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주식시장 구축
국민의힘은 9일 긴급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여 대규모 주식폭락 사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오늘 긴급 당정협의회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송석준 정책위부의장, 윤창현 정무위 위원 등이 참석하고 정부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최근 대규모 주식 폭락사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주가조작 수법이 날로 조직화․지능화되고 있는데 반해,지난 정부에서 오히려 남부지검 합동수사단을 폐지하며 주가조작꾼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주었다고 언급하며,당정은“시장감시 - 조사 - 수사 - 처벌” 등 주가조작 제재 시스템 전반을 개선하여 투자자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신뢰받는 주식시장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긴급 당정협의회에서 논의·결정한 사항은 최근 주가폭락 사태는 자본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투자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주식시장을 구축하는 데에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상 거래를 포착하는 거래소의 “시장감시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시스템은 100일 이하 단기간의 전형적인 범죄 탐지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다단계 투자 모집, 6개월 또는 1년 단위의 중‧장기 시세조종 등 신종‧비전형적 수법도 탐지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기존의 거래 사례에 대해서도 주가조작 여부를 점검하기로 하고 또한, 금융당국의 정보 수집‧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포상금 및 자진신고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유튜브, 풍문 등의 정보까지 수집‧분석하도록 관련 인력을 충분히 보강하고,포상금 한도를 현행 최고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2배 높이고,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경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독려하기로 했다. 주가조작 범죄에 대한 처벌과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고 기존 형사처벌 외에 최대 2배의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과징금 제재를 신설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주가조작 적발시 10년간 자본시장 거래제한, 상장사 임원선임을 제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여 증권범죄를 저지르면 회복하기 어려운 처벌을 받게끔 개선하기로 하고,2020년 1월 폐지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작년 5월에 부활되어 임시 직제로 운영되고 있으나, 5월내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로 정식 직제화하여 상설화하고 금융위‧금감원‧거래소 조사‧감시 조직과 인력도 확충하여 증권범죄 수사‧조사 및 제재를 위한 정부 조직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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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주식폭락 사태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