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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도경비원 제도 도입 ... 시민 안전 향상 기대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 (국회부의장 청주 상당 )은 교통유도경비원업 제도의 도입 및 체계적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 현행법은 각종 공사현장 , 도로를 점유하는 대형 행사장 등 안전사고 위험지역의 차량 및 보행을 원활하게 유도하는 교통유도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 또한 경비업 소속의 경비원들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제 3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 이를 배상하는 규정은 있지만 경비업자의 재정 상황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조속한 손해배상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 특히 각종 공사장과 도로점유 행사장 등에서 교육을 받지 않은 교통유도원으로 인해 국민들이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 이에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도로에 인접한 공사현장 , 사람ㆍ차량의 통행에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로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교통유도경비업무를 신설하고 ,경비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등을 위하여 경비업자는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 경비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 특히 교통유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유도경비원으로 하여금 교통유도경비원 신임교육과 정기적인 직무교육을 받도록 규정했다 . 정 의원은 “ 교통유도경비원 및 공제조합 설립 등을 통해 경비업의 체계적 관리와 건전한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 “ 며 ” 의무경찰 폐지로 발생하는 경찰인력 공백을 보완하는 동시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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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교통유도경비원 체계적 육성 경비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