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한 대책도 없이 무관용 원칙이라는 국민 상대 폭력선언을 거듭 밝힌 21일 정부 3개 부처 정관 명의의 대국민 담화문은 전혀 낯설지 않다.
지난해 11월 한미 FTA 집회와 관련해 무관용 원칙 불법 집회 엄정대응’을 반복한 5개 부처 장관 명의의 대국민 담화문의 아류로 동어반복적인 여론호도용 담화문이다. 더군다나 마찰과 갈등을 조정해야 할 정부 부처 장관들이 무대책, 무대화로 일관하며 무관용을 재차 자랑삼아 밝히고 있어 노무현 정부의 파렴치함을 거듭 확인시켜 주고 있다.
특히 찬반투표 없는 정치파업은 불법이라며 정부와 재계 그리고 보수언론의 규정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22일 수차례 강조했듯이 이번 파업은 한미 FTA로 야기될 노동 불안과 노동권의 후퇴에 맞서는 정당한 투쟁이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정부 부처가 찬반투표 여부와 정치파업이라는 황당한 핑계로 정치 탄압 담합을 일삼고 있는 것은 결국 30일 한미 FTA 체결을 앞두고 반대 여론 확산을 무마키 위한 정치 탄압이다.
특히 국운이 걸린 문제를 대통령의 독단이 아닌 국민들에게 그 가부를 물어야 한다는 국민 적 요구를 대화조차 없이 묵살한 당사자가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다. 이러한 국민적 절차조차 무시한 노무현 정부가 금속노조 조합원의 찬반투표 여부를 시비 걸며 불법 운운하는 것이야 말로 적반하장이다.
이미 작년 11월 민주노총 총투표로 이번 총파업은 법적 근거를 갖고 있다. 백번 양보해 금속노조 파업이 절차를 어긴 불법이라면 국민투표 없이 절차를 무시한 한미 FTA는 정부의 선언이 필요 없는 원천무효이다.
정부 스스로가 한미 FTA 타결이 원천무효임을 스스로 자임하고 있으면서 정당한 노동자의 파업을 불법으로 호도하고 있는 것이야 말로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노무현 정부는 30일 한미 FTA 체결을 위해 국민의 입과 행동을 봉쇄하려는 저열한 정치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한미 FTA 체결이야 말로 불법행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