은 즉각 하야 하라!”는 촛불시위로 격노하여 규탄하는 국민들을 뻔히 알면서도, 대통령 못지 않게 추악한 짓을 하는 자들이 새누리당의 대다수 의원들이다.
이 자들은 국민을 대신하고 대변하는 선량인데도 부정부패의 혐의를 받아 하야 소리를 듣는 박대통령을 결사옹호하듯 하는 것은 물론, 박대통령에 대한 국회에서의 탄핵을 회피하기 위해 총력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 박대통령이 탄핵을 회피하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하는 말인 “4월 말 자진 사퇴하겠다”는 말을 앞세우며 새누리당은 박대통령을 옹호하고 니섰다. 그들은 당장 추악한 의원 노릇을 그만 두게 해야 할 시궁창에 던져 버릴 인간 말종(末種)들이라는 항설의 규탄이다. 미국 같으면 추악한 대도 혐의를 받아 검찰에 소환대상이 되고 특검에 조사받아야 하는 대통령을 미국 상원, 하원에서 결사옹호하듯 할 수 있을까? 이 자들은 한국 민주주의 정치발전을 위해서 정치계에 영구 추방해야 할 자들이 아닌가.
추악한 여당의 의원들만 문제가 아니다. 촛불민심을 이용하여 오는 대선에 대통령의 감투를 노리는 야당들은 대선에 대한 탐욕 때문인지 박대통령 탄핵에 대해 횡설수설 우왕좌왕하며 야당끼리 내분을 보이고 있다. 야당은 상호 비방하고 있다. 이 자들도 추악한 자들이다. 이 자들은 촛불민심을 깨닫고 앞장 서 정치를 바로잡아야 할 자들이 자파(自派)의 탐욕스러운 손익계산에 힝설수설 우왕좌왕 딴 짓을 해보이는 것이다. 이 자들에게 오는 “대선의 승리를 절대 주어서는 안된다”는 항간의 주장이 충천하듯 하고 있다.
촛불시위는 6차에 열리고 있다. 촛불시위는 평화적인 준법의 시위를 애써 하지만, 박대통령과 여야는 코웃음치듯 과소평가하듯 한다. 특히 박대통령은 최태자마마 후예들의 악질적인 대도 노릇에 수습책 노릇을 하기 위한 듯 대통령 잔여 임기를 고집하여 여야를 기만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악독하면서도 눈물겨운 처신을 해보인다. 민심이 천심인 하늘에서 준 박대통령의 시대는 조종(弔鐘)이 국내외에 울려 퍼진 지 오래라는 것을 아직도 박대통령은 깨닫지 못하시는가.
흡혈의 드라큐라 영화에는, 원조인 남자 드라큐라로부터 피를 빨리는 여성은 반드시 흡혈해야 하는 드라큐라로 변한다는 것이다. “온 우주가 돕는다”는 우주를 팔아먹는 희대의 사기꾼과 불변의 인연을 맺었다면 같은 절정고수로 변하지 않았을까? 나는 주장한다. 박대통령의 주술에 걸린듯한 일부 여당의 처신은 평화적인 촛불시위를 폭동과 유혈사태로 변질시킬 수 있다. 박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 상대로 식언을 해서는 안된다. 국민이 민주주의를 위해 또 선혈을 흘리고 죽기를 바라는 것인가? 박대통령은 시급히 유능한 황교안 총리에게 정권을 물려주고, 지옥을 가던 극락을 가던 유유자적하게 인과의 길을 걸어갈 것을 나는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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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혈사태의 시위 바라는 듯한 여야 정치를 규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