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 대연합(Trilateral great unity)’탄생美언론들 尹대통령 격찬..코리아 화이팅!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19일 논평을 통해 한미일 정상들은 '공동위협에 즉각 공조'하기로한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한미일 3국 대연합(Trilateral great unity)’탄생을 대환영했다. 3국의 공동 위협에 대한 공조 방안을 담은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을 채택해 북핵·미사일 위협을 포함,인도·태평양 지역에 안보 등의 위협 또는 위기가 발생할 경우 3국은 협의하고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선다. 한미일 정상들은 합의 내용을 문서화한 ‘캠프데이비드 정신’(The Spirit of Camp David·이하 정신),‘캠프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 les·원칙),‘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공약) 등 3건을 채택했다 한미일정상들은 3국 정상회의를 최소 연1회 회의로 정례화하고 3국 훈련도 연례화하며 3국 재무장관 회의 신설해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시범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채택된 문건 중 ‘공약’에서는 ‘한미일 간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신속하게 협의하도록 공약한다’고 합의했다 한미일 정상은 이 두 문건을 통해 3국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회의 정례화와 협의체 신설 등의 장치를 마련해 한미일 정상회의를 최소 연 1회 이상 개최하고외교장관 국방장관 상무·산업장관 국가안보실장 간 협의도 최소 연 1회 이상 개최, 재무장관 회의도 신설해 연례화하고 한미일의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접근법 조율과 새로운 협력 분야 발굴을 위해 차관보·국장급의 ‘인도태평양 대화’를 출범해 정례적으로 회의를 열기로 했다. 안보 협력 분야에서는 2023 말까지 북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체계 가동,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증강된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 추진,정상들은 또 3국의 조율된 역량과 협력 증진을 위해 3국 훈련을 연 단위로 실시한다는 데 합의했다. 정신’에서 ‘남중국해에서 중화인민공화국에 의한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과 관련해,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어떤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하고해외 정보조작 및 감시기술의 오용에 따른 위협 증가에 대한 대응 노력을 조율키로 했다. 한미일 정상은 대북 공조 방안 협력으로 북 완전 비핵화와 자유,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 불법 대량살상무기,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원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우려 표명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즉각적 해결 위한 의지 재확인 등이 포함됐다. 경제안보·첨단기술 분야는 ‘정보공유 확대와 잠재적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대한 정책 공조 제고를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시범사업 출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협상의 성공적 타결위한 한미일 3국간 공조 지속’,한미일 국가 연구기관 간 공동 연구·개발과 인력 교류를 확대,혁신기술 유출방지를 위해 미국 ‘혁신기술타격대’와 교류하는 등 공조 강화,기술 안보 및 표준관련 협력, 한미일 인공지능(AI)거버넌스 강화,한미일 금융 협력,핵심 광물 관련 3국 협력 공고화 등이다 지역과 글로벌 협력을 위해 한미일 ‘해양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통한 아세안·태평양 도서국 지원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 추진 암 정복을 위한 ‘한미일 암 정책대화’ 개최 등에 합의했고 청소년과 학생을 포함한 3국 국민 간 인적 유대를 강화,여성 역량 강화 위한 포용적 경제 구축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활빈단은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의 별장인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 개최에 워싱턴포스트(WP)와 뉴욕타임즈(NYT)가 한일관계를 정상화한 윤석열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과 '정치적 용기' 등이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도하자 "큰 외교성공을 이루었다"고 평가했다. 활빈단은 WP가 칼럼,아시아국장 기고문을 통해 "역사적 고충을 넘어선 용기있는(courageous) 尹대통령과 실용적인 기시다 日총리가 큰 찬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며 "돌파구는 윤 대통령이 올해 3월 강제징용 해법을 제시한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았다. 이어 활빈단은 "미국 유력 언론들은 취임이후 윤대통령은 과거사문제를 넘어 일본과 화해를 모색,올해봄 강제징용 관련 해법을 발표한 조치들이 정상회의에서 발표될 합의와 약속으로 이어지는 기반을 다졌다"고 했다. 또한 NYT은 전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의 기고문을 통해 "윤 대통령이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정치적으로 과감한 선택을 했다"면서"일본의 식민지 강제징용 관련 논란을 해소 하려는 조치를 취했다"며"이로써 한일 셔틀외교 복원반도체 산업에 대한 일본의 제재 완화가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한일 정상의 관계 개선 노력은 자국내에서는 역풍에 직면했지만, 지난 1년간 여러차례 만나면서 양국간 협력의 힘을 인식하게 됐다"고 뉴스를 내보냈다. 이와함께 블룸버그도 '윤대통령 공(credit)이 컸다'고 평가했다. CNN은 "윤 대통령과 日총리가 3월 화해의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한일 간 화해 모색,지난 4월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당시 양국 정상은 북 도발 억제를 위한 새 합의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ABC는 '한미일 정상회의, 한국·일본과의 관계에서 이정표 - 분석' 보도를 통해 윤 대통령은 일본을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라며 양국의 안보가 깊이 관련돼 있고 함께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소개했다. AFP 통신은 각각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다져진 한미일 협력 강화는 "중국에 신호를 보내는 것,FT는 "윤 대통령이 일본을 '파트너'라고 칭해 '놀라웠다(remarkable)'"는 미라랩 후퍼 NSC 인도-태평양전략국장의 발언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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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정상회의“공동위협 즉각 공조
