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재생에너지,그린 모빌리티·리모델링,생태농업 포함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 (IRA) 제정 등 기후위기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보호주의적 국제경제정세 속에서 , 우리 산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 국회의원들의 연구모임인 ‘ 정의로운 녹색전환 국회 포럼 ( 공동대표 심상정,박홍근)’과 ‘국 회기후변화포럼 ( 공동대표 : 한정애 , 유의동 )’은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 7 간담회의실에서 기후위기 시대 ,글로벌 산업정책의 부활과 한국의 대응 토론회를 개최했다 . 심상정 의원은 세계는 지금 녹색경제로 가고 있고,여기서 각 국 정부의 산업정책이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 기후위기 극복의 절박성 , 책임성 , 세계성 때문에 녹색산업은 국가 주도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 또한 “국가는 정책입안자로서 산업정책을 구상해야 할 뿐 아니라 , 강력한 투자자로서 녹색산업의 신규 수요 창출에도 나서야 하고 , 때로는 기업의 경쟁자로서 혁신을 촉진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며 고 국가 차원의 녹색산업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 또한 이를 위한 한국형 IRA 는 “ 재생에너지 제조와 전력산업 인프라에 앞서서 투자 ” 하고 , “1 가구 1 태양광 설치 , 그린 리모델링 확대와 같이 녹색에너지복지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을 늘려 관련 수요 창출 ” 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 토론회 발제자인 김용균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은 미국 IRA 와 유럽의 핵심원자재법 (CRMA) 이 만들어진 배경을 짚으며 , “ 미국의 자본투자 유도로 인하여 국내 산업 생산시설의 공동화 문제 , 인력 및 양질의 일자리 유출 문제 , 국내 기업의 법인세 해외 납부 문제 ” 등을 우려점으로 꼽았다 . 또 다른 발제자인 김병권‘기후를 위한 경제학 ’ 저자는 한국형 IRA 로서 가칭 ‘ 녹색산업전환법 ’ 을 제시하며 , 해당 부문으로 재생에너지 제조 ,그린 모빌리티 지원 , 그린 리모델링 지원 , 생태농업 전환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지원 내용과 방식으로는 연구개발 , 일자리 창출 , 통상에서의 우대와 보호 등을 제시하며 , 이를 위한 재원으로는 탄소세와 국민연금을 활용한 특수녹색채권 발행을 제안했다 . <심상정 공동대표 인사말 전문 > 안녕하세요 .정의당 국회의원이자 정의로운 녹색전환 국회포럼 공동대표 심상정입니다 . 우리사회는 지금 기후위기 , 글로벌 산업경쟁력 위기 , 소득과 일자리 위기라는 복합적인 위기 앞에 무대책으로 서 있습니다 . 참으로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 지난 3 월 IPCC ‘6 차 종합보고서 ’ 는 우리가 과감한 결단으로 빠르게 탈 - 탄소화를 추진하지 못하면 기후위기 한계선인 1.5°C 를 지키기 어렵다고 경고했습니다 .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재임기간에 연간 고작 2% 씩 줄이겠다는 계획안을 내놓았습니다 . 이 정도면 기후위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 미 - 중 기술경쟁과 공급망 재편은 한국경제에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 각국은 자국 산업기반을 재정비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에서 유리한 지위 확보를 위해 혈투 중입니다 . 하지만 우리는 거시적 안목 없이 상황에 따라 임시방편으로 대응하면서 외교실패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 국내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충격에 이은 경기침체와 일자리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 이미 작년 4 분기 실질소득은 마이너스로 빠졌으며 특히 자영업 실질소득은 무려 5% 나 감소했습니다 . 여기에 일자리 위기까지 겹치면 그 충격이 배가 될 것입니다 . 이 같은 복합위기 앞에서 , 세계 주요 국가들은 ‘ 녹색산업정책 ’ 을 다목적 전략으로 꺼내 들었습니다 . 녹색산업정책은 2019 년 미국 민주당의 대선공약 ‘ 그린뉴딜 ’ 과 유럽의 ‘ 그린딜 계획 ’ 에서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 이어서 지난해 미국에서 전격 통과된 ‘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법 )’ 과 올해 유럽이 추진한 ‘ 유럽녹색산업계획 ’ 과 ‘ 넷제로산업법 ’ 은 다 같은 연장선에 있습니다 . 일본도 지난해 ‘ 녹색전환계획 (GX)’ 을 발표했습니다 . 한마디로 , 세계는 지금 녹색경제로 가고 있고 , 여기서 각 국 정부의 산업정책이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기후위기 극복의 절박성 , 책임성 , 세계성 때문에 녹색산업은 국가 주도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 그동안 산업정책에 부정적이었던 IMF 같은 국제금융기구들도 ‘ 산업정책의 귀환 ’ 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 이제 국가는 정책입안자로서 산업정책을 구상해야 할 뿐 아니라 , 강력한 투자자로서 녹색산업의 신규 수요 창출에도 나서야 하고 , 때로는 기업의 경쟁자로서 혁신을 촉진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 우리 정부는 이러한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 미국 IRA 나 유럽 녹색산업계획을 수출입에서 유불리를 따지는 ‘ 통상정책 ’ 수준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 과거에 하던 대로 세제혜택과 규제완화 같은 간접적 기업지원정책에 그치고 있습니다 . 이대로 두면 대한민국 경제는 길을 잃고 떠밀려 뒤처질 것입니다 . 이제라도 우리 경제와 산업의 미래를 위해 , 다음 세대를 위해 ‘ 녹색산업정책 ’, 일명 ‘ 한국형 IRA’ 를 준비해야 합니다 . ‘ 한국형 IRA’ 는 단순한 기업지원정책이 아니라 , 탈탄소 산업전환이라는 장기적 방향을 국가가 산업정책으로서 보증하는 것입니다 . 정부는 적극적으로 녹색신산업을 창출하고 그 가운데에서도 선결요건인 재생에너지 제조와 전력산업 인프라에 앞서서 투자해야 합니다 . 또한 1 가구 1 태양광 설치 , 그린리모델링 확대와 같이 녹색에너지복지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을 늘려 관련 수요 창출에도 나서야 합니다 . 그래야 기업들도 서둘러 화석연료산업이나 탄소집약적 산업에서 발을 빼고 안심하고 녹색투자에 나설 것입니다 . 한국형 IRA’ 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과거처럼 단순히 투자세액공제에 그칠 것이 아니라 , 생산설비 확충 , 고용 확대 , 탄소배출 감축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지점에 인센티브를 주도록 매우 치밀하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 우리의 미래가 달린 ‘ 한국형 IRA’ 는 초당적으로 민의를 모아 추진될 필요가 있습니다 . 이번 토론이 그 출발이 되길 기대합니다 . 오늘 토론을 국회 내 대표적인 기후위기 대응 포럼인 ‘ 국회기후포럼 ’ 과 ‘ 정의로운 녹색전환 국회포럼 ’ 이 이 공동으로 개최하게 되어 기쁩니다 . 바쁘신 와중에 와주신 각 포럼 공동대표 박홍근 원내대표님 , 한정애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 그리고 경제 · 산업전문가로서 주현 산업연구원장님을 특별히 좌장으로 모셨습니다 . 감사드립니다 . 오늘 이야기 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화된 한국형 IRA,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산업정책을 담은 법안을 준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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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한국형 IRA 로‘녹색산업전환법’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